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04 14:41
이재명 대통령이 4일부터 8일까지 저도에 있는 ‘청해도’서 여름휴가를 보낸다. 취임 후 2개월 동안 쉼 없이 달려왔으니, 이 번 휴가 기간 독서와 영화 감상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국정 현안 검토 및 로드맵을 구상한다고 한다. 아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대통령 국민 임명식’,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 등 세 가지가 가장 큰 검토 사안이 될 것이다. 필자는 이 대통령이 이 세 가지 중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고, 대통령 국민 임명식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임명하는 행사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는 이재명정부가 약 2개월 동안 준비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행사다. 즉 이재명정부의 간판을 거는 현판식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재명정부는 출범 2주 만에 ‘진짜성장’이라는 간판을 걸고, 진짜성장은 저성장과 불평등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성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진짜성장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짜성장을 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일산 킨텍스서 열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8·2 임시 전당대회 보궐선거서 당 대표에 당선됐다. 이날 정 의원은 수해로 발표가 미뤄진 호남권, 경기·인천권, 서울·강원·제주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함께 대의원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 모두 합쳐 61.74%를 얻었다.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 역할을 잘 수행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위원단 단장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어냈던 정 대표는 민주당을 전임자(이재명 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1일까지 1년 동안 이끌게 된다. 정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저의 당 대표 당선은 당원 주권을 열망하는 당원들의 승리이자, 이재명정부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라며 강력한 민주당,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등 3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며 추석 전에 당원 주권 TF팀을 가동하고, 내년 지방선거서도 공정한 경선을 통해 승리해 이재명정부의 성공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후보 연설서도 정 대표는 “이재명정부가 탄생된 건 당원들 덕분”이라며 오직 당원 오직 당심을 강조했다. 특히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첫째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지난 30일, 서로를 향해 ‘하남자’와 ‘하수인’이라고 지칭하며, 지난 10일 ‘하남자’ 논쟁에 이어 2라운드 공방을 벌였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안철수 당 대표 후보가 특검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고 호들갑을 떨었다”며 “특검은 안 의원이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당시) 여당 의원이라 연락한 것이라 밝혔다”고 썼다. 이어 “위헌 요소로 가득한 특검법에 홀로 찬성표를 던지고, 이후에는 동지들을 ‘인적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절벽 끝에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안 후보”라며 “특검의 본질이 정치 보복임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나는 빼고’식으로 당과 동지들을 희생시켰다면 비열함”이라고 안 의원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스스로 만든 상황 속에서 마치 희생자인 양 비장미를 연출하는 모습에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님을 다시금 느낀다”고 비꼬기까지 했다. 이에 안 의원은 2022년 7월 권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이른바 ‘체리 따봉’ 사진을 올리며 권 의원이 “하수인”이라고 곧장 맞받았다. 당시 채팅창에는 윤 전 대통령이 “우리 당도 잘하네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이어 지난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9일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김건희씨 친오빠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29일엔 윤 전 대통령이 30일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도 지난 29일 ‘VIP 격노’가 있었다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당시 국가안보실장 신분으로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같이 3대 특검 뉴스는 이재명정부 출범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의 ‘3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언론에 등장하는 주요 이슈가 됐다. 3대 특검의 규모와 수사 기간은 역대급이다. 3대 특검에 투입된 인력이 600여명이고, 검사만도 120명(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 20명)이나 된다. 특히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9
이재명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대거 포함되면서, ‘겸직 내각’에 대한 비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현재까지 임명 또는 지명된 장관 후보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약 44%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낭비와 제도 왜곡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는 더 높은 장관 보수만 받게 된다. 그러나 의원실 운영비와 보좌진 급여는 여전히 국회 예산으로 지급된다. 2025년 기준, 의원 1인당 사무실 운영비는 약 2300만원, 보좌진 인건비는 수 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장관으로 일하면서 사실상 입법 활동은 중단된 상태임에도, 의원실은 계속 유지되고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감사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도 반복적으로 제도 개선을 권고해 왔지만, 여야 모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남은 두 자리는 반드시 ‘현역 의원 배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단지 인사의 다양성을 위한 차원을 넘어 겸직 구조의 폐해를 막고 행정부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지난 2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서 최대 승자는 '일본인 퍼스트'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2020년 결성된 신생 우익 정당 참정당이었다. 참정당은 참의원 의석수가 2석이었으나, 이번 선거로 15석으로 대폭 늘었다. 이로써 참정당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법안을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선거서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가 외국인 규제 강화 방침과 '일본인 퍼스트' 구호를 내세운 것이 일본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여 좋은 성과를 냈다는 게 일본 정가의 분석이다. '일본인 퍼스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이자 열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비슷한 구호다. 참정당은 비례대표 투표서도 742만여표를 얻어 입헌민주당에 이어 야권 2위에 올랐다. 참정당의 약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 도쿄도의원 선거서도 3석을 확보했다. 앞으로 참정당의 정책이 일본에서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서도 과반 의석수 유지에 실패해, 일본은 이제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됐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2012년부터 정권 탈환 이후 지난해 총선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을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며 농업계 반발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우 농가 자금 지원 등을 담은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22일 서둘러 공포됐다. 양곡법 개정안은 내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2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서 25일 워싱턴DC서 예정됐던 ‘2+2 통상협의’ 때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지 않기로 정했다. 22일까진 농축산물 분야서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이 미국과 관세 협상의 쟁점으로 거론됐으나, 우리 정부가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민감도를 고려해 22일 두 품목을 '레드 라인'으로 정한 것이다. 이미 상호관세를 낮춰 협상을 마친 인도네시아(32%→19%)와 일본(25%→15%)은 농산물 시장 확대 카드를 썼지만
