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혼자 싸우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외롭지만 영광스러운 고독”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낙연 전 총리는 전라남도지사를 시작으로 국무총리와 5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아버지부터 2대에 걸쳐서 민주당 사람이었다”는 이 전 총리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기 위해 20년 넘게 몸담았던 민주당을 떠나 새미래민주당(구 새로운미래)을 꾸렸다. 최근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서 그가 제시하는 해법은 무엇일까?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좌우서 벗어난 다른 시각으로 정치판을 보고 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두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요시사>는 이 전 총리와 만나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물었다. 다음은 이 전 총리와의 일문일답

-지난 4·10 총선 이후 새미래민주당(이하 새민주) 지도부 총사퇴를 결심했다. 그동안의 근황은?

▲북한 대학원대학교서 북한을 공부하고 또 중국 문화원서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지냈다. 지금은 강연을 하고 언론 인터뷰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밤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어벙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가 TV서 군인이 나오는 걸 보고 심각성을 알아챘다. 잘못된 계엄이라는 걸 빨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 전 총리가 계엄 사태 당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이는 어떻게 생각하나?

▲각자에게 어울리는 역할이 있다. 내 생각을 꾸준히 발표하는 게 내 역할이다. 다른 사람과 꼭 똑같아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는 예상 못한 일이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미친 비상계엄으로 사회적 충격이 컸고, 빠른 수습이 필요했다. 그래도 정치권과 수사기관은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면서 대처해야 했다. 법원 결정문이 지적했듯이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과정에 법원의 구속 취소가 나왔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등을 미리 정리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 공수처 수사권 유무는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고 한다. 민주당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구속 취소도 즉시항고 포기도 매우 드문 일이어서 놀랍고 당혹스러웠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검찰도 고민이 있었을 것 같다. 특히 구속집행정지나 보석 사건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이 있었던 것을 검찰이 고려했다고 한다.

검찰이 헌재 결정을 존중했다면 그것을 탓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만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무엇일지?

▲혼란을 줄이는 길은 먼저 각 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여야 정당도 극단적 주장으로 때로는 음모론까지 동원해 지지자들을 선동하지 말고 헌재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선언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국민에게 더 잘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조급증을 보이고 있고, 윤 대통령은 헌재의 공기를 휘저어 놓으려고 무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취소됐지만 헌재 탄핵 심판은 인용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용이든 아니든 정치 사회적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헌재의 판단이 무엇이건 승복하겠다고 미리 선언하고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좋겠다. 두 사람에 대한 재판도 지연시키거나 흔들지 말고 법원에 협조해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하고 지지자들을 설득하기 바란다. 그것이 혼란을 줄이는 가장 좋은 길이다.

-윤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먼저 나왔다.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앞서 나오게 된 진짜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몇 가지 해석은 가능할 것 같다.

첫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시간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걸리게 됐기 때문에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윤 대통령과 동시 선고로 마냥 미루기는 어렵게 되지 않았을까?

둘째,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까지 탄핵소추해 직무 정지 상태로 만들면 국정 공백이 너무 커진다는 우려가 생기지 않았을까?

셋째, 한 총리를 앞세운 선고 순서가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게 각각 어떤 선고를 할지와 관련이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호사가들은 이러쿵저러쿵 추측하겠지만⋯

“민주 조기 대선 이재명으로 안 된다”
“출마? 무엇이 국가에 보탬일지 고민”

-지난해 2월, 20년 넘게 몸 담아온 민주당을 탈당해 새민주를 창당했다. 창당에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조직도 자금도 없고, 언론의 관심도 적어서 이슈를 주도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이었는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다수 국민이 양당제에 익숙한 것도 우리로서는 어려운 환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의 굴레서 벗어나 객관의 눈으로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된 건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서 진영을 넘어 국가를 위해 바른 말하는 세력이 우리 말고는 없지 않은가. 외롭지만, 영광스러운 고독이다.


-창당해야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진 순간은?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진영에 속해 있을 때 자기를 객관화하려는 본능 같은 게 있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한 쪽으로 가게 되면 스스로 제동이 걸리고 그랬다. 당에 있을 때도 많이 공격을 받곤 했다. 정치인이라는 건 진영에 속해 있는 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그게 편하다. 그러나 나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했다. 그래서 큰 땅에 속해 있을 때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땅을 벗어나서는 훨씬 더 자유롭게 객관의 눈을 갖게 됐다.

-민주당을 탈당한 것을 후회한 적 없는지?

▲국회의원을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할 자신이 없다. 특히 유권자들한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종로 구민들한테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에 비하면 탈당은 거의 불가피한 단계까지 몰려갔다. 민주당은 생각해야 할 걸 빼놓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내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 준비를 할 무렵에 느닷없이 당내서 제명 처분이라는 게 나왔고 7만명 정도가 동참했다. 그 누구도 그걸 말리지도 않았고 말리는 척도 안 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여기가 내가 돌아갈 나의 집이다”라는 생각이 들까? 누구든 간에 자신이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식의 태도는 어른스럽지 못하다.

