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준석계’ 천하람 “윤핵관 발 못 붙이도록 할 것”

3일 소통관 기자회견 “당을 미래로 이끄는 대표되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친 이준석계’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3일 “담대한 도전을 하겠다”며 3·8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했다.

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로 퇴행하는, 뒷걸음질 치는 국민의힘을 다시 앞으로, 미래로 이끄는 당 대표가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당권주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팔이 논란’에 대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긴 대통령에 대한 우스울 정도의 충성 경쟁, 윤심팔이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의 지지도와 신뢰도를 갉아먹는 주범”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현재 우리당은 여당이 되자 못된 옛날 버릇이 나오고 있다. 국민이 아닌 대통령 개인 또는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총선서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국민들의 신뢰가 부족하면 식물정부가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해를 끼치고 작게 만드는, 그래서 당과 정치를 망치는 간신배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향식 공천 ▲지역구 유권자들과 당원 평가로 상위 20%에겐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 국회의원 중간평가 제도 ▲하위 20%는 퇴출되는 시스템 가동 등을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또 친윤(친 윤석열)계 인사들을 겨냥한 듯 “요즘 과윤불급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윤심팔이가 과해져 오히려 그런 걸 하는 후보가 마이너스라는 뜻”이라며 “나경원 전 의원이 이미 주류에게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도 초선 의원들이 굳이 연판장을 써야 했나 싶다”고 비판했다.

4배수로 가려질 컷오프(예비경선) 통과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최선을 다해 컷오프에 임해야겠지만 확신한다. 요즘 당원들에게 응원 문자와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천 위원장의 출마 기자회견장에 동참한 하태경 의원은 “천 위원장은 ‘한국의 오바마’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 지난 총선서 당이 발굴한 최고의 인재이자 유망주”라고 치켜세웠다.

이로써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게 될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는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 김준교 전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차 위원장이 예비경선을 치르게 됐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차 위원장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중 유일하게 30대로 이번 전대서 ‘젊은 나이’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당원은 지난 20대 대선을 기점으로 약 80만명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선 당시 ‘젊은 피’ 이준석 전 대표를 보고 대거 유입됐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수도권 및 2030세대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응집력 여부에 따라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기존 텃밭으로 평가되고 있는 영남권보다 수도권 당원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연령대는 50대 이상의 중년층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50대 이상의 당원들이 현역 후보들에게로 지지가 분산될 경우 천 위원장으로서는 다소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는 셈이다.

 


아래는 천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천하람입니다.

저는 용기 있고, 소신 있는 도전자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던 저는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전남 순천에 출마했습니다. 영남과 호남에서 모두 사랑받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겠다는 큰 목표를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득표율도 미미했고, 모두가 선거 끝나면 바로 도망치듯 짐 싸들고 서울이나 대구로 돌아가겠거니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저희 가족, 8살이 되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부터, 저희 장인, 장모님까지 순천만정원의 도시 순천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큰 목표를 갖고 도전하면 뭐라도 이룹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저희 당협은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27년 지방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힘 소속 순천시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물론 큰 도전입니다. 그렇지만 도전 하면 안 될 이유는 있습니까?

저는 과거로 퇴행하는, 뒷걸음질 치는 국민의힘을 다시 앞으로, 미래로 이끄는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총선승리에 본인이 적임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대로 짚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작정 본인이 유리하다는 내용없는 무의미한 발언만을 거듭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우리당의 문제점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여당 되니까 못된 옛날 버릇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이뤄주신, 대통령을 선출해주신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 또는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사람에게만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긴 대통령에 대한 우스울 정도의 충성경쟁, 윤심팔이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의 지지도와 신뢰도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윤석열정부는 식물정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더해 또 다시 5년의 천금같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체질개선 없이 이재명 대표 덕분에 운 좋게 총선승리를 얻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신뢰가 부족하면 식물정부가 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려는 연금, 교육, 노동의 3대 개혁은 어느 것 하나 간단한 것이 없습니다. 단기간의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장기적인 국익을 위해 개혁을 해야 한다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국민들이 정부와 여당의 방향이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길게 보면 옳다는 점에 대해 신뢰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상당한 수준의 신뢰자본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주류, 친윤, 윤핵관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박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규정을 바꿔서 특정인의 유·불리를 초래하거나, 어안이 벙벙하게 비주류로 전락한 당내 중진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기 위해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는 정치집단을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정치를 잘해야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충성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공당의 주인을 참칭하는 사람들이 결국 대통령과 당에 가장 큰 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친윤, 윤핵관들은 대통령을 작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우리 당원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친윤, 윤핵관만의 대통령으로 작아지게, 혹은 작아보이게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친박의 대통령이었다가, 진박의 대통령이었다가, 문고리의 대통령으로 점점 작아져 결국 파국을 맞이했던 과거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에게 해를 끼치고, 대통령을 작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우리당과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는 간신배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유권자가 아니라 권력자, 공천권자의 눈치만 보는 구태를 타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먼저 말씀드리면, 상향식 공천과 국회의원 중간평가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권자와 당원의 선택을 따르는 상향식 공천으로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께 돌려드리되, 상향식 공천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까지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해당 지역구 유권자와 당원들이 매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서, 상위 20%에게는 ‘재공천 보장’ 수준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하위 20%는 퇴출하겠습니다.

공천권자에게 줄 서지 않더라도, 일 잘하는 의원은 승승장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공천권자에게 아무리 열심히 줄 서더라도 일 못하면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천권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상향식 공천과 국회의원 평가제도를 도입할 자세가 돼있는지, 다른 당 대표 후보들께 분명히 묻겠습니다.

저는 비겁하지 않지만, 호전적이지도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부끄러운 길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묵직하지만 단호하게, 국민의힘을 더 많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당, 우리 당원들이 어디 가서든 당원임을 자랑할 수 있는 당당한 정당으로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체질만 개선한다면 총선 승리는 자연히 따라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미 망가진 상태입니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만 잘 하면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천하람 당대표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개혁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저의 담대한 도전, 큰 꿈에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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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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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