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국은 코로나19로 감염병의 영향력을 진저리 날 정도로 겪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창궐로 3년이 흘렀지만 사회를 할퀸 상흔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또 다른 감염병이 조용히 사회 구석구석으로 파고들고 있다. ‘원숭이두창’으로 알려진 엠폭스가 확산하고 있다. 감염병의 공포는 ‘속도’에 있다. 얼마 빠르게 확산되느냐에 따라 그 위력이 결정된다. 정부에서 감염병이 창궐하면 격리 등의 방법을 통해 일단 확산부터 막으려는 이유다. 코로나19의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격리, 백신 접종 등의 정부 조치가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3년 넘게 이른바 ‘암흑기’를 보냈다. 조짐 보이는데…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가 50명에 육박하고 있다(지난 3일 기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0시 기준 신규 엠폭스 확진자는 2명 늘어 49명이 됐다. 지난해 6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달 13일까지 9개월간 확진자 수가 5명에 불과했는데 지난달 7일 이후 불과 한 달 사이에 4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감염경로다. 초기 5명의 확진자는 모두 해외서 국내로 들어왔거나
▲5월6일 별세 ▲김종영(85세)씨 별세‧최지환 파라다이스 홍보실 상무 모친상 ▲빈소 : 아주대학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 5월9일(화) ▲장지 : 용인시립 평온의집(031)219-4601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3일, 제59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서 배우 박은빈의 대상 수상을 두고 문화평론가 김갑수의 막말 논란에 대해 김씨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이날 <iMBC연예>를 통해 “나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은 상관없다”면서도 “다만 박은빈이 내 이야기의 소재가 된 것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서 너무 자기감정 절제의 미덕 없이 마구마구 토로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 시상식의 경우 스피치의 내용이 없는 점, 개인을 향한 감사 인사만 반복된다는 부분”이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는 최소한의 감정 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감격한 것을 눈물로만 드러내는 것이 너무 일반화돼있다. 박은빈을 공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대상 수상자고 가장 드러난 인물이라 예시로 들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중의 연예인, 유명인을 향한 감정이입이 너무 강한 것 같다. 숭배에 가깝게 모든 면이 훌륭하다고 말하다가, 어쩌다 악인으로 꼽히면 모든 비난이 쏟아진다. 사람의 편차는 그렇게 큰 게 아니다”라며 “대중 연예인을 어느 정도 흥미로 바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 중소기업 제품의 가공 오징어 식품을 먹던 도중 담배꽁초가 나와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 측으로부터 “상습범 아니냐”는 인신공격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 국내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요즘은 오징어 가공식품회사에서 담배도 덤으로 주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오징어 3장의 직접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제품과 에쎄 담배꽁초 사진이 첨부됐다. 오징어 가공식품 제품을 먹다가 담배꽁초가 나왔다는 피해자 A씨는 “서울 올라가면서 낙동강휴게소(상행선)서 꽃보다OOO 슬라이스를 사서 먹던 중 담배꽁초가 나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래서 OO식품에 전화해 환불받고 끝내려고 오전, 오후에 전화를 2통 했는데 한 번도 환불해준다는 이야기도, 진심으로 된 사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회사의 생산 공정상 절대로 담배꽁초가 나올 수 없으며 소비자가 넣은 게 아니냐는 식으로 의심했으며 통화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라고 묻기도 했다. A씨는 “전화 통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져 말끝을 흐리면서 반말을 한 번 하게 됐다”며 “그걸 물어뜯으면서 아버지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가 3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 호텔서 새로운 도전의 신호탄을 쏴 올렸다. 전북도는 이날 10시30분, 스위스그랜드 호텔 그랜드볼룸 2층서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및 이차전지 특별위원회’(이하 국민지원위) 출범식을 개최하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전북도민의 의지를 전국적으로 표출했다. 이날 국민지원위 출범식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연택 전 장관,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및 정운천·김성주·한병도 등 여야 유력 정치인들, 김홍국 하림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함께했다. 이 외에도 2022년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한 선양국 교수를 비롯한 이차전지 특별위원회와 SK 넥실리스, 성일하이텍 등 대표기업, 도내 기관·단체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전 국회의장은 국민지원위와 이차전지 특위 명예위원장을 맡아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유치를 반드시 이끌기로 했다. 이연택 전 장관·재경도민회 명예회장은 국민지원위 총괄위원장으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범도민의 의지를 결집해나갈 계획이다. 말 그대로, 전북의 모든 역량이 여야와 이념을 넘어 총결집해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겁나는 우회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지난 1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벌점 15점 새 규칙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주행하면 된다. 만약 차량 직진 방향 신호가 녹색인 경우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각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해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도로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1년이 훌쩍 지났다. 