-야권 잠룡으로 불리는 이들의 이 전 총리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이다. 박용진 전 의원은 “힘을 합치자”고 했고 김경수 지사는 “너무 멀리 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또, 조기 대선 상황이 벌어진다면 다른 정치세력과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궁금하다.


▲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그들에게 ‘사람을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를 버리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생각과 방식을 갖고 사는 법이다. 그런 당연한 이치를 경시하지 말기 바란다. 나는 민주당이 이 대표 이외의 좋은 후보를 내면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이미 밝혔다.

그 밖의 연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건, 두 가지의 원칙은 지키려 한다. 첫째는 국가에 보탬이 돼야 한다는 것, 둘째는 내가 살아온 방식과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개헌에 대해 가장 활발히 주장하고 있다. 개헌 시 역대 대통령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은 불행을 막을 수 있을까? 권력 구조 개편만으로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책임총리에게 분산하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극한 투쟁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바꾸려면 선거법을 고쳐 다당제를 실현해야 한다.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정당법을 고쳐 당수의 제왕적 권한을 없애거나 약화해야 한다.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불행을 모두 막을 수는 없다. 지도자의 도덕성과 절제력 같은 품성이 제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제도 개선은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헌정회를 비롯한 원로들과 대선주자 대부분이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이 대표만 개헌에 소극적인 태도다. 왜 그렇다고 보는지?

▲이 대표도 2022년 대선서 개헌을 공약했었다. 약속은 지켜야 하는데도 지금 개헌에 소극적인 것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빨리 대통령이 돼서 사법 리스크를 권력으로 해결하고 싶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 본인의 그런 계산에 유리하다고 보는 모양이다.

“대선판 흔드는 개헌? 제왕적 권력분산 필수”
“한 총리 빠르게 복귀해 트럼프와 소통해야”

따라서 개헌 논의로 지금의 판이 흔들리거나, 조기 대선에 차질이 생기거나, 다음 대통령의 임기가 줄어드는 것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함으로써 분열과 혼란에 따른 사회적 긴장을 낮추는 것이 그에게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이재명 동반 청산’과 민주당 후보 교체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에 현실적 대안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인데

▲동반 청산은 단순히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로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 개인적 호불호의 문제도 아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이 시기에 두 사람의 정치를 청산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되면 그 두 사람보다 국가적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대안부재론은 기득권자들의 거짓 논리일 뿐이다.

-조기 대선 상황이 온다면 대선에 출마할 건가? 한다면 독자 출마와 연대 중 어떤 쪽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궁금하다.

▲무엇이 국가에 보탬이 될지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이 좋은 후보를 낸다면, 당연히 협력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다른 연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당의 노선을 당 대표의 한마디 말로 정할 수는 없다. 지금 민주당에 노선보다 더 큰 문제는 신뢰의 위기다. 대표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아침 말과 저녁 말이 다르게 오락가락하면 신뢰가 생길 수 없다.

-민주당이 중도를 끌어안을 방법은? 중도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 집단이라 생각하나?

▲중도가 아니더라도 국민을 끌어안으려면 진정성과 일관성으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중도층은 억지와 극단을 싫어하고 상식과 합리를 중시하는 집단이다. 민주당이든 누구든 중도층의 신뢰를 얻으려면 억지와 극단을 버리고 진정성 있게 상식과 합리를 추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에 반대한 합리적 보수까지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의 긴 역사를 보면 진보를 끌어안는 것이 더 나중이었다. 합리적 보수를 껴안는다는 건 처음 나온 말은 아니다.

-이른바 보수 잠룡으로 불리는 인물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나?

▲인물평은 사양하겠다. 다만 누구든 계엄 선포 같은 윤석열의 정치나 장외 극단 세력과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고, 명태균 스캔들 같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뒤에 대선에 임하기 바란다. 관계 정리는 그쪽 당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 대표를 비난할 자격도 없어진다.

-트럼프 2기 정부가 관세 폭탄과 이민자 배척,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제와 안보가 모두 위태로운 시기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함께 탄핵소추돼 정부가 정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총리가 빨리 업무에 복귀해 정부 각 부문이 제대로 대응하도록 챙기고 민간의 협력도 구하기를 바란다. 미국통으로 정평이 난 총리가 트럼프와 소통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한국이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도록 총리가 나서면 좋겠다.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호적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그게 어렵더라도 최소한 안정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북한도 중국도 대한민국과의 안정적 관계가 중요치 않아 보인다. 북한은 트럼프 1기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를 해보고 싶어 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때는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미련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에 대한 미련이 거의 보이질 않는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미련을 가질 때 우리가 할 일이 생기는데, 미련을 갖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진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우선 미국과의 ‘노딜’ 경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뒷배가 튼튼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중국의 경우 미국의 견제도 있을 것이고, 미중 관계 자체도 예민한 시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혜가 필요한 때다.

-끝으로 국민에게 한마디.

▲우리는 늘 지도자보다 국민이 더 훌륭했다. 그리고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중이 먼저 나서서 국가를 구했던 전통이 있다. 이번에도 이 위기를 국민의 지혜와 용기로 극복해 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단지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가 참아야 하느냐,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다.

<hypak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대통령처럼’ 한덕수<br>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