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최대 폭력조직, 공포의 ‘꼴망파’ 해부

칼 들고 설치는 새파란 형님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0년대에 사실상 와해됐던 인천 최대 폭력조직 ‘꼴망파’가 슬금슬금 다시 등장하고 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다시 세력을 키우고 각종 사건에 연루되면서다. <일요시사>는 꼴망파와 그 조직원들이 벌인 주요 사건들을 되돌아봤다.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대표의 유흥업소 폭행 사건에 조직폭력배가 연루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명 꼴망파 조직원이 해당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된 요식업 대표 A씨의 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술자리 동석
조직원 가담

당초 A씨 혼자 유흥업소서 지인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술자리에 동석한 인천지역 폭력범죄단체 꼴망파 조직원인 B씨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은 B씨의 폭행 가담을 확인한 후 사건을 강력부로 배당했다.

통상 조폭이나 마약과 관련된 사건은 검찰의 강력부서 수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강력부서 수사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8월2일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유흥업소서 지인 C씨를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리로 된 얼음통을 C씨의 머리에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머리 부위에 열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B씨는 지난달 A씨와 함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이 사건으로 꼴망파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꼴망파는 1987년 인천시 중구 신포동과 동인천 일대를 근거지로 조직됐다. 이후 꼴망파는 남구와 연수구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유흥업소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상납받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인천의 최대 폭력조직으로 성장했다.

2000년대 들어 두목의 계속된 투옥, 자금력 부족 등으로 세력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2011~2015년 신규 조직원 70여명을 영입하는 등 다시금 영향력을 키웠다. 

요식업 대표 폭행사건에 연루
도심 한복판 ‘빠따질’ 물의
노래방 살인 허민우도 같은 파

이들은 수차례에 걸친 ‘비상소집’과 ‘집결’을 통해 단합을 다졌다. ‘동원 전화를 받으면 보던 일을 그만두고 전원 소집한다’ ‘싸움이 벌어지면 후배가 앞장서고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조직을 탈퇴한 때에는 줄빠다를 맞고 시내를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등 18개 행동강령도 존재했다.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선배가 후배 조직원을 때리는 줄빠다도 고등학교 운동장 등지서 이뤄졌다. 조직원의 경쟁 조직 이적 문제로 흉기 등을 소지하고 인천 곳곳서 대기하며 집단 패싸움을 준비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꼴망파의 이름은 두목인 최태준의 별명이 ‘꼴망’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꼴망파는 신포동식구파로도 불린다. 최씨는 1980년대에 인천에 진출하려는 타지역 출신 ‘주먹’들을 평정, 인천 주먹계의 대부로 부상한 인물이다. 인천경찰청은 1989년 최씨를 검거하기 위해 특별검거반까지 편성했으나 경찰 내부 정보가 유출되면서 실패하는 등 검·경과도 밀접한 유착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꼴망파는 간석식구파와 더불어 인천의 최대 규모 폭력조직이었다. 하지만 간석식구파가 지난 2011년 10월21일 인천 남동구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크라운파와 집단난투극을 벌이고 검거된 뒤 꼴망파는 인천서 제일가는 폭력조직으로 거듭났다.

중구 신포동
동인천 일대

길병원 난투극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인천 폭력조직 크라운파 조직원의 부인을 조문하기 위해 모인 조직폭력배 중 크라운파로 소속을 바꾼 전 간석파 조직원과 현 간석파 조직원과의 실랑이가 발단이 됐다.

도심 한복판서 벌어진 칼부림과 난투극으로 일대 주민과 환자들은 장시간 공포에 떨어야 했다. 때마침 66주년 경찰의 날을 맞은 경찰은 난투극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체면을 구겼다.

