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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17일 09시02분

연예일반

<직격 리뷰> 만화처럼 명랑하게 '싱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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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현실성은 가버렷!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21세기로 진입하기 직전인 1990년대, 한국 국민들은 두 번의 큰 붕괴 사건을 경험한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다.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살아남은 사람보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 애꿎은 목숨이 날아갔다. 살아남은 자들 역시 당시의 트라우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3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그 트라우마는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건물이 무너진다는 게 얼마나 처참한 현실인지, 큰 충격으로 남는지 기억이 선명하다. 그런 가운데 만약 우리가 거주하는 빌라 한 동이 땅속으로 꺼져버린다면 어떨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 혹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장면이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다면 사회는 급격하게 혼란에 빠질 테다. 상상만으로도 매우 끔찍하다. 

어느 날 갑자기 빌라 한 동이 싱크홀로 인해 땅속으로 빠져버린다는 설정의 영화 <싱크홀>은 우리가 경험한 트라우마와는 다른 길을 택한다. 과학적인 현실성을 과감히 배제한다. 누군가가 겪는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최악의 재난을 만화처럼 풀어나간다.

뻔한 신파도 가볍게 걷어버린다. 재난영화라 하면 떠오르는 클리셰를 약간은 비껴간다. 만화처럼 명랑하게 고난을 풀어낸다. 

지방에서 무일푼으로 올라온 회사원 동원(김성균 분)은 아끼고 모은 돈에 수억원의 대출을 끼고 서울에 집을 마련했다. 이제야 번듯한 내 집이 하나 생겼다는 마음에 하루 하루가 행복하다. 출퇴근길은 짧아져 자기계발도 가능하다.


동네 사람들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 헬스장 매니저이자 사진사이자, 대리운전을 겸하는 만수(차승원 분)만 빼면 말이다. 

새집은 좋긴 한데 어딘가 이상하다. 아들이 구슬을 굴렸는데 한쪽으로 스르륵 굴러간다. 집 자체가 수평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창문은 괜히 뻑뻑한 듯하다. 아침에 일어나니 땅은 갈라져 있고, 1층 유리로 된 자동문은 손만 대도 박살이 난다. 

‘별일 아니겠거니’라며 넘기는 차에 동원은 김대리(이광수 분)와 인턴 직원 은주(김혜준 분)를 비롯해 팀원들을 불러모아 집들이를 한다. 속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모두 꺼내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술에 취한 은주와 김대리는 동원의 집에서 잠을 청한다. 

다음 날 아침 술에 취해 정신이 없다. 아들과 아내(권소현 분)는 마트에 나갔다. 동원과 김대리, 은주는 깊은 잠에 빠졌다. 만수는 단수 때문에 정신이 없다. 각자 집에 들러 단수 상황을 확인한다. 그러던 중 지진이 난 것처럼 집 전체가 흔들린다. 놀랄 틈도 없이 땅이 꺼진다. 빌라 한 동이 완전히 땅속으로 파묻혔다. 

잠에 취한 동원과 은주, 친구와 만나러 가는 길에 가방을 두고와 택시에 있던 김대리, 마트에 돌아오는 길에 먼저 집에 들어온 동원의 아들, 옥상에 있던 만수와 아빠 몰래 담배를 피던 만수 아들 승태(남다름 분)가 땅속에 갇혔다. 이들은 과연 구조될 수 있을까. 

영화 <7광구>와 <타워>를 연출한 김지훈 감독의 신작이다. 앞선 영화들이 재난에 집중했다면 <싱크홀>은 드라마에 초점을 맞춘다. 재난이 발생하기 전까지 비교적 많은 분량을 인물의 캐릭터 구축과 관계도에 집중한다.

특히 동원이 가는 길마다 ‘짠’하고 등장하는 만수를 통해 현실성 대신 판타지로 접근하겠다는 의도를 피력한다. 

실제라면 100m 이상 떨어진 건물이 폭삭 주저앉으며 대부분 인물이 목숨을 잃었겠지만, 인물들은 의외로 안전하게 살아남는다. 비록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산소 부족으로 금방 죽었을텐데, 그런 위기는 없다. 과학적 설명은 포기한다.

