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방 감리도 속이는 유량측정기 실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8.06 09:54:11
  • 호수 1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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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오작동···눈치만 보는 소방청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화재가 발생한 고층 아파트에 수압 부족으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2020년 2월 인천 서구 모 아파트 2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아파트 소화 설비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배관 누수 문제로 펌프 압력을 낮게 설정해 스프링클러와 옥내 소화전이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그만큼 소화 펌프의 적정 압력과 방수량은 화재 예방에 중요한 수치이자, 준공 허가의 기준이다. 소화 펌프의 압력과 방수량은 ‘유량측정장치(이하, 유량계)’를 통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유량계가 나타내는 ‘LPM(분당 리터)’ 수치를 분석해 화재 예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대부분 건물에서 사용하는 ‘오리피스형 유량계’를 시공사가 인위적으로 조작해 소방 감리의 눈을 속이고 있다는 점이다.

시공사가
조작 설치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입주 예정인 경기도 수원에 신축 아파트 A 시공사가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 지하 방재실에 설치된 오리피스 유량계를 조작했다.

도급 순위 10위권에 드는 A사는 유량계가 나타내는 소화 펌프의 정격 유량이 부족하게 나오자, 제조사를 불러 유량 설정값을 조작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작은 드릴만 있으면 충분했다. 유량계 상부에 구멍을 뚫어 물의 유입량을 조절하면 LPM 숫자가 적힌 실린더에 부표가 올라가는 방식이다.

앞서 소방청은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유량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비 수천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기존 오리피스 유량계의 오차를 인정한 셈이다. 소방청의 지원을 통해 사물 인터넷 기술까지 접목한 디지털 방식 유량계가 지난 2019년 개발됐다.


다만, 소방청이 2023년 3월28일 발표한 ‘성능 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에서 유량계는 화재안전기술인증(NFTC)의 강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해 화재안전기술인증 강제 대상이 아닌 유량계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유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디지털 유량계는 의무가 아닌 선택 품목으로 전락했다.

화재안전기준 강제 적용 ‘사각지대’
드릴 조작 준공 받은 건물 200채 넘어

<일요시사>와 만난 소방청 측은 ‘오리피스 유량계 조작을 통해 준공 허가를 받고 있는 실태를 알고 있는지’ 묻자 “실제로 처음 봤고, 조작한 당사자를 색출해 엄벌하면 예방할 수 있다”며 “소문은 들었지만, 요즘은 압력 수치 조작이 어려운 디지털 유량계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유량계가 NFTC 강제 적용 대상이 아닌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는 “NFTC 인증 대상에 유량계가 포함되면 기존 오리피스 유량계는 쓸 수 없다는 것인데, 사실 어떤 제품이 나와도 언젠가는 조작이 가능한 것 아닌가”라며 “새로 개발된 디지털 유량계는 10만원대로 비싸기에 무조건 쓰도록 규제하면 우리가 욕을 먹는다”고 말했다.

소방청이 시공사의 건설비를 걱정하면서도 화재 예방은 뒷전인 꼴이다.

그는 “통상적으로 펌프 수압이 스프링클러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성능 인증 받은 유량계를 의무화한다고 조작을 예방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소방청의 입장대로라면 값싸고 조작이 얼마든 가능한 유량계를 못 쓰게 한다면 업계에서 반발이 심하기에 규제를 도입하기가 눈치 보인다는 뜻이다.


시공사로부터 조작을 의뢰받은 유량계 제조사 측은 “건축주에게 소화 펌프를 교체하라고 해도 비싸고 번거롭다고 유량계만 조작해달라고 요청한다”며 “그동안 우리가 유량계를 조작해 준공을 완료한 건물이 200곳은 넘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오리피스 유량계가 설치된 모든 건물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압력만
높이면?

‘소방청에서 조작이 불가능한 유량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인증 기준을 만들 수는 없는지’ 묻자 “마음만 먹으면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을 우리가 규제한다고 예방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건물의 배관공사 초기부터 안정적인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성능시험 배관’을 설치하고, 여기에 펌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을 위해 유량계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소화전의 성능 곡선과 방사압, 토출량 등의 적정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소방청 측은 “압력이 강한 소화 펌프를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는 스프링클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반증이다. 소화 펌프의 압력이 약하면 고층까지 물이 전달되지 못하고,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강하면 물의 곡선이 우산처럼 펼쳐져 화재를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리피스 유량계는 소화 펌프에 따라 LPM 눈금 위치도 다르다. 문제는 배관 크기에 따라 사전에 소화 펌프와 유량계를 시험 및 설치하지 않고, 배관에 맞지 않는 소화 펌프, 유량계를 설치하고 시험을 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지름 32A의 작은 배관에 65A의 성능시험 배관과 65A 유량계를 설치해 성능시험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32A 배관의 LPM도 얼마든 측정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이다. 이는 유량계의 원리를 무시하는 방식이다.

