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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pdate. 2025.09.06 09:35

정치 살아나는 '4대강' 돌고 도는 운명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2010년 5월31일은 조계종 문수 스님이 세상을 떠난 날이다. 문수 스님은 “MB(이명박)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 폐기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분신해 목숨을 끊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났다. 문재인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시작했고, 4대강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후보자 시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주당은 MB의 4대강 보 사업을 폄훼하고 부쉈다”며 4대강 사업 계승 의지를 밝혔다. 한국에는 크고 작은 강이 많다. 한국의 강만 그려놓은 지도는 사람의 실핏줄 모습처럼 보인다. 강의 역할도 이와 같다. 강은 ▲잔디 ▲도로 ▲하수 처리장 ▲정화 시스템 ▲농업 등에 물을 공급해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2011년부터 부작용 2013년 초에 완료 강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막아버린 사업이 있다. 바로 이명박정부 시기였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뤄진 ‘4대강 정비 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도 불렀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명박정부의 주요 국정 사업이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수해 예방 ▲수자
- 김민주 기자
- 2022-05-02 11:12
정치 '아듀 문정부' 결정적 헛발질 순간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오는 10일이면 문재인정부가 막을 내린다. 지난 5년간 문재인 대통령은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공도 있지만 당연히 과도 함께 있다. 문제는 공에 비해 과가 더 눈에 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40%를 굳건히 지키며 흔히 말하는 레임덕 현상은 오지 않았다고 평가가 내려진다. 촛불민심으로 선택받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정 초반 80%에 육박해 기대감이 컸다.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이내 곧 실망감으로 뒤집어졌다. 퇴임을 앞둔 현재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가면 갈수록 실패의 연속 한국형 뉴딜 정책 시행,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G7 초청국으로서 국격을 높였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대응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고용보험을 확대한 부분 역시 긍정적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남북 정상이 만나 손을 번쩍 들었던 순간도 있었고,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도 이뤄냈다. 대외적으로 성과를 낸 부분이 명확하다. 그러나 국내의 상황은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평가가 문 대통령에게 비판이 가해지는 대목이다. 부동산, 검찰, 인사, 외교, 경제(일자리) 분야에서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이
- 차철우 기자
- 2022-05-02 10:53
정치 '이재명 차출설'에 이준석 "분당을 나올 용기 없나?" 저격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6·1 보궐선거 인천 계양구을 출마설이 나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상임고문 차출설에 대해 “성남분당을에 나올 용기가 없느냐”고 저격했다. 이 대표는 29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서 “계양 이런 데 간다고 하면 이 고문이 분당에 출마할 용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도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든 이 고문의 정치적 터전은 성남 아니냐”며 “성남시장을 지냈고, 수내동에서 살면서 경기도지사까지 역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상임고문이 만약 성남분당갑에 나올 용기가 있다면 그 부분은 국민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상임고문이 선뜻 분당갑에 출마하지 않는 것은 현재 김병관 전 민주당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 지난 20대 총선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0.7% 차이의 박빙으로 승부가 갈렸던 만큼 김 전 의원을 배려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게다가 이 상임고문 입장에선 대선 후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 박 일 기자
- 2022-04-29 13:58
정치 ‘마스크 해제’ 신구 갈등…한덕수 “현 정부 결정 따라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최근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맞대응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마스크 해제’ 갈등에 대해 “현 정부의 판단이 있다면 일단 현 정부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중재에 나섰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의 한국생산성본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조정과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에 신구 권력이 갈등하고 있는 모양새’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모든 것은 결국 과학에 기초를 둬야 할 것”이라면서도 “서로 협조가 잘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보 회의를 통해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와 원칙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단 실외 마스크 착용은 해제하되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행사, 공연, 스포츠경기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에선 아직 마스크
- 차철우 기자
- 2022-04-29 11:28
정치 국내 유권자 중 절반 "특별사면 반대" 찬성은 30.2%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퇴임(내달 9일)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국내 유권자 절반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29일 발표한 ‘뉴스토마토 & 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35차 여론조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에 대해 49.6%가 ‘반대’했다. ‘찬성’ 의견은 30.2%에 그쳤으며 ‘잘 모름’은 20.1%로 나타났다. 최근 고액 연봉, 입시 비리 등의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긍정(46.0%)보다 부정(47.4%)이 근소한 차이로 많았다. 잘 모름은 6.6%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의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는 49.4%가 ‘긍정’을, 45.4%는 ‘부정’ 입장을 보였다. 잘 모름은 5.2%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파기한 국민의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으로 어떤 방안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재협상에 나서
- 박 일 기자
- 2022-04-29 10:30
