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고초려’ 김기현, 나경원과 화학적 연대 이뤘나?

9일 첫 공식 일정 돌입…앙금 해소는 글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의 ‘삼고초려’ 끝에 나경원 전 의원이 화답했다. 지난 7일, 김 후보와 나 전 의원이 오찬 회동을 갖고 취재진 앞에서 ‘김나 연대’를 공식화했다.

앞서 김 의원은 나 전 의원과의 연대를 위해 지난 3일에는 서울 자택을, 이틀 뒤인 지난 5일엔 가족 여행지였던 강원도 강릉을 찾아가는 등 심혈을 기울였던 바 있다.

다만, 정가에선 이날 나 전 의원의 연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나 전 의원이 김 후보의 제의를 수용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각에선 “나 전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김 후보에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화학적 연대가 아닌 ‘물리적 연대’에 그쳤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김 후보와 나 전 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은 이날 오찬 회동 직후 취재진 앞에서 섰다.

나 전 의원은 “지금 당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분열의 전당대회로 되어가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다. 우리가 참 어렵게 세운 정권”이라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윤석열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 그리고 내년 총선 승리 아니냐”고 입을 뗐다.

그는 “그 앞에 어떤 사심도 내려놔야 한다. 오늘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 또 당에 대한 애당심, 충심에 대해 (김 후보와)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도 “20년 세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보수 우파 정당의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에 대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화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수 우파의 가치를 더 잘 실현해서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그리고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함께 더 많은 의견을 나누고, 또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해서 나 대표에게 더 많은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후 ‘입장 표명이 김 후보의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 후보는 “저와 함께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의미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여러 차례 말했지만 나 전 대표가 우리 당에 대한 애정, 윤석열정부의 성공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이 공조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만남이 입장의 변화를 의미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나 전 의원은 “많은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당의 모습, 전당대회 모습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다. 결국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해야 할 일이 많은 시기”라며 “국정운영이 성공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고 에둘러 말했다.

취재진 질의가 계속되자 두 사람은 “이 정도까지만 하시자”라고 마무리한 채 자리를 떴다.

이날 취재진에 잡힌 나 전 의원은 웃음을 짓긴 했지만 묘한 표정을 유지했다. 보통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돕기로 하는 경우는 미소가 만면한 법이지만 이날 나 전 의원의 표정은 ‘후련함’이나 ‘기쁨’보다는 그 반대쪽에 가까웠다.

이를 두고 정가 일각에선 나 전 의원이 김 후보로부터 지지를 ‘강요받은’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8일, 이준석 전 대표는 두 사람의 연대 기자회견 언론 보도에 대해 “식당서 나오는 사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저 사진 보고 천하람 후보가 농담 삼아 ‘서울가정법원 밖으로 나오면서 많이 보이는 장면’이라고 묘사했다”고 비꽜다.

이 전 대표는 “나 전 의원이 큰 정치인인데 본인에게 어떤 수모와 모욕을 가했는지, 저는 너무 잘 안다. 여기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갔을 때 본인이 어떻게 인식될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천하람 후보도 “마치 강요받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했다. 역풍이 불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은 오찬 회동 직후 나 전 의원의 ‘마뜩지 않는 얼굴 표정’을 근거로 들었다.

천 후보는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김기현 후보가 ‘사람들이 나를 도우려 하다 보니 과도하게 공격했다. 마음이 내킨다면 저를 도와 달라’는 메시지를 낸다면 나 전 의원이 직접 손을 내밀지 않아도 그의 지지층 마음이 풀릴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이 굉장히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사실상 압박을 받아 지지 선언을 강요받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했다. 그러면 나 전 의원의 지지층은 안 움직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의 (나 전 의원에 대한)명확한 사과 메시지가 없었다. 그렇게 되면 나 전 의원의 지지층은 안 움직인다. 지지층의 마음까지는 헤아리지 못한 것이고, 그런 정도로 김 후보가 조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나 전 의원과 김 후보 사이에는 채 희석되지 못한 앙금이 남아있다. 앞서 나 전 의원은 복수의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등 유력 당권주자로 분류됐다. 이 같은 여론조사가 잇따르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및 대통령실로부터 공격과 견제에 시달려야 했다.

심지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지난달 17일 ‘대통령을 흔들고 당내 분란을 더 이상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출마 명분을 위해 대통령을 뜻을 왜곡하고, 동료들을 간신으로 매도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나 전 의원은 지금 누구와 어디에 서 있느냐?”고 공격했다.

초선 의원들은 “나경원 전 의원의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우리 초선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반대했던 저출산 대책을 위원장인 대통령의 승인도 없이 발표해 물의를 야기하고도 별다른 반성 없이, 대통령에게 사표를 던진 건 나 전 의원 본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판장까지 돌리며 나 전 의원에 대한 압박에 동참했고 결국 나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다른 일각에선 두 사람의 연대가 공식화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실제로 김 후보와 나 전 의원은 9일 오후에 예정돼있는 ‘새로운 민심 전국대회’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공개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나 전 의원이 공개석상을 통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등 직접적인 지원사격은 불가하지만 함께 일정을 소화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지자들을 끌어 모으는 효과가 있는 만큼 사실상 연대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협위원장들은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불가하다.