이후 경찰은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인천을 대표하는 5대 조직폭력단체 가운데 주안파, 부평식구파, 간석파, 크라운파를 무더기로 검거해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로 처벌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꼴망파는 지난 2017년 경찰에 덜미를 잡히며 세력이 약화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해 세력을 확장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꼴망파 조직원 72명을 검거해 핵심 조직원 D씨 등 8명을 구속하고 E씨 등 조직원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도주한 조직원 12명도 체포영장을 받아 추적했다.

D씨 등은 2010~2013년 신규 조직원 70여명을 영입해 경기도 가평 등에서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조직 탈퇴를 막기 위해 후배 조직원들을 기수에 따라 야구방망이나 각목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7월에는 ‘탈퇴한 조직원을 영입하려 한다’는 이유로 경쟁 폭력 조직원 6명을 야구방망이로 보복폭행하기도 했다.

두목 최태준
별명서 따와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경쟁 조직과 패싸움을 위해 조직원들을 심야에 비상소집하고, 조직원을 영입하려 한 경쟁 조직원에게 보복폭행을 가하기도 했다”면서 “이번 조폭 엄단으로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5대 조직폭력단체를 모두 소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꼴망파는 사라지지 않았다. 2020년 이후에는 1995년∼2006년 출생자인 신규 조직원 23명을 대거 충원하면서 중고차 사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코인 리딩방, 작업 대출, 폭력 범죄 등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꼴망파는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으로 다시 주목받았다. 노래방 살인사건의 범인인 허민우가 꼴망파 출신이었던 점이 드러나면서다.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은 지난 2021년 4월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방서 허씨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절단해 인천시 부평구 소재의 철마산에 유기한 사건이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허씨가 운영한 이 노래주점 화장실에서는 A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허씨는 추가 요금 10만원으로 인해 시비를 벌이다가 손님으로부터 2차례 뺨을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이)툭툭 건들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혼나 봐라’라며 112에 신고했다”면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2010년 사실상 와해
MZ세대 주축으로 재건

허씨는 범행 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CCTV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서는 14L짜리 락스 한 통, 75L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 곳곳을 돌아다녔고,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그는 꼴망파서 활동하며 다수의 폭행·상해 전과를 얻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까지 보호관찰 중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에는 MZ세대들이 꼴망파에 합류하며 세력을 다시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인천 도심서 집단보복폭행을 하다 검거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영창)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이나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조직원 F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F씨는 지난해 2월 인천시 미추홀구 노래방서 조직원 G씨가 다른 손님에게 폭행당하자 현장에 집결한 뒤 야구방망이와 쇠 파이프로 손님 등 3명을 보복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20대 합류
다시 세력 다져