애초에 만화스러운 작품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현실성을 배제한 덕에 명랑한 분위기가 형성된다.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각각의 인물이 보여주는 코믹스러운 서사가 먹혀든다. 재난 상황이지만 긴박감보다는 의외의 유머로 승부를 건다. 코믹 연기에서는 뛰어난 감각을 보인 차승원과 SBS <런닝맨>을 통해 육각형 스펙을 가진 예능인의 면모를 보인 이광수가 힘을 보탠다. 


신예 김혜준도 코믹 연기에서 나름의 포인트가 있으며, 남다름도 준수하다. 감정 소모가 많았던 영이 역의 권소현도 분투한다. 이야기의 중심인 동원 역의 김성균은 보편적인 서민으로 중심을 잡는다. 이 덕분에 다른 캐릭터들의 매력이 배가된다. 배우들의 앙상블이 빈 곳을 메운다. 또 고급스러운 시츄에이션 유머도 적절히 녹아 있다. 

악재에 악재가 거듭되는 상황에서도 삶의 의지를 놓지 않는 인물들은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 일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오락영화로서 허용되는 범주 안에 있다. 재난영화에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부성애와 모성애, 재난 속에서 꽃 피운 사랑 등 뻔한 설정이 있기는 하나 거부감이 들 정도는 아니다. 

보편적인 논리나 예술성을 기준으로 접근하면 <싱크홀>은 좋지 않은 영화가 될 테다. 애초 기획단계부터 예술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던 탓이다. 대신 가족 오락영화라는 기준을 두면 꽤 깔끔하고 재밌는 작품이다. 여러 장면에서 웃음이 터진다. 덕분에 어린 아이들과 함께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다. 에필로그는 좀 억지스럽긴 하나 쾌감이 있는 장면으로 마무리해 즐겁게 영화관을 빠져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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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으로 본 의료민영화 이면

