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철수’ 못 하는 이유

이번에 접으면 다음은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번에는 양보도, 중간 철수도 없다. 사실상 철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마저 철수하면 벌써 5번째다. 그러나 이번 포기는 자칫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인다. 이런 탓에 안 의원이 이번에는 반드시 완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과연 안 의원이 전당대회 레이스서 당 대표 당선으로 완주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적’으로 규정해버렸다. 이 같은 이유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과 윤 대통령의 관계에 시선이 쏠린다. 두 인물은 지난 20대 대선 직전, 극적으로 단일화를 이뤄내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이겼다. 단일화 때 윤 대통령과 안 의원은 공동정부를 구상하겠다며 함께 손을 번쩍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후 안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장을 맡으며 공동정부 약속이 어느 정도 이뤄지는 듯 보였다.

억지로
잡은 손

안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윤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며 맡은 역할을 해 나갔지만, 시작부터 불편한 기류가 감지됐다. 윤정부 내각 구성에 안 의원이 추천했던 1·2차 인원이 모두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안 의원은 돌연 하루 동안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며 인수위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후 그는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대해 조언하고 싶었으나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밝혔다. 

시작부터 삐걱거리던 문제는 금세 일단락됐지만 두 인물의 불편한 동행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을 배제하는 이유로는 몇 가지가 거론된다. 

우선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의 여러 제안들을 거절했다고 전해진다. 인수위 시절 윤 대통령은 안 의원에게 총리직을 제안했었다. 그는 윤정부 초대 총리 0순위로 하마평에 올랐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유력하게 검토하던 카드다. 윤정부가 중도보수 방향으로 몸집을 키우고, 안 의원을 통해 국민통합을 내세우겠다는 전략이 가능해서다. 


총리직은 안 의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었겠지만 오래 고민하지 않고, 단박에 거절했다. 거절 배경은 인수위원장과 총리 중 하나의 선택지만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두 자리 중 대내외적으로 윤정부 인수위에 힘을 보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수위원장직을 선택했다. 그러나 최근 안 의원은 총리직을 제안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직 인선이었다. 윤 대통령은 재차 안 의원에게 복지부 장관직을 제안했으나 이 역시 거부했다.

이 같은 안 의원의 두 차례 제안 거절은 윤 대통령 입장에선 상당한 불만일 수밖에 없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의 단일화를 잊지 않은 듯, 안 의원에게 경기도지사 출마를 권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대차게 거절했다. 일각에선 안 의원이 인수위원장직을 맡았을 때부터 당권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로 안 의원은 보궐선거에 출마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불편한 관계
윤 대통령 분노, 경고로 끝날까

보궐선거를 통해 무난히 당선된 안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초반에는 당권 도전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으나, 정치권에선 당 대표 도전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다.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던 그는 결국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공동체”라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안 의원은 “(차기)총선의 최전선은 수도권이다. 170석 압승을 위해 수도권 121석 중 70석은 확보해야 한다”며 ‘총선 수도권론’을 주장했다.

문제는 그의 출마를 두고 당내 분위기가 썩 달가운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초반만 해도 그의 지지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이번에도 또 양보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가득해서다. 그는 정치를 해온 10년 동안 여러 차례 양보하는 모습으로 ‘양보의 아이콘’이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도 붙었다. 

첫 양보 때만 해도 ‘아름다운 양보’라며 오히려 이미지가 상승하는 효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그의 철수는 점점 악수로 돌아갔다. 지금껏 안 의원의 양보만 해도 4번이다. 지난 20대 대선서도 “더 이상 양보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지만 결국 물러났다. 

안 의원은 내부보다 외부 세력이 더 많아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투표 방식도 다소 안 의원에게 불리한 방식(당원투표 100% 반영)으로 바뀌면서 지지율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이후 나경원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지율이 큰 폭으로 널뛰었다. 

나·유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김기현 의원과 양강구도를 굳히는 분위기다. 꾸준히 당내 표심에 힘들이고, 김 의원의 김연경·남진 SNS 사진 논란 등 여러 상황들이 안 의원에게 플러스가 된 덕분이다.

일부 복수의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율이 역전되자 자신감이 상승한 안 의원은 아예 한발 더 나아갔다. 연대보증인보다 한 단계 위인 안윤(안철수-윤석열) 연대를 꺼내 들었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세력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이번에는
진짜 완주?

친윤(친 윤석열) 세력을 작심하고 공격한 이유는 당내 비윤(비 윤석열) 세력을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된다. 이 같은 행보는 윤 대통령을 불편하게 만든 모양새로 무엇보다 안윤 연대에 불편한 기류가 강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표현과 관련해 참모들에게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특정 후보와 연대한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은 무례의 극치”라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안 의원은 잠행 모드에 들어갔다. 인수위 때처럼 일정을 취소해버렸다. 일각에서는 안 의원 중도 사퇴설까지 흘러나왔다. 안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고민될 수밖에 없던 지점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안 의원 사퇴설이 불거지자, 경선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김영우 전 의원이 “사퇴는 절대 없다”며 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현재 소위 가장 잘나가는 후보기 때문이다. 숨 고르기가 안 의원에게 오히려 독이 된 듯 보인다.

