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고위원 후보를 만나다> 파이팅 넘치는 김재원

“다음 지도부는 속으면 안 된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당 대표 후보 간 견제 수위가 높아졌고, 최고위원들도 속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최고위원의 관심도도 높다. 친 이준석계, 친윤계의 극심한 대립 탓이다. 다양한 인물들이 출마하는 만큼 후보들은 파이팅이 넘친다. 내년 차기 총선을 생각했을 때 이번 전당대회서 지도부 입성은 필수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3선 의원 출신이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줄곧 보수당에 몸담아왔고 17대 총선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여의도에 발을 들였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서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친박(친 박근혜)계 정치인으로 불렸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선거대책본부에서 윤 대통령 스피커로 각종 방송에 출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파상공세를 막았다. 지난 지도부에서는 최고위원으로 뽑혔고,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출마 과정에서 물러난 바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의 전대 출마는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큰 용광로에 갈등을 녹여내야 한다”며 “보수의 최종병기”로 활용되고 싶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일요시사>는 김 전 최고위원을 만나 출마의 변, 차기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총선 대비책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고위원 출마 선언이 다른 후보에 비해 빨랐다. 출마 이유는?

▲전국 단위 선거다. 유권자인 당원에게 저를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접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는데 후보 등록 이전에 밝히는 게 도리다.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도 출마에 대해 고민하고 러시가 이어질 텐데, 한발 앞서 출마 뜻을 밝혔다. 


최고위원이 단순하게 회의에 참여하고 특별한 경우에 의견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당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에서다. 우리 당이 겉으로는 여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에 소속돼있다는 것 외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소수당이다. 

“보수 최종병기로 끝까지 싸우겠다”
총선은 각자 노선 혼란 빠지기 쉬워

아무 일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는 데는 상당히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대응 과정에서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전대 레이스에 참여하게 됐다. 

-이준석 전 대표 체제서도 지도부에 소속돼있었다. 지도부가 지금과 좀 달라질 양상이다. 염두에 둔 것들이 있나?

▲이 전 대표 시절에는 (지도부가)굉장히 비민주적으로 운영됐다. 처음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뽑힌 이후 인사 문제가 있었다. 전혀 통보도 없이 인사한 것이 논란이 됐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봤는데 이 전 대표가 당 운영을 엉망으로 했다. 그래서 최고위원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확인했다. 당시에 대선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대표가 마음대로 비합리적으로 당을 운영할 때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켜봤다.

-스스로를 보수의 ‘최종병기’라고 말했다. 어떤 의미인가?

▲최종병기라는 말은 영화 <최종병기 활>에서 유명해진 말이다. 전투 과정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는 뜻이다. 그렇지만 이 최종병기를 사용하면 전세가 완전히 전환되기도 하는데 굳이 비유하자면 핵무기인 셈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그동안 탄핵 이후 많은 일을 겪었다.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거의 처음이다. 


이런 일은 진영 싸움이 격화됐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발생한 일이다. 지난 대선서도 0.73%p 차로 보수당이 승리했다. 진영 싸움이 격화돼 극단적으로 갈라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실적으로 당분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진영 싸움에서 최종병기답게 앞장서고 끝까지 남아 싸우겠다. 

-여야 간 대립도 심각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의 크고 작은 분란도 많은데…

▲통상 대통령은 최소 10년 이상 정치를 한 사람이 대부분 당선됐다. 그러면 정치세력 자체서 자신이 선택하고, 그 세력과 함께해왔는데, 윤 대통령은 사실 그런 경험이 있는 인물이 아니다. 지금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정치인들과 정치적인 의견을 깊이 나눠보고 행동을 같이 해본 경험이 별로 없다. 또 지금 국민의힘 구성원 대부분이 야당 시절에 국회의원이 됐고, 갑자기 여당이 된 상황에서 이 구조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친윤·비윤으로 갈라져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이 됐는데…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당에 기대하는 점도 있고, 스스로가 그런 상황을 만들려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약간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분명 있다. 과거 정당 내에서 주류, 비주류 간의 입장 차이 또는 외부 투쟁에 비해 지금은 분명 평화로운 상황은 아니다. 다만, 심각할 정도로 혼란스럽지는 않다.

대국민적 풀 니즈로 총선 치러야
당 대표 후보군 대부분과 친분

현재 당권주자 중 윤 대통령과 비교적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안철수 의원조차 윤 대통령의 연대 보증인이라고 주장하고, 실제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려고 한다. 과거에는 안 그랬다. 김무성 전 대표에 비하면 반대편에 서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연대 보증인, 러닝메이트 등을 여러 후보가 카드로 꺼내 들었다. 본인의 러닝메이트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대표 출마 후보들로부터 표를 얻고 싶은 마음이다. 아직은 그렇게까지 어필하지 않지만, 김기현 의원과는 국회의원 출마를 함께했다. 굉장히 가깝게 지냈었고, 울산시장으로 재임할 때도 원내수석,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있었다.