정치 ‘정경심 사면’ 요구 안민석 “박근혜도 아파서 하지 않았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을 연일 요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8일,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국정 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년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몸이 아프다니까 사면해줬다”며 “조국 교수에게 들으니까 최근에 정 교수 건강이 악화됐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정 교수의 형이 너무 과도하다. 4년이나 감옥살이할 만큼의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제가 욕을 먹든 말든 이건 정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기에 사면 제안을 했고 사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사면을 제안할 때 정말 잊힌 사람이 있는데 박관천 경정으로 이분은 박근혜정부 때 정치적 탄압을 받아 500일가량 감옥살이했다”며 “너무 억울한 경우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꼭 선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박 전 경정의 사면도 요구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형의 대부분을 복역했던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교수를 같은 선상에 놓고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들린다. 박성배 변호사는 지난 27일, YTN <이슈인사이드>에 출연해 “정경심 교수의 경우
- 박 일 기자
- 2022-04-29 09:39
정치 이탄희 “임성근 무죄? 큰 도둑 봐주는 세상” 작심 비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용인정)이 28일,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 대상이었던 임성근 전 판사의 ‘사법농단’ 혐의가 대법원서 무죄로 확정나자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중 6번째 무죄 확정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에도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들린다. 이 의원은 “1심 판결도 임 전 판사의 ‘세월호 7시간 재판 등 불법 개입 행위’가 위헌이라고 6번에 걸쳐 설시했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 헌법재판관 전원이 재판 개입은 헌법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재판관 4인이 탄핵심판 도중 임기가 끝났다고 본안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각하 판단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대법원마저 ‘애초에 재판에 불법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 차철우 기자
- 2022-04-28 13:58
정치 서동용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시절 징계·경고 14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한국외대 총장 시절 교육부로부터 받은 감사에서 후보자 본인이 징계와 경고 등을 14건이나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교육부 감사로 고발까지 당했던 인사가 교육부 수장에 앉는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는 김 후보자가 총장으로 있던 2019년 3월20일부터 29일까지 교육부의 회계 부분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한국외대에 총 18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통보했다. 문제는 이 지적사항 18건 중 김 후보자에 대한 감사 처분이 경징계 5건을 비롯해 경고 7건, 주의 2건에 달해 거의 모든 지적사항에 김 후보자가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는 점이다. 5건의 경징계는 ‘미허가 BTO(글로벌홀 기숙사)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부당’ ‘교내 연구지원사업 연구 결과물 제출 부당’ ‘법인부담 비용 교비회계 집행’ ‘출석기준 미달자 학점 부여’였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 중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부당’과 ‘법인부담 비용 교비회계 집행’은 각각 수사 의뢰와 고발되
- 차철우 기자
- 2022-04-28 10:47
정치 용혜인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역사적 정당성 확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으로 불리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개혁은 하나의 시대정신이자,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냈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기도 했다. 용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 기회는 없을 것 같다”며 준비한 발언문을 공개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하나의 시대정신이 됐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열거하며 “왜 이런 검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승승장구하며 오늘에 이르렀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로 집중된 권력의 적절한 분산”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 배제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검찰은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며 “동일 사건이라는 한계 안에서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 안에서는 경찰의
- 정인균 기자
- 2022-04-28 10:18
정치 하태경 “무슨 낯으로? 여가부 내부 성희롱사건 은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비공식으로 조사한 뒤 서둘러 징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여가부가 성 비위 사건의 은폐·축소를 막기 위해 성폭력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기관에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권고를 어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치부를 들키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8일,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가해자 A씨가 피해자 B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 이후 여가부는 가해자 A씨에게 경징계인 ‘견책(시말서 제출)’ 처분을 내렸고 10일 뒤 피해자 B씨는 개인 사유로 퇴사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행위나 일시, 장소 등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피해자 보호 등의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는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이하 지침)의 공식 조사 절차를 따르지 않은 비공식 조사였다. 지침에 따르면 내부 성폭력 사건은 민간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독립적인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돼있다. 직장 내 성폭력을 자체 조사하면
- 차철우 기자
- 2022-04-28 09:59
정치 이은주 “납북귀환 어부 감금 및 가혹행위 피해…재심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27일,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에 대한 재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시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의 증언을 청취하고 이들에 대한 재심을 촉구했다. 납북귀환어부는 분단 이후 남북한의 대치 상황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거나, 방향을 잃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년을 머물다 귀환한 어부들을 말한다. 이들은 귀환 후 감금과 가혹행위 등이 동반된 불법 수사를 받았고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다. 귀환어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연좌제로 인해 가족들까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지난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7건의 직권조사 사건을 포함해 17건의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으며,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4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982명의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대부분 오래된 사건인 데다 피해자들이 고령이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확보와 분석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진실화해위원회뿐만
- 차철우 기자
- 2022-04-28 08:25