녹지국제병원으로 본 의료민영화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병원은 지역사회 주민의 치료와 예방을 포함한 총괄적인 의료를 서비스하며 병의 예방과 연구도 함께 시행한다. 병원은 공익적 목적에 설립 기반을 두지만, 제주도 서귀포시의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기점으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녹지국제병원’이 설립되면 한국에 의료민영화가 시작될 거라고 지적한다. 녹지국제병원의 전신은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다. 이 회사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했다. 2015년 12월 녹지그룹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병원이란 개인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병원을 말한다. 영리병원 첫 시작 이렇게 따지면 진료나 입원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병원이 전부 영리병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개인병원을 제외한 국내 병원은 병원에서 취득한 이윤을 병원의 인건비, 시설투자 등 병원 내부 투자를 하는 데만 이용 가능하다. 반면 영리병원은 병원의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어 특정 사업을 하는 다수의 투자자가 모여 설립한 법인이 된다. 즉 ‘영리 추구’의 의미가 아닌 ‘영리법인이 설립한 병원’을 뜻한다. 영리병원은 병원이 번 돈을 병원의 내부 투자 외에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는 병원 개설의 자격을 제한한다. 이 법에는 병원 개설 자격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제한해 영리병원 설립을 막고 있다. 한국이 영리병원 설립을 막은 이유는 병원의 이익금이 밖으로 빠져나갈 경우, 병원이 사익만을 추구해 환자의 치료가 뒷전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다. 실제로 미국 조지아주 영리병원 응급실 담당 국장인 크레이그 브러머 의학박사가 밝힌 사실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 환자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조건 없는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영리병원의 사례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간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응급실로 왔다. 여러 조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체온이 정상인 37.1도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병원은 ‘열병’ 진단으로 입원 조처를 했다. 또 목 통증 때문에 응급실을 찾은 71세 노인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전도 검사와 흉부방사선영상 검사를 받아야 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으나 가슴 통증 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입원 조처됐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미국의 영리병원은 병원 방침을 거역한 의사를 가차 없이 해고했다. 한국 공공병원 5% 내외로 OECD 최하 일본은 영리병원 금지, 공공병원 30% 미국 연방수사국은 “이 병원은 외부 의사들과 사무실 임대계약을 해 정상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거나 검사 대행 계약으로 검사비를 계약서보다 높게 지불했다. 이런 금전적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들 의사들이 이 병원에 환자 진료 의뢰를 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영리병원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오래전 일이다. 이런 와중에 녹지국제병원은 어떻게 승인을 받은 것일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정부는 의료법 제23조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개설’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폐기하고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했다. 이 기관에서는 내국인이 진료 받을 수 없게 했고 건강보험 비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대규모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어려웠다. 곧 정부는 내국인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는 취지로 법률을 개정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구제주 국제 자유 도시 특별법 법률’ 제20조의4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서, 제주도 내에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을 설치할 법적인 근거가 최초로 도입됐다. 이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38만1495㎡에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예산은 800억원이 들었다. 2015년 6월 이 회사는 제주도지사에게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의료기관’이라고 명시돼있고, 같은 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정부가 적극 주도 2017년에는 녹지국제병원 건물 착공·준공 후 진료과목을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 개설에 부정적이었다.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의 10명 중 7명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반대했다. 이 같은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반영됐다. 이듬해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문제에 대해 의논했다. 의논에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숙의형 정책개발’ 절차를 거쳤다. 녹지국제병원은 개설 불허 권고를 받았고, 녹지국제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활용될 것을 제시했다. 이후 녹지국제병원은 ‘진료 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으로 바꿔 원 도지사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원 도지사는 의료법 규정을 들어 청문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17일,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유한회사 측에 제주도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청문 일정을 보냈다. 심의위 측은 녹지국제병원이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병원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외국 법인만 가능해 녹지국제병원이 당장 영리병원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인만? 내국인 포함 수차례 법적 공방 끝에 개설허가 취소 소송은 지난 1월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이달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는 녹지국제병원 논란이 발생한 지 벌써 7년째다. 다만 녹지국제병원이 이번 재판에서 최종 승소해도 단기간 내 국내 첫 영리병원이 열릴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주도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외국인 진료를 모두 허가할지 아닐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전문가들은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운영되면 발생할 문제점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도 국민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것은 제주도가 2006년부터 꾸준히 영리병원 개설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2006년에는 ‘제주 메디컬리조트’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투자가 무산됐다. 2007년에는 PIM(Philadephialnternational Medicine-Management Development)와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설립 부지 미확보, 국내 협력사의 열악한 재무구조 등의 문제로 설립이 무산됐다. 이런 식으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도는 영리병원 개설을 위해 7번의 양해각서(MOU) 체결 및 사업을 진행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녹지국제병원은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례까지 합치면 영리병원 개설을 위해 총 8번 시도한 것이다. 제주도 이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부산 ▲대구 등지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 운영된 사례는 없다. 지자체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개설을 막은 것은 영리병원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한 ‘왜 다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인가? 위기의 시대,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 의료위기 토론회’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을 포함한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다방면으로 다뤘다.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은 태국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태국은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관광을 실시했다. 이후 태국 연 의료비는 10~25% 상승했고 의료에 관한 지역 불균형도 초래됐다. 의료비 10~25% 상승 지역 불균형도 초래 한국과 유사한 의료체계를 가진 일본은 영리병원을 금지하고 공공병원을 비중을 25~30%로 유지하고 있다. 영리병원을 허용한 미국도 의료체계가 OECD 최하위지만 공공병원 비율은 22%다. 반면 한국은 공공병원이 5%밖에 되지 않고 비영리병원의 수익성 추구도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공공병원이 확보된 미국도 영리병원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공병원 확보가 부족한 한국에 녹지국제병원이 생기면 문제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변 위원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 폭등, 지역 병원 폐쇄, 건강보험 재정 고갈 등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는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보험 활성화 ▲영리병원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민영보험은 미국식 관리 의료형 민간의료보험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에도 개인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화와 환자 정보 공유 등 의료정보화, 건강관리 서비스 등 예방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당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임기 내 이를 그대로 시행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 정책을 이어 보험회사 건강관리 서비스 합법화를 추진했고, 보험회사가 병원을 통제해 의료제공자로서 해야 할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변 위원은 “즉각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법을 개정해 우회적 영리병원 도입 및 의료민영화 추진을 막아야 한다. 또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공공의료 및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도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영리병원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원하는 기업들이 공적 통제에서 벗어나 데이터 수집과 집적화를 쉽게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현재 기업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라이프로그 정보 수준만 접근할 수 있다. 개인의 의학적 과거력과 검사 결과 및 처방 내용은 병원에서 발생하고 축적되는데, 영리병원이 허가되면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데이터를 의료기관 밖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위협받는 국민건강 이 국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자원의 절대 다수를 민간이 공급하고, 영리적 의료행위가 용인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영리병원을 허가하면 국민의 생명이 상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과도한 의료화로 상업적인 낭비 의료가 증가할 것이고, 국민건강 수준은 향상되지 않는 가운데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이 의료인력으로 대체되면서 환자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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