김 의원과는 인간적인 신뢰가 많다. 윤상현 의원도 국회의원 시절부터 알고 지냈고, 안 의원도 19대 국회 때 같은 상임위원회서 함께 일하며 쭉 지켜봤다. 조경태 의원도 처음에 농림해양수산위원이었는데, 고향서 함께 등산도 했다. 당 대표 후보들 모두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다. 

-함께 경쟁할 인물 중에는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인물도 포함돼있다. 최고위원 경쟁도 격랑 속으로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자는 의미를 담은 선거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는다. 다른 분이 함께 참여하는 게 오히려 당의 건전한 의사결정과 의견 반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지도부가 꾸려지면 이제 총선을 대비해야 한다. 총선은 각자 생존인 측면도 있는데…

▲21대 총선 때 정책위의장이었다. 그 당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총선 때가 되면 각자도생으로 공천받고자 하는 욕망이 크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 총선을 지휘해야 할 지도부 역시 혼란에 빠진다.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각자 노선으로 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총선 공약을 검증받고자 토론을 많이 하고, 사전에 다 만들었다. 그런데 결국 공천도 망했고,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서 뒤집히는 바람에 엉망이 돼 버렸다. 황 전 총리가 요즘 당시에 자신이 속았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지도자는 속으면 안 된다. 그때 속인 사람들이 공천을 행사하고 당을 망쳐버렸다. 

최고위원에 나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시는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고 총선을 제대로 마무리지을 지도부가 필요하다. 경험자들이 모여 지도력을 발휘할 나름대로의 충분한 전략을 갖추고 있다. 

-국민의힘이 총선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은?

▲우선 어떤 이슈와 어떤 주장으로 총선을 치를 것인가 하는 대국민적 풀 니즈(full needs)가 있어야 한다. 국민에게 우리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정당은 정견을 같이하는 사람이 모여 확립하는데, 총선 때는 공약으로 나타나든 정당의 정당정책으로 나타나든 할 것이다.


초선 의원들 다음 물갈이
낭인이어도 칼 차고 있어 

이런 정견을 함께하는 사람이 모여 그것을 중심으로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이겨야 한다. 권력의 힘으로 공표했던 강명·정강정책 공약 또는 정치이념 같은 것들을 실천해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로 만드는 게 모든 정당의 실체적인 목표이자 존재 근거다.

우리가 총선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어떤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총선 승리를 위해 조직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을 검사 출신으로 다수 임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합리적으로 잘 정리해야 한다. 그냥 갈 수는 없는 법이다.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데 사전에 시스템을 잘 정비하고, 변수 등의 예측도 가능해야 한다. 

-앞으로 당을 어떻게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보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투명한 시스템이 중요하다. 당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당협위원장에 무자격자가 끼어들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앞으로도 새로운 방식으로 수혈이 되는 게 좋은 일이다. 이제 막 당협위원장을 맡았더라도 총선 국면에서는 지역 주민과 많은 교감이 돼있을 것이다. 

이런 상호작용이 나중에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총선 무렵이 임박해 마구잡이식으로 내보내 검증할 기회도 없이 선거에 나가서 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과거 보수당은 공천 파동을 겪었고, 다음 총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이 공천 파동을 몇 번 겪으면서 계속 함량 미달들이 들어왔다. 사실상 선거에 나와서 뛰어볼만한 사람 자체가 별로 없다. 

-초선 의원들이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성명을 냈었는데…

▲2004년도 17대 국회서 당시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시절은 초선 의원이 108명이었다. 그때 열우당 의원들은 파이팅이 있었다. 계급장 떼고 싸우자고 덤볐다. 정치권에서는 108번뇌라고 불렸다. 당 지도부 반발도 심했다. 우리 당도 박근혜 대표 앞에서 초선들이 덤볐다.

당시 나 전 의원, 김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다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전성기였다. 당 대표 반대파가 절반쯤 됐었다. 지금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 날아갈 사람도 몇 명 보인다. 공천이 실패하면서 자력으로 된 초선 의원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공천을 받지 않았으면 당선될 사람이 없다. 전부 영남권, 경기도라고 하더라도 북쪽 끝, 동쪽 끝 이런 곳이다. 수도권도 강남, 서초 지역 외에는 없다. 공천을 주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도전할 인물도 많지 않다. 물갈이가 될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물 간 정치 낭인이 설치는 판이 됐다고 이야기했다. 사실 생생한 사람은 아닌데, 낭인이라도 칼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힘 전대 컷오프 일정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서 당 대표 경선 후보를 4명까지, 최고위원 후보는 8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는 4명으로 압축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컷오프 규모를 결정했다.

함인경 선관위 위원장은 “경쟁 후보자가 많지 않아 관행에 따라 4명으로 압축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후보를 3명까지 추리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4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점이 반영됐다.

현재까지의 당 대표 후보군(가나다 순)은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다.

최고위원 후보군은 김용태·김재원 전 최고위원, 박성중·이만희·허은아 의원 등이다.

이 밖에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김가람 전 청년중앙회의소 전 회장, 김영호 전 장제원 의원실 보좌관, 이종배 서울시의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등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컷오프 결과는 오는 10일 최종 결정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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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