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16 17:45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발언 하나로 지지율 약 2~3%를 잃는 경험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키보드 배틀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면, 개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서 참패를 면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 3일 진행된 제21대 대선서 291만7523표(약 8.34%)를 득표했다. 선거운동 비용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는 10% 이상 지지율이 나타난 여론조사 지표도 다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아쉬운 성적표일 수밖에 없다. 발언의 여파 이 의원의 지지율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 정치 분야 TV 토론회를 기점으로 하락했다. 당시 이 의원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를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일명 ‘젓가락 발언’을 질문으로 던졌다. 이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씨는 지난 2019년 포커 커뮤니티서 음담패설을 했고, 지난 2022년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 문언 전시 등 혐의가 적용돼 검찰로 송치됐다. 이 의원에겐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민주노동당의 친 페미니즘 성향의 이면을 지적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언급 때문에 지지율 상승세가 꺾였다. ‘젓가락 발언’으로 인해 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거대 양당의 싸움인 줄 알았던 6·3 조기 대선서 의외의 인물이 주목을 받았다. 민주노동당이라는 당 이름만큼이나 낯선 권영국 후보다. 해고 노동자서 ‘거리의 변호사’로 활약한 그가 대선후보의 길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의당은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한국의 대표 진보 정당이자 노동·기후·여성 등 소수를 대변하던 목소리가 원외로 밀려난 것이다. 국회 진입에 실패한 정의당은 지난해 5월 신임 당 대표로 권영국 변호사를 세웠다. 약자의 편 1963년생인 권영국 후보는 풍산금속 해고 노동자 출신이다. 1989년 풍산 안강 공장의 파업을 주도해 옥 생활을 한 뒤 해직 10년 만인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그가 걸어온 길은 순탄치 않았다. 2004년 경찰이 명확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심검문하자 이를 거부하다가 강제 연행됐다. 경찰의 쌍용차 파업 노동자 불법 체포에 항의하며 거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권 후보는 2009년 재개발 보상 문제를 놓고 농성하던 철거민과 경찰이 충돌해 6명이 사망한 ‘용산 참사’와 ‘쌍용차 해고 무용 소송’ 사건, 2016년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산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공약을 공개했다. 공약에 힘이 붙지 않았던 이유는 이준석 대선후보 당선 시 초유의 ‘2석 여당’을 배경으로 둬야 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개혁신당과 이 후보는 당선 후 정계 개편 구상을 말하지 않는다. 개혁신당은 지난 26일 이준석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개혁신당은 공약집 공개 이전에도 당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공약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이 후보는 ‘국가 대개혁’이라는 취지로 ▲부처 통·폐합 ▲3부총리 책임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쏟아낸 공약 부처 통·폐합은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통일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통·폐합하고, 기능 중심으로 부처를 재편한다. 13개 부처 위엔 각각 안보·전략·사회를 담당하는 부총리를 설치해 책임 운영을 맡긴다.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도 폐지돼 안보 부총리가 해당 기능을 맡는다. 이 구상엔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보수주의 특유의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취지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부처가 커짐으로써, 부처의
‘입으로 망한 사람은 있어도 귀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 누구든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인지상정이다. 그런 사람과는 또 만나고 싶어진다. 내 곁에 오래도록 남는 이들 역시 결국 그런 사람들임을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된다. 무릇 인간은 말하면서 배우기보다 들으면서 성장한다.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 함께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진솔한 대화 전혀 없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이성적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이라고 배웠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토론을 지켜보며 정책과 자질을 비교한 후, 합리적 판단으로 투표한다는 것이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그러나 현실은 얼마나 다른가? 쓸데없이 큰 비용만 들이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살펴보자. 가장 불편한 진실부터 인정하자. 유권자 대다수는 후보자 토론회를 보지 않는다. 2022년 대선 당시 TV 토론회 시청률은 고작 5-7%에 불과했다(전 방송국 시청률 합계가 33%인 것만 봐도). 이는 같은 시간대 인기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의 시청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의 토론회 시청률은 더욱 참담하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전환의 시대, 진취적 실용 외교와 첨단 국방으로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글로벌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기반 경제 통상 질서도 대혼란”이라며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대일 외교는)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중요 무역 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때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러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며 “한·러 관계를 국익 우선의 관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해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AI, 반도체, 양자컴퓨터, 우주 등 과학기술 외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다양한 모순이 이어지면서 힘겨운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 주변엔 온갖 불협화음과 비협조가 넘치고 있다. 김 후보도 강경보수 행보를 거듭하면서 중도 확장을 노리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모순투성이 행보와 좌충우돌을 거듭하고 있다. 그 모순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대선후보 등을 가리지 않고 사방서 이어지고 있다. 시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끊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전까지 국민의힘에선 윤 전 대통령 출당·탈당 여부를 놓고 입씨름이 이어졌다. 선수 치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5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정과 관계없이 당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서 절차대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출당 가능성을 암시했다. 