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커진 권영국 후일담

진흙탕 대선 속 꽃피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거대 양당의 싸움인 줄 알았던 6·3 조기 대선서 의외의 인물이 주목을 받았다. 민주노동당이라는 당 이름만큼이나 낯선 권영국 후보다. 해고 노동자서 ‘거리의 변호사’로 활약한 그가 대선후보의 길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의당은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한국의 대표 진보 정당이자 노동·기후·여성 등 소수를 대변하던 목소리가 원외로 밀려난 것이다. 국회 진입에 실패한 정의당은 지난해 5월 신임 당 대표로 권영국 변호사를 세웠다.

약자의 편

1963년생인 권영국 후보는 풍산금속 해고 노동자 출신이다. 1989년 풍산 안강 공장의 파업을 주도해 옥 생활을 한 뒤 해직 10년 만인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그가 걸어온 길은 순탄치 않았다. 2004년 경찰이 명확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심검문하자 이를 거부하다가 강제 연행됐다. 경찰의 쌍용차 파업 노동자 불법 체포에 항의하며 거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권 후보는 2009년 재개발 보상 문제를 놓고 농성하던 철거민과 경찰이 충돌해 6명이 사망한 ‘용산 참사’와 ‘쌍용차 해고 무용 소송’ 사건, 2016년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산재와 참사의 변호를 맡으며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후 2019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와 함께 차별에 맞서 싸우겠다”며 정의당에 입당했다.

6년이 지난 뒤 정의당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되고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라는 강령에 초점을 맞춰 ‘노동 중심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여전히 주목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12월 밤 권 후보는 국회로 달려와 확성기를 들고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대선 정국서 권 후보는 93.6%의 찬성률로 대통령 후보로 가결됐다. 25년 동안 지켜오던 정의당이라는 당명도 민주노동당으로 변경했다.

권 후보는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서 출마를 선언했다.

권 후보는 “진보는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차별·억압하는 세상을 바꿔 사회적 소수자가 그대로 존중받게 하는 것”이라며 “광주 5월 정신, 동학농민혁명 호남 정신을 우리 사회 깊숙이 새겨 진보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목소리를 되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참배에 앞서서는 방명록에 ‘5월 정신으로 용기를 내겠습니다. 이곳 묘역에는 자신의 몸을 내던진 열사들께서 잠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대선을 치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으로 힘차게 싸워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2019년 입당 후 당대표로
정의당→민주노동당 새단장


‘권 후보는 어떤 정치를 지향하는지’를 묻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갈아엎는 진보 정치”라고 답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넘어 탈탄소를, 부자 감세냐 원상복구냐를 넘어 부자 증세로, 노동자 권리 증진을 넘어 노동법 대폭 강화로 (가야 한다). 불평등 세상 아래 신음하는 시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전환의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TV 토론이 시작되면서 유권자의 시선이 권 후보에게로 향했다.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한 자리서 네거티브 공세를 최소화하고 공약과 정책 위주로 토론을 이끌어갔다는 평을 받은 것이다.

권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거칠게 몰아세웠다. 그는 김 후보에게 “윤석열을 감싸며 대선에 나와 탈당하란 말도 못하고 뜻대로 하시라고 조아렸다”며 “그 대가로 윤석열 지지 선언 받으니 기쁘냐, 내란 우두머리 대리인 아니냐,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왔느냐. 사퇴할 생각 없느냐”고 말했다.

사회 분야 토론서 권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향해 “늘 왜 갈라치기 하냐” “토론하는 걸 보니까 그동안 남녀 갈라치기, 장애인 혐오, 차별금지법 반대, 이런 걸 갖고 분열을 부추기는 것 같다”고 꾸짖기도 했다.

