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나는 ‘병원 투어’ 현실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2.14 09:34:47
  • 호수 1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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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가니 저리 가라
저기 가면 그리 가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의사들은 “의사 수가 충분하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서 조금만 벗어날 경우, 의사 부족으로 아우성이다. 특히 중증 질환자들이 인근 병원으로 가면 서울 병원으로 가라며 소견서를 써준다. 이들은 맡을 담당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5일, 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0일부터 11월17일까지 일주일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찬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4010명) 중 81.7%(3277명)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의사 충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협 회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사 수가 충분하다’가 4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될 것’(16.3%), ‘의료비용의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중 733명(18.27%)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로는 ‘필수 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라는 답변이 4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24.4%), ‘의사 부족으로 환자가 진료받지 못해서’(7.9%) 등의 순이었다.

일각서 제기되고 있는 한의과 대학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5%(2508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51.5%(2064명)가 찬성 48.5%(1946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의 의료 질 차이 초래’(28.1%), ‘일반 졸업생들과의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서 갈등을 유발’(15.6%), ‘지역인재전형 인재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 저하 가능성’(9.4%) 등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주가 돼서는 안 된다. 의사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추진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일본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의대 정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암 환자 10명 중 6명 지방 사람 
‘의사 없어서…’ 무조건 서울로 

그렇다면 환자들도 의사들과 같은 입장일까? 대답은 ‘아니오’다. 지방 환자들은 인근 병원을 가고 싶어도 ‘의사가 없어서’ 서울 병원으로 내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암 환자 등 중증 질환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시험관 시술,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암 환자 10명 중 4명은 지방 거주자다. 최근 5년간 암 치료를 받기 위해 지방서 빅5 병원을 찾은 환자는 100만명을 넘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암 환자 103만4155명이 빅5 병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해 약 20만명이 암 진료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을 찾는 셈이다.


소아암 환자는 70대 이상 노인 환자의 경우 원정 진료에 의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도 지난 5년간 비수도권 거주 10세 미만 암 환자 5787명, 70대 이상 암 환자 5만5511명이 빅5 병원을 찾았다.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는 A씨는 집이 강원도지만 서울에 있는 난임전문병원을 선택했다. 시험관 시술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 아니라 난소 기능 저하로 두 번의 유산 경험이 있다. 강원도 산부인과서도 서울의 큰 병원에 가길 권했다. 

KTX를 타야 병원에 갈 수 있고, 새벽같이 출발해 병원에 일찍 도착해도 진료하고 시술까지 받으면 하루가 후딱 지나간다. 문제는 시험관 시술 자체가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시험관 시술을 얼마나 더 할지 계속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A씨는 이런 이유로 집 근처의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임신을 빨리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에 서울 병원을 선택했다.

교통비, 숙박비, 식비…
“2~3배 더 돈이 든다”

이식환자의 경우는 더 힘들다. 2008년도에 신장 이식을 받은 B씨는 갑자기 생긴 엉덩이 통증과 왼발 전체 방사통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한의원이나 보존 치료로 버텼지만, 통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집 근처인 대구에 있는 척추 전문 병원을 가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4∼5번 디스크가 많이 나와 왼쪽 다리 신경이 눌러서 통증이 생긴 것으로 판명됐다. 문제는 B씨가 신장 이식 환자라는 것이었다. 대구 척추 전문 병원은 B씨에게 “척추 치료를 할 때 사용하는 약이 이식받은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대구에 있는 병원이 아니라 이식받은 병원에 가라”고 소견서를 써줬다. 

허리 통증이 심각해 서울 병원을 바로 예약하려고 해도 10월에나 예약이 가능했다. 예약을 시도했던 시기는 지난달이어서, 서울 병원으로 가려면 9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

당뇨 환자도 마찬가지다. 경북에 사는 C씨는 1년에 10번 연차를 낸다. C씨가 함께 사는 80대 부모를 자동차로 모셔 서울의 종합병원에 간다. 아버지는 당뇨를, 어머니는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다. C씨는 “아버지는 당뇨가 심해 발가락이 괴사하지 않았는지 두 달에 한 번은 확인해야 한다. 어머니도 디스크 수술 후 경과를 체크해야 한다”며 “해가 갈수록 병원에 모시고 가는 횟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경북지역에 정형외과가 없는 건 아니다. 문제는 C씨의 부모님이 수술을 받은 병원이 서울이고 수술 이후의 경과를 볼 병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서울 병원으로 향해야 한다. 병원서도 가급적이면 서울로 오는 것을 추천했다.

예약도 밀려

C씨가 서울 병원으로 왕래하는 데에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20만~3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집 근처 병원보다 2~3배 더 드는 셈이다. 그렇다고 병원을 안 갈 수도 없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그는 “여든이 훌쩍 넘은 부모님이 왕복 5~6시간씩 차를 타고 오가는 걸 점점 힘들어 하신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 언제까지 장거리 운전을 해가며 부모님 통원치료를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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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이내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끝까지 추진될 법안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특검 하나를 위해 드는 돈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특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단어만으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예고한 만큼 주요 상임위 배분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여부가 22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법-거부권 무한 도돌이표 야 ‘법사위·운영위’ 싹쓸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견제에 나서면서 상임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어 여당의 몫으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원 구성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으로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해당 논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큰 걸음 내딛을까? 두 번째 쟁점은 개헌이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37년째 그대로인 ‘87년 헌법’을 손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걸쳐 개헌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불을 붙인 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서 4년으로 단축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 단위 선거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궤를 같이하며 4년 중임제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다만 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겨냥한 원(one) 포인트 개헌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제안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5·18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몸 푸는 한 수습하는 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거론된 것으로 예측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만장일치로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은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이재명-한동훈의 파워게임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여부다. 총선 패배 이후 여의도를 떠났지만 사진 한 장, 말 한마디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전당대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글을 게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배신론’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듯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친윤(친 윤석열)계를 겨냥했다. 용산에 들이닥친 개헌 요구 한동훈-이재명 벌써 기싸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비윤(비 윤석열)계까지 목소리를 얹기 시작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불패’ 공식이 깨졌다는 평이 나왔지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론의 흐름을 꺾으면서 연임론을 다시 한번 궤도에 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을 하는데, 당 대표란 당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가 선출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제기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이 다시 한번 이재명이란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선거의 여파로 강성 지지층이 대거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원 권리 강화’를 내세웠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선인이 한데 모인 초선 워크숍서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원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켰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다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자연스레 당 대표 단일 후보로 우뚝 섰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8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한-이 갈등 제2라운드로 들어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만큼 22대 국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반부터 군기 바짝 21대 정국을 집어삼킨 현안은 고스란히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1호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연금개혁 논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몸집을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4·10총선 유세 현장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쳐대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