<국힘 최고위원 후보를 만나다> 박성중 의원

보수 불도저 역할 “밀고 나가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도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친이준석계, 친윤계의 극심한 대립 탓이다. 다양한 인물이 출마하는 만큼 후보들은 열의가 넘친다. 내년 총선을 생각했을 때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입성은 필수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국민의힘 내 몇 없는 수도권 지역구 의원이다. 박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을 할 때 서울에서는 큰 선거가 여러 번 있었다.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거를 지휘하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내년 총선서 수도권 승리가 절실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수도권에 몸담고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박 의원 역시 수도권 승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일요시사>가 박 의원에게 최고위원 출마 이유, 공약, 다음 지도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고위원 출마를 결정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다. 윤석열정부의 성공과 이준석 지도부 시즌2는 막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 후에도 이준석 전 대표의 내부총질로 당심이 계속 흔들렸다. 내가 최고위원이 되면 내부에서 싸우지 않고, 밖에서 싸우고 대결하는 당 지도부를 만들 것이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가 강한 경쟁자라고 생각한다. 전당대회는 당원들에게 국회의원의 얼굴을 알리는 기회의 장이다. 선의의 경쟁이 목표다. 

-차기 지도부는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 지도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지?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주는 지도부가 됐으면 한다. 지난 기간 국민의힘은 NATO 당이었다. ‘노 액션 토크 온리(No Action Talk Only)’로 행동 없이 말뿐인 당이었다. 지도부에 입성하기만 하면 이젠 행동하는 게 뭔지 보여줄 것이다.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다.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탓에 예산 법률안, 국정과제 모두 민주당의 폭거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탓에 윤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다. 지도부에 입성해 반드시 민주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윤정부 성공위해 출마 결심
차기 총선 수도권 승리 필요 

-차기 총선은 수도권 확보가 중요해 보인다.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 등 서울지역 선거에서 3연속 승리를 거뒀다. 국민의힘 선거의 ‘승리 공식’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국민의힘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121석 중 17석을 갖고 있는 반면, 부산·대구·울산 등 영남권 65석 중 56석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가 절실하다.


수도권 승리는 여소야대의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다. 민주당은 사사건건 윤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한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수도권 승리는 필수다. 이렇게 되면 윤정부가 자연스럽게 성공을 거머쥘 것으로 보인다. 보수의 불도저가 돼 반드시 민주당의 방탄을 뚫고, 헤쳐나가겠다.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차기 전당대회서 어떤 영향이 생길 것으로 보나?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과 결을 달리하던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는 안철수 의원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는 개편된 룰이 적용된다. 당원 표만 100% 반영되는 선거가 본격화되면 보수 지지층이 결집되고, 김기현 의원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다수다. 

나 전 의원에 이어 유 전 의원까지 불출마하면서 친윤(친 윤석열)계를 견제하려는 당내 표심이 안 의원에게 초반에는 쏠릴 수 있지만, 이달 중 합동연설회가 본격화되면 당심이 김 의원으로 쏠린다는 판세 분석이 있다. 지금은 국민의힘 지지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로 투표권을 가진 당원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보긴 어렵다. 이 때문에 결국 전당대회는 김 의원의 우세로 흘러갈 것이라고 본다.

과거 노 액션 토크 온리 당
“밖에서 싸우고 대결하겠다”

-김 의원과 안 의원은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운다. 자칫 혼란에 빠질 수 있어 보이는데…

▲선거에는 네거티브 이슈가 있다. 정책과 비전 없이 주변부 얘기만 나온다면 문제가 된다. 김 의원과 안 의원의 대립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양강 구도가 굳어지면서 양 후보 간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는데, 좌편향 매체들이 네거티브 이슈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흥미 위주의 보도가 문제다.

-최고위원으로서 내세우는 공약은?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는 말이 있다. 윤정부의 성공을 위해 혁신의 박성중이 될 것이다. 좌파 방송 등을 향한 개혁이 없다면 윤정부의 성공도, 총선 승리도 없다. 반드시 되돌려놔야 한다. 민주당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방위에 최고위원이 없는 상황이다. 가짜 뉴스 생성, 편파, 왜곡 조작 보도를 자행하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흉기로 변질된 지 오래다.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목표다. 

-좌파 개혁을 한다고 했다. 무엇인지 알려달라

▲대한민국 3대악인 전교조·민노총·좌파시민단체 개혁은 필수다. 이들은 민주당과 한 목소리로 윤정부를 공격하는 중이다. 국민이 우선이 아닌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 관련 조작·왜곡 보도를 통해 국익을 훼손했다. 한미 동맹까지도 이간질하는 민노총의 뿌리를 뽑겠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최고위원 선거에 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 당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부결속을 다지는 이벤트로 만들겠다. 국민의힘 당원의 결속이 가장 중요하다. 윤정부가 성공해야 내년 총선서 승리할 수 있다. 총선까지 윤정부 지지율을 60%로 끌어올리겠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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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