한편 전국청년위원장 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우리 청년위원장들은 당의 낮은 곳에서 일하는 참 일꾼”이라며 “당정의 조화와 국정 에너지 극대화, 그리고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 지지 기자회견엔 허진 협의회장 및 각 시도당 청년위원 10여명이 함께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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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청구서 받은 한국 제3의 선택

동맹 청구서 받은 한국 제3의 선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했다. 결국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원유 수입의 61%는 호르무즈와 연결돼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사실상 편입되면 헌법·여론·대이란 관계까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2020년 청해부대 독자 파병 모델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과연 한국은 한미동맹의 ‘청구서’와 국익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각)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한미 연합 군사 훈련 규모의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 그 근거는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었다. 해협은 열고 전쟁 선 긋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 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한미 연합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북한을 일컬어 “내가 취임한 이래로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 온 국가”라고 하며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칭한 한미 연합 훈련은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한미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축소’를 지시한 이유는 “취소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대폭 축소의 근거로 자신과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들었지만, 국내에서는 다른 신호로 받아들였다. 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호르무즈 파병을 위한 압박”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14일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 등 5개국을 지명하면서 “미국이 홀로 해상을 보호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5개국에 “즉각 군함을 파견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로 확보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요구의 명분은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면 이들 국가의 원유 공급에도 영향이 간다”는 것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Hopefully’라는 표현을 활용했다. 명령보다는 조금 약한 표현이었지만, 전 세계는 ‘명령 아닌 명령’ 혹은 ‘요구 아닌 요구’로 해석했다. 5개국이 거론된 기준은 경제적 이익이었다. 이 때문에 동맹국이 아닌 중국도 파병 요구 대상으로 거론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석유의 90%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조달하고 있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물론 실제로는 경유분 40% 미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오가고 있었다. 프랑스·영국은 미국과 나토 동맹을 맺고 있다. 한국·일본은 각각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이다. 중국에 대한 파병 요구가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끊임없이 반복해 온 전형적인 부담 분담이 될 뻔했다. 중국이 파병 요구 대상에 포함된 순간 우리에 대한 파병 요구도 더욱 진지해진 것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 원유 수입의 약 61%와 나프타 수입의 약 54%가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돼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이다. 중국도 참전? 트럼프식 부담 분담 새 기준 헌법 제5조 앞 고민 “무엇을 할 것인가?” 하지만 호르무즈 항행 보호와 미국의 대이란 전쟁 상황은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군함 파견을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의 압박을 가했던 지난 3월 독일·스페인·이탈리아는 “즉각적인 함정 파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독일과 협의하지 않았고, 독일군 파견에 필요한 유엔·유럽연합·나토 차원의 근거도 없다”고 반발했다. 프랑스도 미국의 대이란 작전과 거리를 두면서 미국 주도가 아닌 별도의 호르무즈 통행 확보 구상을 추진했다. 전투 상황이 안정된 후 이란과의 긴장 완화까지 병행하면서 유조선을 호송한다는 취지의 구상이었다. 영국·프랑스는 “방어적이고 독립적인 다국적 임무”라는 명분으로 다국적 방어 임무에 한정해 작전에 참여했다. 영국은 지난 5월 ▲자율 기뢰 탐색 장비 ▲타이푼 전투기 ▲구축함 HMS 드래곤 ▲대드론 장비 등을 보냈다. 하지만 “미국과 함께 이란과 싸운다”는 인상을 지우는 방식의 파병이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은 미국 중심의 연합군이었다. 한국·일본·독일·호주 등은 영국·프랑스의 다국적 임무 공동성명을 지지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우리나라에도 한미 연합 훈련 대폭 축소라는 현실적인 체감이 닥쳐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상 초계기·군수 지원함·기뢰 제거 전력 등 구체적인 군사 옵션을 공개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 안보를 위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이 필요로 할 때 왜 중동에서 역할을 하지 않느냐”는 트럼프식 계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응수였다.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에는 여러 쟁점이 있다. 그런데 그중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헌법적 쟁점이다. 우리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란 전쟁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이미 미국·이란 전쟁을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여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파병 요구는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요구”라며 “국회는 국익과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무리한 파병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엔 독자 지금은 실전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도 “호르무즈에 단 한 척의 군함도 보내서는 안 된다”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나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한다”는 취지로 규정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1조였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시 파병 반대 주장을 펼쳤다. 그는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적 가치가 중요한 판단 근거였다”며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이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은 유엔 회원국 간 영토 보전·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 위협·무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공격과 무력 공격에 대응하는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이다. 