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고위원 후보를 만나다> ‘보수 여전사’ 조수진

“대통령을 공격해? 있을 수 없는 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후반전에 돌입했다.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도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비윤계, 친윤계의 극심한 대립 탓이다. 다양한 인물이 출마하는 만큼 후보들은 열의가 넘친다. 내년 총선을 생각했을 때 이번 전당대회서 지도부 입성은 필수다.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 후보는 이전 지도부에 속해 있었던 인사다. 이준석 전 대표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퇴했고, 이번 3·8 전대를 통한 지도부 재입성에 도전하고 있다. 현재 최고위원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조 후보는 호남의 딸, 보수의 여전사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입’ 역할을 맡았던 이력이 있다. 

<일요시사>가 조 후보를 만나 최고위원 출마 이유, 차기 지도부의 중요성, 총선 관전 포인트 등을 물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섰다. 출마 이유는?

▲이번 지도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여당으로서 민생, 정책을 함께 챙기고 뒷받침해야 한다. 전당대회에 나선 모든 후보는 윤석열정부의 성공적인 뒷받침을 위한 ‘총선 승리’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내년 총선서 제1당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승리가 절실하다.

국회에선 국민의힘은 여전히 소수 야당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 비영남 출신으로서 수도권 승리를 돕는 최고위원이 되고자 한다. 당의 근본을 지키면 확장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자부한다.


-최고위원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이다

▲2020년 4월 힘없는 소수 야당에 들어와 치열하게 싸우고, 논리적으로 맞섰다. 그간의 활약을 당원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떤 선거든 끝까지 해야 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국회서 했던 활동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정도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공보단장에 임명해줬다는 게 크다. 윤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에 깊이 공감했던 점을 높이 샀던 게 아닌가 한다. 

-본인의 강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호남인이라는 점이다. 호남 출신이 국민의힘에서 약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 ‘국민통합’의 정책과 기조를 가지고 활동해온 점이 조금씩 결실을 보고 있다. 활동 면에서는 상임위에서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치열하게 일한다는 마인드로 했던 게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최고위원 출마자로서 내세우는 공약은?

▲지난해 3월9일 정권교체를 이뤘고, 6월1일 지방선거서도 많은 곳에서 지방 권력교체도 해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에서는 민주당에 의석이 밀린다. 반드시 내년 4월에는 우리 당이 승리해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 국회에서는 내년 총선 전까지 우리 당은 험난한 길을 가야 한다. 치열하고, 논리적이며, 전투력 있게 싸우는 게 필요하다.

윤정부 성공 뒷받침 위해 출마
내년 총선 수도권 승리는 필수


나는 이 부분은 이미 검증을 받았다. 또 윤 대통령이 구상을 이야기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입법으로 뒷받침해왔다.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에 대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 밖에 최종적으로 지도부서 결정하겠지만 선거제도 정당 개혁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러닝메이트는 누구인가?

▲최고위원 후보인데 누군가와 손을 잡으면 힘이 실릴 수 있지만 내 개성이 빠진다. 정치라는 건 때로는 함께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따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라는 걸 생각해본 적이 없다. 내 비전과 구상을 평가받고 싶은 마음뿐이다. 

-다음에 구성될 지도부는 이전 지도부와 어떤 차이가 있나?

▲2년 전 지도부는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 지도부다. 그런 뜻에서 30대 0선 대표를 뽑아줬다. 그런데 이 전 대표는 당원이 품은 열망에 대해 배신 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 정권교체를 한 뒤 걸핏하면 가출하고, 대통령 후보를 발목잡고, 당내 인사를 SNS에 올려 조리돌림을 했다. 이런 탓에 많은 사람이 상실감이 와버렸다.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비상체제가 오래 지속됐다.

이런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번 지도부는 그런 점에서 이 전 대표 사태에 대한 반작용으로 원팀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다. 그래서 두 전당대회는 완전히 별개로 결부시키면 안 된다. 다음 지도부는 반드시 총선 승리를 통해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이번 전당대회를 친윤 vs 비윤 세력의 대결구도로 보는 이가 많은데?

▲윤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지도 않았다. 비윤이라고 분류된 분들은 언론에 항의해야 한다. 비윤이라고 불리면서도 은근히 즐기는 행동은 해당 행위로 잘못됐다. 전당대회서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 공약을 비판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로 들린다

▲전당대회를 이렇게 늦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당 대표가 분탕질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이 계속 흔들려왔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 전 대표 사태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서 원팀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굉장히 크다. 

-당정 일체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당정 일체가 아니라 여당의 숙명이 당정대라는 용어에서 비롯된다. 당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온다. 정부나 대통령의 생각, 철학, 정국 구상이 여당에서 법안이나 정책으로 바뀌어서 국회서 통과돼야 한다는 뜻이다. 여당은 이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당의 책무다. 과거 열린우리당 때의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를 홀대했다. 인정을 안 하려고 했다.