관련 판결이 하나둘 나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제 처벌 수위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에는 사상 최초로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으며 주목받았다. 이에 엇갈린 반응을 내비친 경영계와 노동계는 진행 중인 재판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양새다. 지난달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말 법안이 시행된 이후로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징역 1년 이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협력업체 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한국제강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제강 협력업체 직원인 B씨는 해당 공장에 상주하면서 설비를 보수하는 업무를 맡았었다. B씨는 공장 크레인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펑펑’ 터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이제 시작”이라는 암울한 진단까지 나온다. 전세사기 문제를 마냥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을 연결한 공인중개사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전세사기 사건은 한 개인의 전 재산을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악질적인 범죄로 여겨진다. 임차인은 전세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금리 등락에 벌벌 떨면서 돈을 빌려 최소 2년 동안 살 집을 마련한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돈뿐만 아니라 ‘당분간 내 집’이라는 주거 안정감까지 앗아가는 셈이다. 돈 잃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리로 나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전세사기로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임차인 가운데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세사기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연령대가 대부분 20~30대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가슴 아프게 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여 총 729건, 2188명을 검거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계곡 살인사건’으로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2심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직접 살인은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간 검찰에 여러 차례 공소장 변경을 언급했다. 최근 선고공판 직전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직접 살인 입증에만 몰두하던 검찰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다. ‘가평계곡 살인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지난달 26일에 있었다.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는 동종 전과가 없었으나 잔혹성이 인정돼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이은해 측 변호인은 억울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한다. 검찰이 내민 정황상 간접 증거에 의한 비상식적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인정된 범행 잔혹성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마르고 싶은 욕망’이 1020세대를 마약 구렁텅이에 빠트리고 있다. 정확히는 마약 성분이 강한 다이어트약 때문이다. 16세 이하 청소년이 다이어트약을 처방받는 것은 불법이라 대부분 10대는 SNS서 다이어트약을 구매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 자체가 마약사범이 되는 길이다. 마약사범은 법과 제도에서 벗어나 사적으로 마약을 다루는 사람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대해 동법서 금지한 방법으로 투약·소지·소유·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원료의 재배 및 소지 행위 등을 해 법원서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자를 말한다. 식욕억제제 위험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서 벌어진 이른바 ‘마약 음료수 사건’으로 학교 안팎서 일어나는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청소년 수는 500명에 육박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7일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 백서와 마약류 월간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19살 이하 청소년은 481명으로 2013년(58명)과 비교해 8배 이상 증가했다. 19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25일, ㈜HCT, ㈜H&H BIO와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준수하고 반려동물 등의 복지 현황 개선 및 올바른 바이오 분야 연구의 준법 시행을 위해 충남권 최초로 ‘동물실험윤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호서대 강일구 총장, 이종원 학사부총장, 김성조 동물실험윤리위원장과 ㈜HCT 허봉재 대표, ㈜H&H BIO 권용택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서대 아산캠퍼스 본관서 진행됐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는 지난 수년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고,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바이오 분야 연구의 고도화를 통한 전임상시험 증가를 접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 4월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는 등 반려동물과 실험동물에 대한 올바른 연구 진행 및 복지 확보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호서대학교는 이번 동물실험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서 