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외곽순환로 공사에 떠는 주민들 사연

“내 집 밑으로 터널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내 집 밑으로 고속도로나 터널이 생긴다면? 안전에 대한 불안감부터 생기기 마련이다. 공사와 동시에 벽에 금이 가고 지반이 무너진다면 공사에 대한 우려는 증폭될 것이다. 일부 지역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문제는 이 지하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애매한터라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천 삼두아파트 주민들이 인천-김포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의 지하터널 발파로 인해 아파트가 붕괴 위험에 놓였는데도 국토교통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붕괴 위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25일 열린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2차 공판서 인천 삼두아파트 주민들은 “국토부는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의 인근 지역에 대한 도로구역 지정을 철회하고 도로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인천 중구 신흥동부터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까지 약 28km 구간에 1조9421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3월 개통된 민간투자사업이다. 고속도로 시행사는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안 쪽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2002년 계획된 최초 설계안이 2012년 아파트와 학교 아래로 통과하는 지하터널로 변경되면서 시작됐다. 공사 이후 터널 직상부에 위치한 삼두아파트의 벽이 갈라지고 도로가 벌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공사로 인해 아파트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국토교통부는 책임 소재를 떠넘기려는 자세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가 ‘입체적 도로구역’이 지정되지도 않은 상태서 협의없이 진행된 공사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두아파트 측 변호인단은 “도로법 28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함에도 국토부는 실소유주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고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밝히지도 못하면서 누구와 협의해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사 막바지인 2016년 5월31일에 지하터널 인근 지역에 입체적 도로구역이 지정됐는데 당시는 터널발파공사가 약80% 진행된 상태라서 일방적으로 고시한 사후처분에 불과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도로법 제28조 2항에는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해야 하며, 지상의 공간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건물 기울고 지반 침하 진행…국토부 “나몰라”
균열로 인한 가스누출…인근 주민 극도의 불안

변호인단은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의 사업 주체를 명확히 해야 도로구역 지정 철회와 추후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다”며 “하지만 민자고속도로가 분명함에도 국토부 측은 자신들이 공사를 직접 시행한 주체라고 말하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주체를 알기 위해 공사 당시 업무협약 등 관련 계약 자료를 국토부에 요청했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시공사나 도급계약 내용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국토부 고시에는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의 주체로, 한국도로공사가 용지보상의 주체로 표기돼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업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허부 여부가 판단되면 국토부는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주민들은 인천 동구를 관통하는 5.5킬로미터의 지하터널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16년에는 터널 인근 시장과 초등학교에 지름 0.5~10m의 싱크홀이 두 차례 생겼고 초등학교 건물 내부에는 100여개의 균열이 발생했다. 삼두아파트의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 건물이 기울고 지반 침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기운 삼두1차아파트 주민회장은 이날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서 “아파트 지하로 터널이 지나며 계속해 균열이 가고 기울어 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미끄러져 내려갈 정도로 심각하다”며 “최근에는 균열로 인한 가스 누출이 확인돼 대부분의 주민들이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할 정도로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 회장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는 국토부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포스코건설과 결탁해 벌인 불법적인 공사”라며 “그럼에도 공사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지하터널 구분지상권에 대한 법률이 마련됐다면서 토지 보상금으로 한평당 9800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소송 결과는?

삼두아파트와 인천장로교회 등 주민 202명은 국토부가 고속도로 지하터널 발파 공사를 80% 이상 진행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한 것은 불법이라며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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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