큰 시험 배관에 설치된 소화 펌프 성능이 그보다 작은 배관에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시험 배관과 실제 배관을 동일하게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유량계를 설치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청 “조작한 당사자 잡으면 끝날 일”
3000만원 들여 개발했는데 “비싸서”

유량은 배관의 면적과 물의 유속을 곱해 나온다. 유량계는 이를 바탕으로 오리피스를 사용해 물의 차압을 이용해 제작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실제 배관의 크기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실험은 필연적으로 오차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소화 펌프의 LPM이 높게 나와도 배관의 길이나 굵기에 따라 스프링클러와 소화전에 전달되는 LPM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유량계 측정이 정확하지 않다면 어느 곳에서도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오작동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 LPM이 낮으면 고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 물이 전달되지 않아 화재 예방이 어렵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선 펌프에서 발생한 물이 배관으로 전달되는 유량계의 측정 결과를 계산해서 배관 설계를 하는 것이 맞다.

결국 소방 당국은 유량계의 정확성보다 무조건 성능 좋은 소화 펌프만 설치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소방청은 유량계 불량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KFI에서 유량계에 대한 성능 인증 기준이 발표됐다. 소방청으로부터 유량계의 기술 기준과 시험 세칙을 만들라는 지시에 따라 KFI가 3년 동안 유량계의 성능 인증 기준을 만들었다.

하지만 유량계는 소방청의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업체들은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저가로 구매해 사용하는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유량계가 부정확하게 측정되는 이유다. 현장에서 유량계를 무작위로 수거해 교정검사 기관에 의뢰하면 밝혀질 일이지만 무시하는 형국이다.

기술 기준과 시험 세칙을 만들라고 지시한 배경에 대해 소방청 측은 “유량계의 정확성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기준을 만들고 바꿔가자는 의미”라며 “인증을 받은 제조사는 광고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혈세 낭비
오차 난무

최근에도 준공 전 유량계를 조작해준 아파트 시공사 측에서 유량계 제조사에게 추가적인 A/S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처럼 유량계를 조작할 것이 아니라 펌프의 성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부적합할 경우, 펌프를 교체해야 하지만 시공사에서는 비용의 부담으로 유량계를 조작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

오리피스 유량계를 제조하는 한 업체는 불량 신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상표를 바꿔가며 납품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고품질보단 저가, 저품질이 우선시 되는 소방업계 상황을 견디지 못한 유량계 납품 업체들이 도산하는 일도 발생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배관에 정체 모를 이물질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방수 압력을 조작하는 불법 시공 등이 적발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방수 압력이 0.1MPa 이상이 되면 방수량이 50ℓ/min 이상이 유지된다는 통상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검사 시 방수 압력만 체크한다는 점을 시공업체들이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스프링클러의 성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은 얼마든지 있다. 실제로 국내에선 배관 외부에서 초음파를 방사해 물의 속도에 따라 변화를 받는 투과파나 반사파를 읽고 유량을 측정하는 ‘초음파 유량계’가 개발되기도 했다.

소방청의 연구비 지원으로 개발된 디지털 유량계는 몸체 내 구멍으로 소방용수를 순환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량을 터빈 방식의 디지털 센서로 측정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눈금으로 확인하는 기존 차압 면적식 유량계보다 월등히 높은 정밀성을 제공한다.

개발 과정에서 전자기식 유량계와의 비교 분석 테스트를 거치면서 정밀도도 최대로 끌어올렸다. 그 결과 측정오차 ±2% 이내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는 미국 FM(FM1046)에서 요구하는 규정 수준을 만족하는 범위다.

정밀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인 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성적서를 받기도 했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측정오차가 25%에 달할 정도로 정밀성이 낮은 실정이다. 오리피스 조립 시 작업 여건에 따라 균일한 성능이 나오기 어렵고 게이지 문제나 차압 검출부·도입관·출구 노즐의 마모 등 다양한 이유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개발사의 설명이다.

개발하면
뭐하나

한편, 191명이 사망하고 68명이 부상당했던 1971년 대연각 호텔 화재 사고의 원인도 스프링클러와 물 공급의 부재 및 소화전의 작동 불능이 원인이었다.

현재도 소방 안전에 관련된 기술과 제품은 50년 전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는 소방호스의 꼬임 방지에 대한 개선이 논의됐다. 기존 소방호스는 마찰 손실이 클 뿐더러 유량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화재 예방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화재 조기 진압을 위해 화재안전기술인증을 강제화해 소방시설의 안정성을 높여야 할 상황이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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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