민주당과 싸움 위해서 선봉장으로
“떼로 몰려다니는 이유 이해 안 가”

여의도 정치와는 다른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정당 정치는 책임 정치다. 이런 게 실종돼버렸다. 그래서 대통령과 당에서 모든 것을 서로의 책임이 아니라고 떠넘겼다. 이런 탓에 당 대표가 3개월에 한 번씩 바뀌었다.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가가 지금 우리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책임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당정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당정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당정일체는 거부감이 드는 단어다. 이 때문에 당정 관계 재정립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다.

-다음 지도부는 총선 승리가 필수 과제다. 일각에선 지도부 구성 전부터 공천 파동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선거 때 공천을 해본 경험이 있다.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곤 하는데 100% 만족시키는 공천이란 있을 수 없다. 다만 과거 총선 패배를 복기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는 말처럼 당시 비례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542명을 공모해놓고 다 바꿨다.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국민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보수당은 과거 공천 파동을 겪었다


▲영등포서 뛰던 사람을 송파로 보내고, 경북서 진 사람을 서울에 떠미는 행동은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행동이다. 무분별한 낙하산 공천으로 이는 전략공천과는 완전 별개다. 가령 어떤 인물이 필승 카드인데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선의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전략적으로 내는 게 맞다.

-내년 총선 관전 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이 4년 동안 국회서 180석이나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가 가장 큰 판단 기준이다. 위선과 내로남불 때문에 정권교체가 됐는데, 여전히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이재명 예산, 이재명 법안에만 매달린다. 국민께서 상식과 법치에 입각한 윤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리라고 믿는다.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은 반드시 먹고사는 문제, 민생을 책임지는 실용정당의 면모를 보여드릴 기회다. 

-이준석계로 불리는 천아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이 한데 뭉쳐 전대를 치르고 있다

▲왜 떼로 뭉치는지 모르겠다. 정치는 본인 스스로가 해야 한다. 내 구상과 비전을 평가받는 자리다. 그런데 대리 출전했다. 선거로 압축되는 민주주의 역사가 거꾸로 퇴색하는 행위다. 내가 왜 지도부가 돼야 하는지, 총선 지도부서 내 역할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누군가가 써준 것을 읽고, 지역의 현실과 맞지 않는 공약을 이야기한다.

“이준석에게 오히려 내가 당했다”
당정 일체보다는 당정 융화 적절

천하람 후보는 과거 내가 참 많이 도왔다. 지난해 5월, 우리 당이 광주에 갔을 때 내 돈으로 기차표를 다 끊어서 천 후보와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에게 함께 가자고 했다. 나이로 따지면 나보다 어리지만,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랬다. 그런 천 후보가 누군가를 대리해 당 대표 후보에 나왔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전 대표와 갈등의 골이 깊었다

▲이 전 대표는 대표 시절에 성상납 무마 시도를 당직자에게 시켰다가 문제가 되면서 당이 폭망의 길을 걸었다. 현재 당원이 아닌 사람이 전당대회 안에 들어온 게 당혹스럽고 안타깝다.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 논란과 관련해 추문이 나오면 거기에 송구하다고 해명도 하고 사실관계도 따져야 한다. 이러면 우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다를 게 없다. 나는 피해자다. 내가 당했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당 대표 상황 때문에 대다수 최고위원들이 자신이 부여받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으니 피해자다. 그리고 SNS에 매번 누군가의 이름을 띄워놓고 조리돌림하는데 선거기 때문에 인내했다. 당 대표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가 나왔다고 색출하라고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항명이라고 했었다. 정당 민주주의를 모른다. 그때 억울했지만, 선거기 때문에 참았던 것이다.

-친윤이라고 불리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컷오프당했는데…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당원 1명이 2표를 행사한다. 친윤 후보가 많아서 표 분산이 많았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아직 전대가 끝나지 않았고, 선거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법이다. 

-친이준석계 후보들이 모두 컷오프를 통과한 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최고위원 후보 13명 중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비윤은 2명뿐이다. 이번 지도부는 소수 여당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고, 국회서도 싸워야 한다. 이런 상황인데 내부 총질이 나온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당원 100% 투표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당비를 내고 당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과 정확히 의견이 일치할지 지켜봐야 알기 때문에 예단하기 쉽지 않다. 다만 당원들이 현명하게 생각하리라 믿는다. 우리 당원들은 프로다. 출마자들은 당원들에게 현명하게 생각해달라고 계속 호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년 4월 총선 때까지는 민주당의 견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 불복도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해왔고, 장외서 투쟁까지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치열하고, 전투력 있게 논리적으로 싸울 사람이 지도부 맨 앞에 서야 한다. 나는 당의 근본을 지키면서 외연 확장할 수 있는 후보다. 선봉에 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반드시 헌신하는 지도부, 개혁하는 지도부로 당을 이끌겠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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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