최근 글로벌 컨퍼런스와 AI 미래 산업 보고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양자컴퓨팅(Quantum Computing)’이다. 며칠 전 미래혁신포럼에서 만난 M 자산운용사 L 본부장은 양자역학에 푹 빠졌다면서 “최근 양자컴퓨팅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자산운용사들이 일제히 양자컴퓨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했고,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L 본부장은 “키움자산운용이 작년 말 양자컴퓨팅 ETF를 출시한 후 설정액이 두 달 만에 20배 급증하자, 지난 3월 KB·신한·한화·삼성액티브자산운용 등 4곳이 양자컴퓨팅 ETF를 출시했고, 그 이후 다른 운용사들도 경쟁적으로 ETF를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자컴퓨팅은 양자역학을 이용해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연산을 할 수 있고 복잡한 계산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특정 지수나 자산군을 추종하는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해 투자자들이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을 말한다. 지금은 AI가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지만, 앞으론 양자컴퓨팅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AI의 놀라운 능력은 방대한 연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지난 17일, 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군사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제헌절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제헌절 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 지난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제헌절 공휴일 법안은 과거에도 많이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 15일에도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은 유일한 ‘비공휴일 국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한·미·일·중·러 등 주요국 외교 장관들이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의장 성명에선 지난 3년간 반복됐던 북핵 문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표현이 빠지고, ‘CD(완전한 비핵화)’로 대체됐다.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는 2003년 미국과 리비아 간 협상 때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북핵 문제의 최종 목표를 상징하는 미국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용어가 됐다. 당시 북한은 CVID가 패전국에게 받는 항복 문서이자 일방적인 무장 해제의 의미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후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CVID 대신 ‘CD(Complete Dismantlement)’라는 용어를 썼다. 당시 북한은 CVID에서 검증(V)과 되돌릴 수 없는(I) 비핵화를 뺀 CD에 대해 만족하
3차 산업혁명은 1980년경부터 시작해 21세기 초반까지 이어졌다. 이 시기엔 컴퓨터, 인터넷이 등장해 디지털 기술이 급속히 발달했다. 그후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키워드로 제시돼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 시기엔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계와 인간, 사물과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며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어냈다. 3차 산업혁명은 생산성 중심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의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3D 프린팅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산업혁명은 이미 이뤄진 것을 토대로 평가해 1,2,3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렸지만, 4차 산업혁명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변화에 대한 명칭이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2017년 우리나라와 미국 대선서 대선 주자들이 선거용 멘트로 사용하면서 인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까지 만들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과 일의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꿨다.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치사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미국 특사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일본 특사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중국 특사로 내정했다. 이 대통령은 총 14개국에 특사를 보내 대통령의 외교 메시지를 전달하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권에 따르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호주 특사로, 박지원 의원은 폴란드 특사로 거론되고 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독일 특사, 추미애 의원은 영국 특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프랑스 특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유럽연합(EU) 특사로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특사단장인 김 전 위원장은 진보와 보수 진영을 넘나들며 활동한 대표적인 원로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과도 대선 기간인 지난 5월8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는 등 인연이 있다. 일본 특사단장인 정 전 총리도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내고 문재인정부 당시 46대 총리를 지낸 원로 정치인이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아 대선 승리를 도왔다. 중국 특사단장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비롯 대부분의 특사단장과 특사들도 모두 정치인이다. 대통령실은 특사단의 성격에 대해 “12·3 계엄령 선포 이후 매우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혁신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출범한다. 안철수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6·3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딛고 내년 지방선거(지선), 내후년 총선서 승리하기 위한 혁신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았다. 그런데 혁신위가 출범하는데도 국민의힘이 시원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대선서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니다. 대선이 끝나고 여야가 바뀐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대선서 이긴 더불어민주당도, 패한 국민의힘도 다음 지선과 총선을 치르기 위해 새로운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와 공동 책임이 있는 만큼 사죄부터 해야 한다. 필자는 지난 주말 냉장고가 오래돼 새 냉장고로 바꿨다. 그런데 새로 산 냉장고의 온도를 낮췄는데도 냉장고 안이 시원하지 않았다. 필자는 냉장고를 구입한 매장에 전화를 걸어 냉장고가 시원하지 않다고 했더니, 온도를 낮추고 한나절 정도 지나면 시원해질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 냉장고 안이 시원해지지 않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냉장고가 불량 같다고 했더니, 서비스 담당 직원이 곧장 달려와서 몇 가지 손 보고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정부여당 주도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추경 중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은 12조1709억원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 때부터 줄곧 주장했던 복지 공약이다. 원래는 ‘1인당 전 국민 25만원 지급’ 공약이었으나 보편적 지원보다 소득에 맞춘 차등 분배 주장을 수용해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원하는 안으로 확정됐다. 정부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급속도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 재분배 효과도 일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다. 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힘이 빠진 상태서, 그것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 밤에 추경안을 기습 처리했을까?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희망찬 꿈과 함께 시대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평등사회를 이루겠다고 주장해 왔다. 평등 사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고, 못 배운 사람이 없고, 억울한 사람과 소외계층이 없는 사