또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면서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기소된 28명 중 25명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폭력조직인 꼴망파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F씨는 이번에 집단보복폭행을 하고도 조직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마치 쌍방폭행인 것처럼 수사기관을 속이려고 한 사실도 드러났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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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미리 보는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이 끝났다. 모두가 예상한 대로 승자와 패자가 뚜렷하게 갈렸다. 각 정당은 선거 결과에 따라 여당과 야당의 역할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선거를 치른 정치권은 숨 돌릴 새도 없이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지방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서 시작된 대선 정국이 마무리됐다. 2022년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했던 진보 진영은 3년 만에 다시 여당의 지위를 되찾았다. 보수 진영은 비상계엄과 탄핵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대선이 대통령 궐위로 치러진 보궐선거인 만큼 당선인은 인수·인계 기간 없이 바로 임기에 돌입했다. 또 한 번 정권교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6개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 지 60일 만에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9.4%,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였다. 지상파 3사(KBS·MBC·SBS)가 진행한 출구조사 결과와 차이를 보였지만 당락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서 본투표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의 투표자 8만14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는 이 대통령 51.7%, 김 후보 39.3%, 이 후보 7.7%였다. 출구조사와 비교해 이 대통령은 낮았고 김 후보와 이 후보는 더 득표했다. 이 대통령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역대 대선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지만 과반 득표율에는 실패했다. 역대 대선에서 과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선관위가 지난 4일 오전 6시21분 이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하면서 이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시작됐다. 임기 개시와 동시에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이 이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됐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 6월3일까지다. 비상계엄부터 대통령 탄핵, 대선까지 숨 가쁜 6개월을 보낸 정치권은 대선 후폭풍에 직면했다. 문재인정부 이후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민주당은 3년 만에 여당으로 복귀했다. 민주당 단독으로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범진보 진영(192석)으로 보면 200석에 육박하는 ‘거대 여권’의 등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 이어 대선서도 패배하면서 존망의 갈림길에 섰다. 당장 대선 패배 책임론이 불거졌고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전투구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범진보 진영과 비교해 107석이라는 ‘초라한’ 국회 의석수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차지한 이재명정부를 견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3년 만에 정권 탈환 국민의힘, 총선 이어 또 졌다 대선 후폭풍이 걷히면 정치권은 또다시 ‘선거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3일 지방선거가 예정돼있다. 채 1년이 남지 않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았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윤석열정부 임기 중에 치러질 예정이었다. 윤정부서만 두 번의 지방선거가 열리는 셈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윤정부에 대한 평가이자 대선 전초전 격이었을 선거가 이재명정부의 첫 대형 선거가 된 것이다. 이미 여당이 행정과 입법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서 지방 권력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른바 ‘절대 권력’을 손에 쥐게 된다. 가능성은 작지 않다. 대선 이후 몇 개월 만에 치러지는 선거서 여당이 진 적은 거의 없다. 바로 직전 지방선거서 국민의힘이 압승한 게 대표적이다. 2022년 6월, 윤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열린 지방선거서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서울·인천 등 12곳에서 이겼다. 민주당은 경기·광주·전남·전북·제주 등 5곳에서만 승리했다. 기초단체장 선거도 국민의힘이 완승했다. 전국 226곳 중 145곳에서 이겼다.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중 17곳에서 승리했다. 2018년 지방선거서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에서 민주당이 이겼던 때와 비교하면 ‘상전벽해’ 수준이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린 재보궐선거서도 7곳 중 5곳을 차지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과 제주을을 제외한 대구 수성을·경남 창원의창·경기 성남시 분당구갑·강원 원주갑·충남 보령·서천 등에 국민의힘 깃발이 꽂혔다. 지난 지방선거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네거티브가 난무했던 20대 대선 직후에 열리면서 당시 투표율은 50%를 간신히 넘는 낮은 수준이었다.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낮은 수치였다. 새 정부 탄생과 거의 동시에 치러진 만큼 ‘허니문’ 성격이 강했던 점도 국민의힘 승리에 영향을 미쳤다. 민심이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계엄·탄핵 보수 폭망 불과 3년 만에 상황은 정반대가 됐다. 대선 승리를 등에 업고 지방 권력까지 차지했던 국민의힘은 순식간에 야당으로 전락했고 민주당은 기세를 탄 상황이다. 이재명정부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한 호흡으로 같이 나가려면 기울어진 지방 권력 구도를 돌려놔야 한다는 취지다. 