제정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사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실험실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실험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윤리적 동물실험 정착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0대 부모가 된 고딩 엄빠(엄마‧아빠)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좌충우돌, 세상과 부딪히며 성장하는 리얼 가족 프로그램’이라는 방송 콘셉트로 지난 1월18일부터 시즌3 방송에 들어간 MBN 예능프로그램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이하 <고딩엄빠>)가 때 아닌 입길에 올랐다. <고딩엄빠> 제작진이 밝힌 기획 의도는 “새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기특한 선택을 한 이들의 실제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벼랑 끝에 선 고딩엄빠들이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고, 방법을 모색해본다”였다. 10대 부모가 된 일반인 고등학생들의 임신과 출산, 육아 생활을 가감 없이 담아 특정계층으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기도 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시즌3 첫 방송은 2.4%로 시작해 3회(1.8%)를 제외하면 2.6~3.2%대의 나쁘지 않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3월6일 첫 전파를 탔던 <고딩엄빠1>부터 일부 시청자들로부터 청소년 임신을 미화시키고 이를 예능으로 소비하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는 등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실제로 이날 방송 후 시청자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이맘때 열린다. 그런데 올해 유독 눈길이 쏠리는 이유가 있다. 정권교체 이후 첫 최저임금 결정인데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정까지는 갈 길이 멀고도 험하다. 불경기 탓에 노동계·경영계 태도가 더욱 강경해진 데다, 공익위원 사퇴·업종별 차등 지급 등 부차적 갈등 요소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4% 이상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2021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1% 인상된 시간당 8720원이었고, 지난해는 전년 대비 5% 인상된 9160원이었다. 9620원 다만 과거 수치를 참고해 올해 합의 결과를 점치기는 어렵다. 문재인정부 때 결정된 최저임금은 상승 폭이 상당히 불규칙했다는 점, 윤석열정부가 전 정부와 비슷한 인상 기조를 가져가지 않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박근혜정부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7~8%대에 머무르며 큰 등락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정부때는 인상률이 최고 16.4%, 최저 1.5%로 편차가 비교적 컸다. 문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엠폭스와 동성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명의 엠폭스 의심환자가 검사를 받은 결과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다. 상태는 양호 14번째 환자 A씨는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피부병변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자 스스로 질병청 콜센터(1339)로 신고했다. A씨는 잠복기 내 위험에 노출된 의사환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번째 환자 B씨는 경북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다. B씨는 피부병변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후 진료 의료진이 엠폭스 감염을 의심해 관할 보건소로 신고했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16번째 환자 C씨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이다. C씨는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스스로 질병청 콜센터에 신고했으며 검사 결과 확진자로 판정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들은 격리병상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24일, 국내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어느 회장님의 마이바흐’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글은 오후 4시 현재 1023명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으며 회원들로부터 “OO하우징 회장님, 멋지십니다” “훌륭하시네” “멋진 회장님” “고가의 차량 보다 더 큰 의미를 아시는 분. 존경합니다” 등의 칭찬 댓글이 쇄도 중이다. 전날 오후 7시30분에 한 회원은 공원으로 보이는 공터에 주차돼있는 마이바흐 차량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해당 차량 우측에는 다름 아닌 (주)OO하우징 나눔사랑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이라는 공익 문구가 붙어 있다. 수억원을 호가하는 독일 벤츠사의 차량 중 최상위급으로 알려져 있는 마이바흐 차량에 실종아동 찾기 홍보 캠페인 문구를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붙이고 다니는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해당 차량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김명환 OO하우징 회장으로 그의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은 비단 차량 홍보로 그치지 않고 있다. 회원 ‘19년OOO’은 “강서구 회사 건물에도 실종아동 찾기 플래카드가 걸려 있던데 훌륭하신 분”이라고 추켜세웠고 ‘관악산OO’은 “신월동 지나가면 건물 벽면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내 유권자들이 가장 즐겨 보는 TV방송영상프로그램은 SBS 금토 드라마 <모범택시2>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갤럽이 지난 18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요즘 가장 즐겨보는 방송영상프로그램은 무엇이냐’는 설문조사 결과 2개까지 자유응답) 발표에 따르면 <모범택시2〉가 선호도 5.2%로 1위를 차지했다. <모범택시2>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파랑새 재단’ 대표 ‘장성철’(김의성)이 운영하는 택시회사 무지개운수 소속 직원들이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단행하는 일명 ‘사적 복수 대행극’이다. 