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고위원 후보를 만나다> ‘보수 여전사’ 조수진

“대통령을 공격해? 있을 수 없는 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후반전에 돌입했다.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도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비윤계, 친윤계의 극심한 대립 탓이다. 다양한 인물이 출마하는 만큼 후보들은 열의가 넘친다. 내년 총선을 생각했을 때 이번 전당대회서 지도부 입성은 필수다.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 후보는 이전 지도부에 속해 있었던 인사다. 이준석 전 대표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퇴했고, 이번 3·8 전대를 통한 지도부 재입성에 도전하고 있다. 현재 최고위원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조 후보는 호남의 딸, 보수의 여전사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입’ 역할을 맡았던 이력이 있다. 

<일요시사>가 조 후보를 만나 최고위원 출마 이유, 차기 지도부의 중요성, 총선 관전 포인트 등을 물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섰다. 출마 이유는?

▲이번 지도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여당으로서 민생, 정책을 함께 챙기고 뒷받침해야 한다. 전당대회에 나선 모든 후보는 윤석열정부의 성공적인 뒷받침을 위한 ‘총선 승리’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내년 총선서 제1당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승리가 절실하다.

국회에선 국민의힘은 여전히 소수 야당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 비영남 출신으로서 수도권 승리를 돕는 최고위원이 되고자 한다. 당의 근본을 지키면 확장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자부한다.


-최고위원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이다

▲2020년 4월 힘없는 소수 야당에 들어와 치열하게 싸우고, 논리적으로 맞섰다. 그간의 활약을 당원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떤 선거든 끝까지 해야 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국회서 했던 활동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정도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공보단장에 임명해줬다는 게 크다. 윤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에 깊이 공감했던 점을 높이 샀던 게 아닌가 한다. 

-본인의 강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호남인이라는 점이다. 호남 출신이 국민의힘에서 약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 ‘국민통합’의 정책과 기조를 가지고 활동해온 점이 조금씩 결실을 보고 있다. 활동 면에서는 상임위에서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치열하게 일한다는 마인드로 했던 게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최고위원 출마자로서 내세우는 공약은?

▲지난해 3월9일 정권교체를 이뤘고, 6월1일 지방선거서도 많은 곳에서 지방 권력교체도 해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에서는 민주당에 의석이 밀린다. 반드시 내년 4월에는 우리 당이 승리해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 국회에서는 내년 총선 전까지 우리 당은 험난한 길을 가야 한다. 치열하고, 논리적이며, 전투력 있게 싸우는 게 필요하다.

윤정부 성공 뒷받침 위해 출마
내년 총선 수도권 승리는 필수


나는 이 부분은 이미 검증을 받았다. 또 윤 대통령이 구상을 이야기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입법으로 뒷받침해왔다.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에 대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 밖에 최종적으로 지도부서 결정하겠지만 선거제도 정당 개혁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러닝메이트는 누구인가?

▲최고위원 후보인데 누군가와 손을 잡으면 힘이 실릴 수 있지만 내 개성이 빠진다. 정치라는 건 때로는 함께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따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라는 걸 생각해본 적이 없다. 내 비전과 구상을 평가받고 싶은 마음뿐이다. 

-다음에 구성될 지도부는 이전 지도부와 어떤 차이가 있나?

▲2년 전 지도부는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 지도부다. 그런 뜻에서 30대 0선 대표를 뽑아줬다. 그런데 이 전 대표는 당원이 품은 열망에 대해 배신 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 정권교체를 한 뒤 걸핏하면 가출하고, 대통령 후보를 발목잡고, 당내 인사를 SNS에 올려 조리돌림을 했다. 이런 탓에 많은 사람이 상실감이 와버렸다.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비상체제가 오래 지속됐다.

이런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번 지도부는 그런 점에서 이 전 대표 사태에 대한 반작용으로 원팀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다. 그래서 두 전당대회는 완전히 별개로 결부시키면 안 된다. 다음 지도부는 반드시 총선 승리를 통해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이번 전당대회를 친윤 vs 비윤 세력의 대결구도로 보는 이가 많은데?

▲윤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지도 않았다. 비윤이라고 분류된 분들은 언론에 항의해야 한다. 비윤이라고 불리면서도 은근히 즐기는 행동은 해당 행위로 잘못됐다. 전당대회서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 공약을 비판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로 들린다

▲전당대회를 이렇게 늦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당 대표가 분탕질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이 계속 흔들려왔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 전 대표 사태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서 원팀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굉장히 크다. 

-당정 일체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당정 일체가 아니라 여당의 숙명이 당정대라는 용어에서 비롯된다. 당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온다. 정부나 대통령의 생각, 철학, 정국 구상이 여당에서 법안이나 정책으로 바뀌어서 국회서 통과돼야 한다는 뜻이다. 여당은 이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당의 책무다. 과거 열린우리당 때의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를 홀대했다. 인정을 안 하려고 했다.


