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왜 이재명 후보 옆에 김현종이 서 있는가

“나는 사람한테 충성한다.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몸을 던진다면 기꺼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나는 아부·아첨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리더다.”

이 두 발언은 최근 한 유세장서 김현종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이 한 말이다. 두 발언만 보면 모순이고, 정치적 수사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발화자가 김현종이기 때문이다.

김현종. 그는 어느 정치인의 측근으로 살아온 인물이 아니다. 실적으로 존재감을 입증한 실전형 외교 전략가다. 외교의 격전장서 살아 돌아온 진짜 협상가다. 정치적 수사나 미사여구가 아닌 조각처럼 잘라진 결과물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위 두 발언은 전투로 단련된 외교 전략가의 ‘선언’이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던지는 '신뢰 보증서'다.

필자는 김현종하면 1000년 전 송·요 패권 싸움 틈바구니서 외교력을 발휘한 서희를 생각하게 된다. 서희는 송나라 편을 든 고려의 외교정책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송나라 편을 든다는 이유로 고려를 침략한 요나라도 피하지 않고 담판 외교를 통해 당당하게 극복했다.


바로 김현종이 미·중 패권 싸움 틈바구니서 미국엔 “중국의 장벽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국엔 현안 문제를 놓고 우리 입장을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담판 외교전을 펼 수 있는 인물이다.

왜 지금 김현종인가? 그리고 왜 이재명 후보 옆에 그가 서 있는가? 이 칼럼은 이 두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프로토콜 외교’는 끝났다

우리는 지금 국제적으로 격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외교가 교과서적인 형식, 수사, 예절의 영역서 작동되는 시대는 끝났다. 특히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은 단지 국내 정세에 그치지 않고, 남북 관계의 단절, 미·중 패권 싸움,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규제 등 외적인 요소와 함께 대한민국 외교와 통상, 안보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변곡점’을 만들었다.

이런 와중에 세계는 점점 더 공격적인 체제로 돌입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재집권 체제의 진입과 함께 안보는 물론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수출 규제 이후 사실상 외교를 정치적 흥정의 수단으로 전환했다. 중국은 반도체와 희토류를 무기로 삼고 있고, 유럽도 자국 보호주의 노선을 확고히 하고 있다. 세계는 실익 없는 우정을 포기했고, 이제는 ‘실속 있는 관계’만을 택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상투적인 발언, 의례적인 입장 표명, 도식화된 회담 등이 우리나라 외교의 전부다. 그래서 결과도 실익도 없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외교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관리형 외교’ 시대 저물고 ‘돌파형 외교’ 전략가 필요


우리나라 외교의 한계는 ‘직업 외교관 체제’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 연·고대를 중심으로 한 관료 엘리트 집단. 그들은 자리를 물려주고 명분을 공유하며, 실속 없이 외교를 ‘자기들만의 리그’로 만들어왔다. 실패해도 책임지지 않고, 성과 없이도 생존한다. 스스로를 전문가라 자처하지만 정작 국가 이익엔 무관심하다.

이젠 외교가 ‘공장’처럼 돌아가야 하는 시대다. 24시간 가동되는 제조업처럼 외교는 통상에서 이익을 창출해야 하고, 그 이익이 국가 경제의 핵심이 돼 그것이 다시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외교는 더 이상 ‘관리의 영역’이 아니라 ‘돌파의 영역’이 돼야 한다.

실전 실익 외교 전략가 김현종

김현종은 한·미 FTA 협상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당시 국내의 극심한 반대 여론 속에서도 정면 돌파했다. 한·일 간 수출 갈등이 있었을 때도 기존 외교 관료들과 달리 “싸우지 않으면 밀린다”며 전략적 반격을 설계했다. 김현종의 외교 전략엔 ‘실익 추구’라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다.

그는 통상 전문가로 출발했지만, 안보와 외교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입체적 감각을 가진 몇 안 되는 전략가 중 한 명이다.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출신의 뉴욕주 변호사이자, 미국 대형 로펌의 실전 협상 경험자. 유엔 대사로서 다자외교를 수행했고, 삼성전자 사장으로 민간 경영 감각까지 갖췄다. 외교·안보·통상이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오늘날, 그가 ‘외교 전략가’로 인정받는 이유다.

이재명·김현종, 다르지만 같은 ‘위기 돌파형 리더십’

이재명 후보는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상징되는 정치인이다. ‘양복 입은 글라디에이터’라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에겐 승부사 기질이 있고, 필요하다면 몸을 던지는 용기가 있다. 김현종은 이재명 후보를 “말보다 실천이 먼저인 리더”라 평한다. 둘은 전혀 다른 궤적을 걸어왔지만, 공통점은 명확하다. 실용, 실전, 성과 지향. 등이 공통점이다.

이재명 후보가 국내 정치의 거친 전장을 돌파할 리더라면, 김현종은 외교의 포화 속에서 국가를 방어할 전술가다. 이 둘의 결합은 단순한 캠프의 기능 보완을 넘는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 위기 돌파형 리더십의 구조화’를 의미한다. 지금 이 둘이 대통령 후보와 외교·안보 보좌관으로 함께 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의 전략이다.

통상이 안보, 외교는 국가 경쟁력

이젠 단언할 수 있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는 ‘통상=생존’이고, ‘생존=안보’다. 자원은 수입해야 하고, 기술은 보호해야 하며, 안보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무역 분쟁은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외교는 생존 기술이자 국방 전략이다.

우리나라는 운이 좋다. 외교·안보·통상 3축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전략가 김현종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재명 후보 곁에 서 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서 승리해 새 정부가 탄생한다면 이 둘의 조합은 국가의 실질적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혜택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외교는 신뢰로 승부⋯김현종은 그 자체


국제 사회는 말을 믿지 않는다. 성과와 행동만이 신뢰를 만든다. 상대 정상이 무시할 수 없는 국가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자를 보좌하는 실전형 전략가. 그 구도가 갖춰져야 우리나라가 세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

김현종은 더 이상 외교의 조연이 아니다. 그는 국가 전략의 중심에 서야 할 실전 지휘관이다. 그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재명 리더십의 대외 신뢰도다.

김현종은 지금 “우리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첫째, 독자적 외교를 할 수 있는 국가 ▲두 번째, 독자적 국방을 할 수 있는 국가 ▲세 번째, 기업하기 좋은 나라 ▲ 네 번째, 개천서 용이 나오는 나라 ▲다섯 번째, 사회 안전망을 갖춘 나라가 돼야 선진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돌파의 시대를 맞이했다. 그리고 그 돌파는 외교·안보·통상 전략가 김현종의 손끝에서 시작될 것이다.

김현종의 본격적인 외교·안보·통상 행보는 지난 9일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을 만나면서부터 이미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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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