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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05.02 13:22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기간
: 2020-07-02~2020-07-02
등록
: 2020/07/02
조회수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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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해당 수사에 대해 ‘손을 떼라’는 시그널로 읽히는데요.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또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결과만 보고받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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