지난 16일에도 기자들에게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전격 탈당했고,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출당 논의가 진행되자, 윤 전 대통령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선거 유세 중 총격으로 사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의 암살 시도를 마주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초산 테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납치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커터칼 피습 사건까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정치 테러’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1월 부산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한 남성이 사인을 요청하는 척하며 접근한 뒤 흉기로 이 후보의 목을 습격하는 장면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송출됐다. 문제는 이날 이후 피습 사건을 모방한 협박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테러 의혹이 낭설이라고 일축했지만 전례가 있는 만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트라우마 지난 3월 민주당은 러시아 권총을 밀수한 테러범들의 암살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의원들을 통해 많은 제보가 있는데 러시아 권총을 밀수해 암살할 계획이 있다는 등 여러 문자를 받고 있다. 군 정보사, 장교 출신발 제보”라며 “707(특임단)요원들이 총을 밀수해서 이 대표를 암살하겠다는 것 등이 골자고 당 지도부도
“나는 사람한테 충성한다.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몸을 던진다면 기꺼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나는 아부·아첨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리더다.” 이 두 발언은 최근 한 유세장서 김현종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이 한 말이다. 두 발언만 보면 모순이고, 정치적 수사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발화자가 김현종이기 때문이다. 김현종. 그는 어느 정치인의 측근으로 살아온 인물이 아니다. 실적으로 존재감을 입증한 실전형 외교 전략가다. 외교의 격전장서 살아 돌아온 진짜 협상가다. 정치적 수사나 미사여구가 아닌 조각처럼 잘라진 결과물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위 두 발언은 전투로 단련된 외교 전략가의 ‘선언’이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던지는 '신뢰 보증서'다. 필자는 김현종하면 1000년 전 송·요 패권 싸움 틈바구니서 외교력을 발휘한 서희를 생각하게 된다. 서희는 송나라 편을 든 고려의 외교정책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송나라 편을 든다는 이유로 고려를 침략한 요나라도 피하지 않고 담판 외교를 통해 당당하게 극복했다. 바로 김현종이 미·중 패권 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2일, 대통령선거 당일인 내달 3일까지 모든 전화에 수신 차단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전화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며 “단일화 이야기 등 불필요한 말씀주시는 분들이 많아 모든 전화에 수신 차단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한 연락은 공보 담당이나 당 관계자를 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도 적었다. 이 후보가 전화를 수신 차단한 것은 그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캠프 측에서 꾸준히 보내고 있는 단일화 제안 러브콜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21일,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 후보의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캠페인 ‘학식먹자 이준석’에 참석했다. 이날 이 후보와 대화를 마친 안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서)이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지금까지 겪어왔던 경험, 객관적 도움이 될 만한 경험담을 이야기하러 왔다”며 “(이번 회동은)선대위 차원이 아닌 개별적 행보”라고 말했다. ‘개별적 행보’라며 의미를 축소했던 안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통령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 등장한 송진호 무소속 후보(기호 8번)가 ‘전과 17범’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송 후보는 지난 19일 상암 SBS스튜디오서 열린 무소속 대선후보 TV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군소 후보로 분류되는 황교안 무소속 후보(기호 7번)와 송 후보의 양자 토론회로 진행됐다. 이날 송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져 있고, 국민은 외면한 채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왜곡됐다”며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정치개혁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문가,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재건위원회, 경제회복위원회를 발족해 확실히 경제를 살려보겠다. 제가 대통령이 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중국 동포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차별과 편견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재외동포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황 후보가 “우리나라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있다. 그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
21대 대통령선거를 20여일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공격도 도를 넘을 정도다. 앞으로 TV 토론서도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공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공격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류인데도 맞는 논리인양 우리 국민을 속이는 공격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에 대해 “나라 곳간을 비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거냐”고 공격하면 안 되고, 정부 출자 지분이 있는 ‘HMM의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부산 표심만 날름 먹고 도망가려고 장난친다”고 공격해선 안 된다. 김문수 후보의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공약에 대해 “북한하고 한판 붙자는 거냐”며 공격해도 안 되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 패키지’ 협상과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공약에 대해 “탄핵당한 윤석열정부처럼 또 미국에 아부할 거냐”는 공격도 마찬가지다. 이준석 후보의 ‘전국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교통바우처 제공’ 공약에 대해도 “노인을 거지로 아냐”고 공격하면 안 되고 ‘중국·베트남 공장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2일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불가능하다”며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탄핵 반대파에 해당하는 국민의힘과 손잡는 순간, 과반을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단일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이날 그는 “80년을 이어온 이 거대하고 부패한 양당 정치 체제에 균열을 내고, 대한민국 정치에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할 정당은 개혁신당뿐”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번 조기 대선의 책임은 분명히 국민의힘에 있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우기는 세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첫 번째”라며 “당 대표 하나 지키겠다고 수십 번의 탄핵과 불체포특권을 악용하고, 사법부까지 겁작하는 세력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국민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다시 짜는 선거로, 양당이 서로 정권을 주고받는 정권 교환이 아니라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대선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갈등은 마치 막장 드라마와 같단 특징이 있다.