내년 6월3일 열릴 지방선거는 대선 이후 1년 뒤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이전 허니문 선거와 비교해 기간이 긴 게 변수로 꼽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임기 초인 만큼 여당에 유리한 이슈가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두고 진행 중인 재판이 1년 내내 사회를 달굴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4일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 불소추특권도 사라졌기에 혐의가 더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심리 때부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철저하게 부인해 왔다. 재판서도 같은 태도를 보여 1심 선고까지는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당선 수락 연설에서도, 취임사에서도 내란 종식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서 진행한 취임 선서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안팎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 내수 시장은 ‘폭망’ 상태에 접어들었고 외부에선 관세 등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경제 이슈는 선거판을 늘 좌지우지했다. 텃밭 빼고 다 뒤집혀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먹사니즘’이라는 표현으로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 회복을 첫손에 꼽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취임 선서에서도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돌리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 기업인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비상계엄 사태 극복과 경제 회복을 전면에 내세워 민심을 다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견제론’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크다. 의회 권력과 행정부를 장악한 이재명정부를 지방 권력으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총선은 2028년, 이 대통령의 임기 중반 이후에나 치러진다. ‘거대 야권’ 국면이 이 대통령의 임기 내내 지속된다는 뜻이다. 그사이 판을 흔들만한 대형 선거가 없기에 보수 진영으로선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처지다. 특히 총선이 지방의회 상황에 영향을 받는 만큼 국회 의석 상황을 바꾸려면 지방선거 결과가 중요하다. 문제는 내부 상황이 지나치게 어지럽다는 점이다. 보수 진영서 배출한 대통령이 벌써 두 번째 파면됐고 총선에 이어 대선까지 국민에게 외면받았다. 보수 세력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총선 때부터 나왔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선서 두드러진 존재감을 보여준 윤 전 대통령 측 세력과 결별하는 과정서 보수 진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혈전이 예상된다. 새 정부 1년 만에 맞대결 3년 전에는 여당이 압승 대선을 완주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의원은 비록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대선 기간 내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상당한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결국 이런 상황을 모두 처리하고 난 뒤에야 보수 진영은 지방선거에 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선 과정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선거에 임하거나 지지층만 믿고 막무가내식 행보를 보이면 총선, 대선서 이어 지방선거까지 3연패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대선과 8대 지방선거, 이번 대선서 각 정당 후보가 얻은 표를 보면 보수 진영의 상황이 얼마나 ‘최악’인지가 드러난다. 국민의힘 후보로 윤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이 대통령이 나선 20대 대선 당시 승부를 가른 건 ‘서울’이었다. 민주당은 선거를 치르면서 서울서 진 적이 많지 않았는데 2022년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로 민심을 까먹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50.6%, 이 대통령은 45.7%를 받았다. 표수로는 31만표 차이였다.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전체 표 차인 24만7000표(0.73%p 차이)보다 컸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을 필두로 강원·대전·충청·TK(대구·경북)·PK(부산·경남)·울산서 승리해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지방선거 때에는 대선서 패했던 인천과 세종에서도 국민의힘이 이겼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이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무려 20%p 차이로 이겼다. 대선서 45.6%(윤 전 대통령) 대 50.9%(이 대통령)로 5.3%p 차이가 났던 경기도조차 48.9%(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대 49.1%(민주당 김동연 후보)로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그로부터 3년 뒤 이번 대선서 국민의힘은 강원·TK·PK·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졌다. 지역별로 보면 6곳에서만 김 후보가 이 대통령에 앞섰다. 국민의힘 텃밭이라고 불릴만한 지역과 보수세가 강한 지역서 선전했을 뿐 수도권과 표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충청권서 모조리 패배했다. 여러 차례 대통령을 배출한 전국 정당이 ‘영남당’으로 쪼그라든 순간이다. 안정론? 견제론? 발 빠른 인사들은 벌써부터 지방선거를 정조준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대선 패배 연설서 “저희가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을 잘 분석해 정확히 1년 뒤 다가올 지방선거서 개혁신당이 한 단계 약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어느 정도 승부가 예측됐던 이번 대선과 달리 내년 지방선거가 진짜 대결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 ‘동시에 진행될까?’ 이재명정부는 개헌을 할 수 있을까? 대선일로부터 꼭 1년 뒤인 내년 6월3일 열리는 9대 지방선거서 개헌 이슈가 다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첫 대형 선거인 만큼 이날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의견은 대선 기간 내내 나왔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지난 4월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열자”며 “대선후보들은 개헌을 약속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정 회장은 “느닷없는 계엄령이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절감했다”며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결정적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87체제’ 종말 초읽기? 그러면서 “개헌 시점은 늦더라도 2026년 6월이어야 한다”며 “이번 대선 이후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협력 아래 정부가 지원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대선후보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