이는 친윤계 의원들과 김 의원이 안 의원의 과거 이력으로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튿 날 고민을 끝낸 안 의원은 “안윤 연대 표현을 삼가겠다며 자중하겠다”며 한발 물러나는 액션을 취했다. 본인 역시 지지율 1, 2위를 오가는 시점에서 장고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섰다고 해석된다. 


여러 곳에서 제기된 사퇴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아니다”라며 완주 의사를 내비쳤다. 실제 안 의원은 사퇴할 수가 없다. 이번마저 레이스를 마치지 못하면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경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회를 방문한 이진복 정무수석은 안 의원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력 경고했다. 

안 의원은 과거와 달리 본인 의지가 상당하다. 완주 의사를 내비친 만큼 정치권도 그의 완주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사실상 당 대표가 되기에는 지금이 적기다. 선거 레이스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여전히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그가 당권주자 후보 중 지지율 1위라는 결과가 나온다. 

어느 쪽에?
둘 다 불가

또 현재까지는 대통령실의 압박을 견딜 정도인 듯 보인다. 안 의원을 향한 압박은 지지율에 달렸다. 지지율이 계속 오르면 대통령실과 친윤계 의원들은 더욱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굳이 견제할 이유가 없다. 존재감을 키워줄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다소 불안한 상황이다. 직전까지는 1위를 굳히는 듯 보였지만, 나 전 의원과 김 의원이 연대가 불안요소일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두 인물의 연대 변수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나 전 의원을 지지했다가 안 의원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감이 있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하고 경쟁 후보에 대해 억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폭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는지 당원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데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나김(나경원-김기현) 연대가 이뤄졌더라도, 나 전 의원을 지지한 뒤, 유 전 의원을 지지했던 당원 표심이 안 의원에게 흡수됐다는 것. 

나 전 의원이 불출마를 거론한 이상 이 같은 변수는 이미 빠져 버린다. 안 의원 입장에서는 나 전 의원의 손을 잡지 못한 게 뼈아픈 점이다. 나 전 의원 역시 불출마 전까지 당권후보들 중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안 의원이 나 전 의원과 연대했다면, 친윤 세력의 표심까지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일시적으로 손을 잡은 김 의원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기록하긴 했지만, 확실히 1위를 굳히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50일 동안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윤핵관은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무리수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 점지한 인물이라기에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표심 끌어 모으기 불리해진 형국
‘친윤이냐 비윤이냐’ 중대 기로에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 결국 김 의원을 향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반감을 어떻게 희석할 수 있을지가 숙제라는 것이다.

문제는 안 의원이 윤핵관 세력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표심을 얻기가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안윤 연대라는 표현으로 공분을 산 뒤, 공식적인 윤심 주자는 김 의원 한 명이다. 

비윤 세력 역시 떠안기가 힘들어졌다. 그러나 한발 물러선 게 오히려 비윤 표심을 가르는 데 영향을 끼친 모양새다.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의 등장으로 비윤 세력은 이준석계와 안 의원을 두고 고심 중이었던 표심이 천 위원장 쪽으로 쏠렸다. 

결국 안 의원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스탠스는 반윤 이미지를 갖지 말아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나 윤핵관이라는 워딩 자체가 차후 친윤 세력에 반감을 표출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안 의원은 반드시 결선투표 진출에 성공해야 한다. 그가 중도 사퇴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결선투표까지만 올라간다면, 다소 지지율이 적게 나오는 비윤 세력의 표심을 흡수할 수 있어서다. 

그 입장에선 상황이 다소 불리해졌지만 앞으로 당 정상화 문제 정도를 언급해 세를 불려 나가야 한다. 자칫 공천 문제를 꺼냈다가는 또다시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차기 총선과 관련해서는 안 의원이 당 대표에 당선될 경우, 분당 및 친윤계 의원들의 탈당 이야기까지 흘러 나온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 역시 자신의 SNS에 “안 의원이 대표가 된다면 경우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정계 개편을 통한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은 대놓고 안 의원의 대표 당선에 반감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까지 등판해 해명에 진땀을 빼야 했다. 

나경원처럼
강한 압박?

김 위원장은 과거 당을 창당했던 이력이 화려하다. 열린우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등 여의도 정계 개편 전문가로 통한다. 안 의원이 원래 국민의힘 출신이 아닌 만큼, 당내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만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지지율이 오를수록 대통령실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안 의원이 대표가 된 뒤 공천을 건들게 된다면, 경고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통령실 경고에… 말도 뒤집은 안철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향한 대통령실의 경고가 제대로 먹혀든 모양새다.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안 의원이 “옳지 않다”고 말해서다.

이어 “앞으로는 이 장관 사퇴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안 의원은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철회한 시점은 대통령실의 연이은 경고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일을 마무리하고 책임졌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안 의원이 대통령실과 어긋나는 메시지를 내는 경우에는 수습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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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