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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05.01 09:43

14세 미만 →13세 미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기간
: 2022-10-26~2022-11-05
등록
: 2022/10/27
조회수
: 717,995
  • 45.5% (163명)
  • 7.8% (28명)
  • 45.3% (162명)
  • 1.4% (5명)

정부가 지난 26일, 현행 만 14세 이상의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법 및 형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돼왔으며 실제 일부 어린 소년범들의 폭력·절도 및 경찰관 조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왔습니다.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제동을 걸었는데요. 이들은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 및 회복의 관점에 반하며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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