민주당과 싸움 위해서 선봉장으로
“떼로 몰려다니는 이유 이해 안 가”

여의도 정치와는 다른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정당 정치는 책임 정치다. 이런 게 실종돼버렸다. 그래서 대통령과 당에서 모든 것을 서로의 책임이 아니라고 떠넘겼다. 이런 탓에 당 대표가 3개월에 한 번씩 바뀌었다.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가가 지금 우리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책임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당정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당정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당정일체는 거부감이 드는 단어다. 이 때문에 당정 관계 재정립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다.

-다음 지도부는 총선 승리가 필수 과제다. 일각에선 지도부 구성 전부터 공천 파동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선거 때 공천을 해본 경험이 있다.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곤 하는데 100% 만족시키는 공천이란 있을 수 없다. 다만 과거 총선 패배를 복기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는 말처럼 당시 비례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542명을 공모해놓고 다 바꿨다.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국민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보수당은 과거 공천 파동을 겪었다


▲영등포서 뛰던 사람을 송파로 보내고, 경북서 진 사람을 서울에 떠미는 행동은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행동이다. 무분별한 낙하산 공천으로 이는 전략공천과는 완전 별개다. 가령 어떤 인물이 필승 카드인데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선의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전략적으로 내는 게 맞다.

-내년 총선 관전 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이 4년 동안 국회서 180석이나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가 가장 큰 판단 기준이다. 위선과 내로남불 때문에 정권교체가 됐는데, 여전히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이재명 예산, 이재명 법안에만 매달린다. 국민께서 상식과 법치에 입각한 윤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리라고 믿는다.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은 반드시 먹고사는 문제, 민생을 책임지는 실용정당의 면모를 보여드릴 기회다. 

-이준석계로 불리는 천아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이 한데 뭉쳐 전대를 치르고 있다

▲왜 떼로 뭉치는지 모르겠다. 정치는 본인 스스로가 해야 한다. 내 구상과 비전을 평가받는 자리다. 그런데 대리 출전했다. 선거로 압축되는 민주주의 역사가 거꾸로 퇴색하는 행위다. 내가 왜 지도부가 돼야 하는지, 총선 지도부서 내 역할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누군가가 써준 것을 읽고, 지역의 현실과 맞지 않는 공약을 이야기한다.

“이준석에게 오히려 내가 당했다”
당정 일체보다는 당정 융화 적절

천하람 후보는 과거 내가 참 많이 도왔다. 지난해 5월, 우리 당이 광주에 갔을 때 내 돈으로 기차표를 다 끊어서 천 후보와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에게 함께 가자고 했다. 나이로 따지면 나보다 어리지만,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랬다. 그런 천 후보가 누군가를 대리해 당 대표 후보에 나왔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전 대표와 갈등의 골이 깊었다

▲이 전 대표는 대표 시절에 성상납 무마 시도를 당직자에게 시켰다가 문제가 되면서 당이 폭망의 길을 걸었다. 현재 당원이 아닌 사람이 전당대회 안에 들어온 게 당혹스럽고 안타깝다.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 논란과 관련해 추문이 나오면 거기에 송구하다고 해명도 하고 사실관계도 따져야 한다. 이러면 우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다를 게 없다. 나는 피해자다. 내가 당했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당 대표 상황 때문에 대다수 최고위원들이 자신이 부여받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으니 피해자다. 그리고 SNS에 매번 누군가의 이름을 띄워놓고 조리돌림하는데 선거기 때문에 인내했다. 당 대표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가 나왔다고 색출하라고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항명이라고 했었다. 정당 민주주의를 모른다. 그때 억울했지만, 선거기 때문에 참았던 것이다.

-친윤이라고 불리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컷오프당했는데…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당원 1명이 2표를 행사한다. 친윤 후보가 많아서 표 분산이 많았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아직 전대가 끝나지 않았고, 선거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법이다. 

-친이준석계 후보들이 모두 컷오프를 통과한 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최고위원 후보 13명 중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비윤은 2명뿐이다. 이번 지도부는 소수 여당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고, 국회서도 싸워야 한다. 이런 상황인데 내부 총질이 나온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당원 100% 투표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당비를 내고 당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과 정확히 의견이 일치할지 지켜봐야 알기 때문에 예단하기 쉽지 않다. 다만 당원들이 현명하게 생각하리라 믿는다. 우리 당원들은 프로다. 출마자들은 당원들에게 현명하게 생각해달라고 계속 호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년 4월 총선 때까지는 민주당의 견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 불복도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해왔고, 장외서 투쟁까지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치열하고, 전투력 있게 논리적으로 싸울 사람이 지도부 맨 앞에 서야 한다. 나는 당의 근본을 지키면서 외연 확장할 수 있는 후보다. 선봉에 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반드시 헌신하는 지도부, 개혁하는 지도부로 당을 이끌겠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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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