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처럼 욕하면서 보는 막장식 정치 암투도 중독이란 특징이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에 “그래도 된다”는 신호를 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메시지를 제시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와 악수하는 사진을 배경으로 “나라를 구한 을지문덕, 나라를 구할 문수덕수”란 표어가 담긴 포스터까지 올렸을 정도였다. 단일화 스토리 김 후보가 지난 3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되자마자 받았던 질문은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문제였다. 하지만 김 후보는 여기선 “오늘 후보가 됐는데, 바로 단일화를 논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다른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 캠프에선 “오는 25일까지 단일화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곧바로 김 후보에게 강한 압박을 시작했다. 김 후보와의 상견례서도 단일화 문제부터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시한으로 정했던 날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강압적인 대선 후보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의 대하빌딩 대선캠프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을 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어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 동안 각 후보는 선거운동을 한 뒤, 다음 주 수요일(14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해서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일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선후보인 나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도 손을 떼라”며 “이것은 불법인 만큼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6시, 김 후보와 한 후보의 1대 1 토론회를 열고, 한 시간 뒤부터 이튿날 오후 4시까지 단일화를 위한 당원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후보)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선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선거캠프 사무실서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까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투표용지 인쇄(25일)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 정치적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다”며 “이는 도리가 아니다. 그런 짓, 저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후보는 “대선에 출마해 바로 개헌, 통상 해결, 국민 동행을 약속드린다”며 “대한민국 경제 기적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단일화는 여론조사도 좋고, TV 토론도 좋다.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어떤 절차에도 아무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다”며 김 후보를 향해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한 후보는 후보 단일화 시기 및 룰 등의 방식에 대해서도 당에 일임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 후보와 이날 오후 6시, 서울 모처서 단일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후보가 24일, 25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대권 행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지난 코로나 정국 당시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후보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후보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020년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김 후보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4차례 대면 예배에 참석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기소됐다. 2022년 1심에선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 두 차례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적법하다”며 원심을 뒤엎고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원수 제한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은 시대 교체를 해야 할 때”라면서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등장했던 서태지에 자신을 비유했다. 이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3년 안에 개헌하고 차기 대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거론하면서 “시대 교체를 위해 처음부터 약속드린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을 저지하려고 했던 자신의 노력을 대통령으로 당선돼야 하는 명분 중 하나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무소속 대선 출마설에 대해선 “우리 당의 경선을 평가절하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한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지난 10일 대선 출마 선언 당시 서태지를 언급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BTS·아이유·블랙핑크를 언급하면서 “올드하다”고 비판했다. 서태지를 언급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시대 교체는 어느 한순간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그 직전까지는 눈치채기 어렵다. 서태지가 ‘서태지와 아이들’로 대중 앞에 등장했던 1992년이 그랬다. 저는 당시 92학번, 대학교 1학년이었다. 평론가들은 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한덕수 대망론’이 꿈틀거리는 모양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국무회의서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단 강한 의지”라며 “미국발 글로벌 통상 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이해 관계자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국 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 정국이 시작됐다.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 확정 후 6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정당은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예비후보가 난립 중인 보수 진영과는 달리 진보 진영은 한 사람으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이변이 없는 한 거의 결정됐다고 해도 될 정도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서 시작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국은 대선 분위기로 바뀌었다. 정부는 대선일을 6월3일로 정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치권은 60일 간의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잠룡이냐 잡룡이냐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정부가 6월3일을 대선일로 정하면서 다음 달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후보 등록이 이뤄지고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6월2일까지 진행된다. 사전 투표 기간은 다음 달 29~30일이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마자 여야의 잠룡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부 후보는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