예수는 2000년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카네이션(incarnation, 성육신)한 사람으로, 인성과 신성 둘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는 신이기에 예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언제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성립되는 ‘사랑과 공의 원칙’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구조로 전개된다. 그런데 성경에선 예수가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온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예수의 공의가 문제되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예수의 사역 현장에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많이 모인 것은 맞다. 예수는 공의 차원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오직 진리 편에만 섰다. 사랑의 차원에서 배고픈 자에게 우선 빵 하나 준 것으로 예수를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당시 예수는 고대 사회의 잘못된 질서와 관행,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표면적으로 부자에겐 공의로, 가난한 자에겐 사랑으로 대했을 뿐이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가 한 쪽에 치우쳤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 말은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와 똑같이 사랑을 베풀었고 가난한 자에게도 부자와 똑같이 공의를 적용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만 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국가나 정당도 부자에겐
입법부의 전체집합 국회는 국회의원이 소속된 부분집합 정당으로 구성된다. 집합의 원리에 의하면 “정당이 국회다”는 명제는 성립되지만 “국회가 정당이다”는 명제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 두 명제를 착각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여당과 야당으로 구성된 정당의 기능이 국회의 기능은 될 수 있어도 국회의 기능이 정당의 기능은 될 수 없다. 국회의 주요 기능은 새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해 정부가 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과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집행 과정을 관리해 국민의 세금이 잘 사용되는지를 감시하는 것이다. 정당의 기능 중 여당은 정부의 국정 운영 공동 책임 차원에서 정부 정책에 협조하며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고, 야당은 비판과 제안을 통해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견제하는 것이다. 집합의 원리에 의하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정당의 기능을 넘어 국회의 기능을 충족해야 한다. 즉 여당은 정부 정책에 협조만 해선 안 되고 감시도 해야 하고, 야당 역시 정부 정책에 반대만 해선 안 되고 좋은 법안을 만들어 협조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는 8월2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정부가 ‘진짜성장’이라는 간판을 걸었다. 지난 17일 이재명정부의 5년 로드맵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이한주 위원장)는 진짜성장이라는 개념에 입각해 국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진짜성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난 5월17일 발표했고, 5월28일 더불어민주당도 공약집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진짜성장은 저성장과 불평등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 5대 과제, 4대 개혁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335비전(인공지능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이한주 원장)도 지난 16일 “진짜성장은 소수가 아닌 모든 사람이 혁신과 가치창출에 참여하고 과실을 함께 누리는 성장을 뜻하며, 수도권과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참여해 성과를 나눠 가져 성장을 체감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짜성장을 극복하고 진짜성장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이 구체화한 후 국정기획위원회가 진짜성장이라는 경제 간판을 건 것이다. 필자는 지난 6월6일 일요시사 ‘시사펀치
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 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 배임 등 뇌물 의혹, 위증교사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불법 대북송금 3자 뇌물 혐의 등 5개의 사건에 피고인으로 기소돼 사법 리스크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런데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1주일 만에 사법 리스크서 벗어나게 됬다. 불소추특권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돼있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의 1차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다음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 변경했다.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사건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자, 다음날 서울중앙지법도 대장동 배임 등 뇌물 의혹 사건을 곧바로 추후 지정 변경한 것이다. ‘지법 재판부’는 상급 법원인 ‘고법 재판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기일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바꾸거나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의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을 말한다. 추후 지정은 사실상 재판 절차의 중단을 의미한다. 두 재판부는 추후 지정 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선서를 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등 첫 인선을 발표하면서도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언론은 일제히 “새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에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름을 '국민주권정부'로 명명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주권정부’는 시민들이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의 12·3 내란을 막아내며 그 열망으로 정권을 교체했으니,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5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출범한 새 정부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확정한 사실은 없다"고 밝히며 "지금은 이재명정부"라고 선을 그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를 상징하는 간판은 대통령의 국정철학 및 임기 내 국정운영 방향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특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한마음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토가 돼 어느 정부나 초기에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다음날인 5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윤석열정부의 거부권 사용으로 다시 발의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첫 번째 공격 신호다.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관련돼 1순위 처리 법안이었다. 사실 민주당이 급하게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더 큰 이유는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재명정부 출발 하루만에 이 세 개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부담돼 속도 조절에 들어갔을 뿐이다. 즉 민주당의 속내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이 세 개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해 바로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이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돼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