아울러 “장애인 시위에 대해서도 왜 일어났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비난했던 것 같고, 주로 이대남(20대 남성)의 얘기를 주로 하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탈원전, 재생 에너지 등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자 권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얘기를 듣다 보니 자기 지식 자랑하러 나온 것 같다. 이념의 문제로 원전과 재생 에너지를 바라본다고 했는데, 누가 그렇게 보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이후 X(구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에 ‘권영국’이 1위로 올랐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형수 욕설’ ‘형 강제 입원’ 같은 원색적인 네거티브 공세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권 후보는 공약 위주의 질문을 했다.

네거티브 쏟아진 대선 TV 토론회
이후 관심 높아져 검색어 최상단

권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공약집 어디에도 기후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21일 시민단체가 재생 에너지 관련 질의했을 때도 답변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따졌고 이에 이 후보는 “당 차원서 RE100(재생 에너지 100%) 등 국제적인 기준에 잘 쫓아가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했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은)영원히 입법을 못할 것 같다”고도 꼬집었다.

마지막 TV 토론은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으로 진흙탕 싸움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과거 논란을 거론하며 권 후보를 향해 “민주노동당의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면 이건 여성혐오에 해당하냐, 아니냐”라고 질문한 것이다.


권 후보는 “이런 걸 묻는 취지를 모르겠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민노당은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기준이 없느냐”고 되물었고 권 후보는 “성적인 학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후보는 <일요시사>를 통해 “이번 TV 토론서 민생과 기후, 우리 삶의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결국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으로 흐르고 말았다”며 “말꼬리 잡기, 주제와 상관없는 네거티브 등 토론회를 지켜보는 시민들께서 크게 실망하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치에 희망이 있다고 느낀 순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TV 토론회 출연 이후 당에 후원금이 쏟아졌다. 자신의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들이 참 많았다. 그중엔 여성도 있었고, 성소수자도 있었고, 장애인도 있었다. 노동자, 농민도 마찬가지”라며 “진보 정치가 아니면 누가 그들을 호명하나? 누가 그들을 위한 정책에 목소리 높이나? 나와 민주노동당이 해야만 할 일이 있으니 나왔다”고 말했다.

주어진 일

권 후보는 “30년 동안 거리의 변호사로 살면서 제가 마음에 품은 약속은 ‘이들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정치 경험도 짧고 당세도 크지 않다. 하지만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며 “노동자, 여성, 장애인, 소수자, 아동과 청소년, 사회적 약자, 피해자들의 곁을 지킬 것이다. 끝까지 약속을 지킨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고 밝혔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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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외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있었던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작전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해 국가원수 경호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가 2024년 5월부터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남북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국방·안보 1차장 소관”…정보융합팀 추진? 국군조직법상 부적절…당시 실장들은 몰랐다 그러자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안보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대다.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관계없는 안보실 왜?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보실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이 지난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며, 당시 드론사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 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수상한 연결고리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안보실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비밀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가리키는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1·2·3 차장을 둔다. 이들은 각각 국방과 외교,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 전 1차장이었다. 안보실장은 장호진·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실세 중의 실세였다.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이 모든 보고를 받지만 핵심 정보는 김태효 전 차장이 먼저 훑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 전 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 갔던 김, HID 출신 용산 스카우트 왜? “방문 이례적” 대북 공작 플랜 일환이었나 김 전 차장이 HID를 방문한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정보 특기(820) 육관사관학교 60기 출신 오모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오 중령은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당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 중령이 소속된 팀은 ‘대북 특수정보’를 다룬다. 대북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김 전 1차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 중령은 정보사 내 얼마 남지 않은 ‘대북 공작’ 전문가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보실의 지시로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중령이 속한 팀이 작전의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보사 내부의 분석이다. 무인기를 언제 평양에 보내고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지도 대북 공작의 한 종류기 때문이다. 일부러 들키려 분명한 목적 정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날린 시기를 보면 대북 공작 플랜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막 날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한 이후 그다음 시기를 정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북 공작은 일부러 들키게 하거나 정말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러 들키려 한 공작은 ‘북풍 공작’이다. 이 방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쓰지 않았던 방법이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보사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