특수부대 장교였던 택시기사 ‘김도기’(이제훈)를 필두로 화이트 해커 ‘안고은’(표예진), 신차 개발 연구원 ‘최경구/최주임’(장혁진), 항공우주 연구원 ‘박진언/박주임’(배유람) 등이 실화 바탕 사건을 해결하는 ‘다크 히어로즈’로 활약하며 카타르시스와 사회적 경각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모범택시> 시즌1은 2021년 5월 선호 TV프로그램 4위(당시 드라마 중에서는 1위)에 오른 바 있고, 이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서울 강남구 한복판서 10대 여학생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 내막에 관해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A씨가 활동했던 인터넷 커뮤니티가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커뮤니티에는 약물 오남용 방법과 후기가 꾸준히 공유됐다. 일부 이용자가 모인 ‘신대방팸’이 A씨 외에도 여러 희생자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고층 오피스텔 옥상서 투신해 숨졌다. 그는 극단적 선택 직전까지 SNS 방송을 진행했다. 시청자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여러분은 꼭 꿈을 찾고 이루라. 인생 허비하지 말고 커뮤니티 접어라”는 말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때 A씨가 뛰어내리는 장면이나 비명 등이 고스란히 중계된 것으로 전해지며 충격을 안겼다. 고스란히 생중계 시청자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들이 진입하기 전에 이미 숨졌다. 지난 17일경찰 관계자는 A씨 사망사건에 관해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투신 동기 및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사고 직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씨의 사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나랏돈은 그 쓰임새에 한 치의 거짓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다. 지난해 지방 장애인 관련 센터에 지급된 보조금 7700만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지자체의 수장은 왜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했을까? 전남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 사태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시작된 사안은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센터 측은 소송서 패하자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직장 폐쇄를 강행했다. 피해자 박주연씨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센터, 그리고 진도군을 상대로 외로움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직장 없어지고 군은 손 놓고 박씨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넘었다. 그 사이 전라남도 인권센터는 박씨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했다. 박씨가 당한 폭언과 욕설, 지속적인 업무 배제 등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점을 두 차례에 걸쳐 확인해준 것이다. 하지만 박씨에게 돌아온 것은 정직 3개월의 징계와 해고 처분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박씨의 사례를 직장 내 괴롭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우즈베키스탄으로 도망친 200억원 사기 대부업체 사장을 잡은 건 누굴까? 바로 해당 업체로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다. 피해자 세 명은 도망친 대부업체 사장을 잡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서 필리핀까지 갔다. 5일간의 쫓고 쫓기는 긴 여정이었다. 지난 17일 경기도 남양주서 200억원대 사기를 친 대부업자가 잡혔다. 이날 남양주남부경찰서는 50대 A씨에 대해 특수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채업자 사기꾼으로 경찰이 밝힌 A씨는 남양주 지역서 10년 이상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봉사 및 향우회 활동으로 신뢰와 인맥을 쌓은 인물이다. 그는 “골프연습장 등 투자로 연 20% 이상 이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고, 그 여파로 필리핀으로 이동했다가 발이 묶여 국내로 돌아와 공항서 체포됐다. 이렇듯 설명은 간단했다. 하지만 A씨를 잡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A씨에게 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 3명이 직접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그를 회유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이 터지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시행한 설문에서 학교폭력 전담 교사 10명 중 8명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가해자 징계기록을 대입 정시에 확대 반영하는 데엔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전교조는 지난 19일 기관지 교육희망을 통해 지난 14~17일 진행한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대한 생활교육부장, 담당 교사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교육부가 학교폭력 관련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이뤄졌으며, 조사에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전담 교사 421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학교폭력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교사가 85.4%에 달했다. 학교폭력 근절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는 답이 52.3%로 절반을 넘었고, ‘그렇지 않다’는 답이 33.1%였다.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렇다’ 13.8%, ‘매우 그렇다’ 0.7%로 14.6%에 그쳤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징계) 사항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보존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4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