따라서 파병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결국 파병을 결정하더라도 파병 동의안의 문구와 파병 시 수행할 작전의 내용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파병 이전에 파병의 성격부터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특히 미국은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시작했다. 선전포고는 법적 판단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적·역사적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정식 전쟁 선언과 명확한 전쟁 목표 없이 군사행동부터 선행됐다는 불안정성을 충분히 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전쟁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임무가 무엇으로 규정되느냐에 따라 헌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가령 한국군이 ▲상선 호위 ▲기뢰 제거 ▲수색 구조 ▲해상 초계 ▲군수 지원 등에 한정된 임무만 수행한다면 이는 국제 항행 보호 및 자국민·자국 선박 보호 목적의 방어적 해외 파병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란 함정 선제 타격 ▲이란 본토 공격 지원 ▲미군의 공격 작전에 정보·표적·화력 측면에서 직접 결합 ▲미국의 작전지휘체계에 편입 등의 상황이 파병의 성격으로 확정된다면 이는 전쟁의 일부로 평가될 수도 있다. 이미 이란은 지난 7일(현지시각) 에스마일 바가이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X에 한국어 성명을 발표했다. 이란은 이 성명을 통해 “현재 이란 국민은 미국의 침략적 행위에 맞서 자위하고 있으며, 여성·어린이를 상대로 한 미국의 전쟁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에 대해서는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줄곧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이란은 대한민국과의 우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경고했다. 청해부대 딜레마 여론 문제도 간단하지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3월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상대로 무선(100%) RDD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한 미국의 해군 파병 요청 관련 긴급 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0.9%는 파병에 반대했고, 37.2%는 “매우 반대”였다. 찬성 의견은 34.4%였고 “매우 찬성”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은 17.9%였다. 당시에는 파병 반대 목소리가 더 컸다는 간접 근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압박을 가한 현시점에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혁신당 개혁연구원이 지난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7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방식의 ARS 자동응답 방식을 적용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론은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34.9%는 군 병력 파병을 지지했지만, “방어용 무기만 지원하자”는 의견도 31.8%였다. “군사 지원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도 27.6%였다. 이렇듯 여론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위헌·여론 비판을 피할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개혁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미국의 요청 이후 현재까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전체 응답자 중 50.9%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을 선택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을 선택한 비율은 42.2%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선택한 비율은 6.9%였다. 지난 3월부터 파병 결정 시 실제 파병할 수 있는 유력한 부대로는 청해부대가 거론된 바 있다. 정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20년 국회 동의 없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한 적이 있다. 미국과 이란은 당시에도 충돌했다. 당시 정부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의 단서 조항을 근거로 국회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 동의안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포함돼있었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정부는 청해부대의 활동 영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병력? 무기? 불참? 세 갈래 갈린 민심 다만 당시 청해부대 파병은 미국의 연합군 참여 요청과 무관하게 독자 파병 형식을 취했다. 이 옵션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은 2020년과 다르다. 미국이 다시 ‘미국이 요청한 다국적 호르무즈 군사작전 참여’를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에는 그해 5월에 이르기까지 청해부대가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된 적이 없었다. 아울러 당시와 달리 현재 임무·지휘 체계·교전규칙이 질적으로 달라진다면 기존 파병 동의안을 확대 해석해 처리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국회 동의를 받는 게 헌법 제60조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나폴레옹 놀이’를 시도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1세는 1806년 베를린 칙령을 통해 영국을 대상으로 한 대륙봉쇄령을 발동했다. 이는 유럽 전체와 영국 간 무역·교류를 모두 차단해 영국 경제를 질식시키려는 전략이었다. 그러던 중 러시아가 경제적 피해 때문에 대륙봉쇄령에서 이탈했고, 나폴레옹은 1812년 러시아 원정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몰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도 나폴레옹 1세의 대륙봉쇄령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은 물론 전략적 적대국인 중국에까지 해협 확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상황이다.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와 강한 경제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적국의 경제적 생명선 조이기 전략 ▲봉쇄의 성공이 제3국의 협조에 달려 있다는 점 ▲패권국의 강력한 협조 요구 ▲경제·안보 조치가 동맹국 통제 문제로 확대된다는 점 등의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이란은 미국의 봉쇄 조치 이후 원유 수출이 크게 감소해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부담 분산과 이란 고립이라는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한다. 대륙봉쇄령은 비현실성에서 비롯된 유럽 각국의 비협조·밀무역을 시작으로 러시아의 이탈을 거쳐 러시아 원정의 대실패로 연결됐고, 결국 나폴레옹 1세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균열과 국내 이익의 경계선을 교묘하게 오가면서 21세기판 대륙봉쇄령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란의 경고 우리의 응수 패권국이 자신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 참여국이 감수할 수 있는 국익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강제로 만든 연합은 내부로부터 붕괴되기 시작한다. 이 같은 흐름이 보이는 현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세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정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23년 전 이라크 파병 문제에 시달리다가 지지율 하락과 진보 진영의 비토에 직면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가 이 대통령의 눈가에 아른거리고 있진 않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