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뻥’ 뚫는 디도스 공포

마음만 먹으면 ‘방송 오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최근 인터넷 방송인들이 난무하는 디도스 공격을 그만둬 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게임업계와 플랫폼업계도 법적 대응과 지원책을 준비 중이지만 큰 효과는 없는 모양새다. 게다가 지원책 역시 개인 인터넷 방송인이 사용하기 힘들어 제대로 된 지원책이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공격자를 특정하기만 하면, 법적 처벌부터 수억원대의 합의금까지 받아낼 수 있어 업계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 방송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도스 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게임사와 플랫폼사들은 강력 대응을 시사했지만 아직도 공격범을 특정하거나 문제 원인을 파악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게임사와 플랫폼사들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인을 향한 디도스 공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 

사이버 테러

일부 방송서만 진행되던 디도스 공격은 지난달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모양새다. 주된 공격 대상은 프로게이머 출신이나 인기 인터넷 방송인들이다. 디도스 공격은 특정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를 대상으로 많은 데이터를 발생시켜 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서비스 거부 공격이다.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의 앞 글자만 따서 디도스 공격이라고 불린다.

서비스 거부 공격들 중에서는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며, ‘사이버 테러’로 애용되는 공격 방식이지만 의외로 확실하게 막을 방안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에 인터넷 방송인들이 공통으로 겪은 현상은 ‘인터넷 연결이 끊기는 현상’이다. 해당 인터넷 장애로 인터넷 방송인들이 게임서 튕기거나(게임이 강제 종료되거나) 같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튕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으며 방송 송출 자체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들이 겪은 디도스 공격의 원인으로는 IP 유출이 가장 유력하게 꼽힌다.  IP를 알아내면 특정 네트워크 대역폭을 타깃으로 디도스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떻게 IP주소가 유출이 됐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음성 채팅에 주로 사용되는 디스코드나 특정 게임 클라이언트서 유출됐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디도스 공격을 받은 인터넷 방송인들 중 디스코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특정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정확한 원인으로 볼 수 없다.

가장 자주 디도스 공격을 받는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롤)’이다. 작년 12월부터 롤 개인 방송인은 물론 프로게이머를 대상으로 하는 디도스 공격이 시도 때도 없이 진행됐다. 

게임·플랫폼 속수무책 무방비
공격범 특정? 원인도 파악 못해  

중계방송 중 최대 규모로 꼽히는 네이버 스트리밍 서비스 치지직의 ‘울프(전 롤 프로게이머)’와 아프리카TV의 김민교(롤 전문 인터넷 방송인)는 중계 때마다 방송과 인터넷이 먹통이 되는 사고를 겪었다. ‘페이커’나 ‘쇼메이커’ 등 대표 프로게이머들 역시 개인 방송 진행 중 공격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는 2군 공식 대회인 2024 LCK 챌린저스 리그(LCK Challengers League)도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경기서 갑자기 클라이언트 오류가 발생하며 경기가 1시간20분 넘게 지연된 바 있다. 롤의 게임사인 라이엇게임즈는 클라이언트 오류 때문이라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디도스 공격으로 보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그런 공식 대회에서는 대회 전용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사용하는데 1시간20분이 넘게 클라이언트 문제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전 경기들에서는 문제가 없다가 관심을 많이 받는 경기를 진행하자 게임 진행이 안 된 것부터가 의도적인 디도스 공격으로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라이엇게임즈는 회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며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회사는 최초 발생 시점부터 해당 이슈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 보안 업데이트 방안 등을 담은 대응책을 준비해 왔으며 원천 차단을 위해 공격자와 그가 쓰는 프로그램을 찾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디도스 공격 툴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진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 파악에도 나섰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라이엇게임즈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공격 발생 직후부터 해결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임시방편이 아닌 문제의 근원을 찾기 위한 추적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롤 이외의 다른 게임들도 디도스 공격을 당했다.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이하 로아)’는 지난달 31일 새로운 엔드 콘텐츠 ‘카제로스 레이드 : 에키드나’를 업데이트했다. 로아를 하는 유명 인터넷 방송인들이 다들 퍼스트 클리어를 목표로 둔 만큼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해 12월부터 늘어
“수억 합의금 청구 가능”

하지만 레이드 오픈에 발맞춰 관련 공격대에 참여 중인 스트리머만 집중적으로 디도스가 몰아닥치며 이른바 오픈런의 의미는 퇴색됐다.

특히 이전의 엔드 콘텐츠를 처음으로 클리어했던 인터넷 방송인 공격대인 로아사랑단의 김뚜띠라는 스트리머는 디도스 공격으로 새벽에 방송을 13회나 다시 시작하기도 했다. 

디도스 테러에 직접적 피해를 입는 스트리밍 플랫폼들도 대처에 나섰다. 아프리카TV는 내부 기술진을 통해 방어 대책을 구축하고 있으며 회사 법무팀을 통해 데이터 수집과 법적 대응에 나섰다. 치지직을 운영하는 네이버 역시 대응 방안 구축 단계에 들어섰다는 말이 업계서 나온다.

다만 게임사나 플랫폼사에서 사용하는 디도스 방어 시스템은 기업용이라 개인 인터넷 방송인이 사용하기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스트리밍 업계 관계자는 “영리적 방송 플랫폼 및 콘텐츠에 의도적 과부하 테러 행위는 중형에 처해질 뿐 아니라 민사에서도 큰 배상을 할 수 있다”면서 “부디 큰 대가를 치르기 전에 스스로 깨닫고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디도스 테러는 법적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에 따르면 디도스 공격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게다가 공격자가 특정된 후 인터넷 방송인들과 플랫폼, 게임사 모두가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합의금 액수도 수억원대로 예상된다.

김휘강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게임은 네트워크 딜레이에 승패가 갈리는 등 디도스 공격에 매우 취약한 업계”라며 “만약 디도스를 통한 승부조작까지 이뤄졌다면 민사소송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응책 없다?

한 변호사도 “디도스 공격은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며 “디도스 공격이 적발이 어렵지만 공격자가 특정만 된다면 형사소송서 최소 1500만원서 최대 5000만원의 추징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민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한편 디도스와 관련된 판례도 이미 있다. 지난 2019년 공기업 인터넷과 PC방 여러 곳을 디도스 공격한 20대 개인이 검거됐으며, 2017년과 지난해에도 좀비PC를 확보하고 디도스 테러를 운영한 조직이 집단 검거되고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형사 처벌과 피해액 추징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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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