정치 “물어버릴 것” 탁현민 발언에 김근식 “사냥개 자처?” 비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퇴임 후 걸고넘어진다면 물어버릴 것”이라는 탁현민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27일, YTN라디오 발언에 대해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국민의힘 비서전략실장)가 “쇼 연출자에서 이제 경호원이라도 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탁 비서관의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 잊히려고 엄청나게 노력할 것”이라며 “퇴임 후에는 문 대통령을 걸고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어버리겠다니, 문 대통령의 곁을 지키는 사냥개라도 자처하려는 것이냐”며 “의전비서관 그만두고 나오면 제발 국민들 짜증나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잊히기를 바란다”고 비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잊혀진다고 될 일이 아니고 퇴임 후 역사의 평가에 겸손해야 한다”고 훈수하기도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아니라 탁 비서관이 잊혀야 한다. 개처럼 물지 마시고 없는 사람처럼 잊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탁 비서관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정말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전날(26일) JTBC서 방송된 문 대통령과 손
- 차철우 기자
- 2022-04-27 16:48
정치 박주선 “‘신라호텔 취임식’ 초호화 주장은 어불성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초호화 취임식이요? 어불성설 주장입니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의 대통령 취임식이 청와대 영빈관이 아닌 신라호텔서 열린다는 발표 직후 ‘초호화 논란’에 대해 27일, 이같이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당시 여당, 야당 후보 중 어느 분이 (당선)될지 모르는 상태였다. 혈세 낭비, 초호화 취임식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취임식 예산은 이미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 여야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합의에 의해 33억1800만원으로 확정됐다. 그는 “당초 취임식에 초대한 외국 정상을 비롯한 외빈 만찬 장소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계획했으나 5월10일 청와대 개방 날짜와 겹쳐 다른 장소를 물색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청와대 영빈관서 만찬을 열어도 호텔 조리사가(초청되고), 음식 재료를 전부 가져와 조리하기 때문에 출장비가 든다”며 “그걸 감안하면 신라호텔 만찬이 청와대 영빈관보다 5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취임식 장소로 신라호텔이 선택된 배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외빈행사는 주로 신라호텔에서 진행됐다. 실무
- 박 일 기자
- 2022-04-27 16:00
정치 '소 잡던 칼'로 닭 잡나? 분당갑에 이재명·안철수 등판?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지난 2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그의 지역구인 경기도 성남 분당갑 지역구에 시선이 쏠린다. 김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가 돼 지방선거에서 분당갑 지역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분당갑 지역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장동과 백현동 옹벽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만큼 민주당에 내줄 수 없는 입장인 만큼 수성을 위해 필승 전략 카드를 내야만 한다. 다만 이 지역은 전통적인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라는 점, 김 의원의 지역구였다는 점, 지난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지역구 민심도 나쁘지 않다는 점 등은 국민의힘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분당신도시가 형성된 이후인 14대부터 21대까지 총 8번의 총선 중 7번을 보수 성향의 후보가 진보 성향의 후보를 누르고 당선권을 거머쥐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만 김병관 민주당 후보가 권혁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큰 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런
- 강주모 기자
- 2022-04-27 09:36
정치 OECD ‘검수완박 중재안’에 이례적 우려 목소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밀어붙이기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냈다. 대표적인 국제기구에서 공식 루트를 통해 국내 정치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만큼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서신을 통해 “검수완박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귀국 검찰청에서 해외뇌물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해왔기에 우리는 이 같은 입법 움직임에 주목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뇌물범죄의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나아가 해당 안을 5월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 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거나 본
- 박 일 기자
- 2022-04-26 15:25
정치 '그 나물에 그 밥' 윤석열 내각 의혹 총정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시간이 다가왔다. 하루에도 몇 번씩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터져 나온다. 이런 탓에 여소야대 형국에서 차기 정부에서 장관 후보로 내정된 인물들의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과연 후보자들이 이번 청문회를 통과해 윤석열정부에 무사히 합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사청문회는 역사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의회가 대통령의 정무직 인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등장했다. 대통령이 정무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전적으로 가질 경우 행정수반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과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입맛따라… 트로피 인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개정된 국회법에서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국회에서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한 청문회가 시작됐다. 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에서 후보에 대한 적격성을 검증하는 단계다. 그동안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후보로 오른 인물의 사퇴와 지명 철회가 이어졌다. 임명된 이후 여론의 비판에 이기지 못해 낙마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청문회 대상자의 문제로 보통 병역기피, 부동산, 이해충돌 등이 자주 등장하는 메뉴다. 최근에는 후보자의 도덕성까지 도
- 차철우 기자
- 2022-04-25 15:48
정치 두 사건으로 본 '검수완박' 두 가지 시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문재인정부 임기가 한 달이 남지 않은 시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의미의 ‘검수완박’을 강하게 추진 중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과 찬성하는 움직임 모두 거세게 붙고 있다.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수사능력을 얼마나 갖췄느냐다. 지난해와 올해 일어난 두 가지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능력을 살펴본다. ‘검수완박’의 원래 명칭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원내대표)이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171명 전체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률안은 ‘검찰청법’의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서 검찰의 공소제기 또는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하는 것이다. 끝없는 대립 이러다 말까 법안의 주요 골자는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수사로 한정’이라고 게재됐다. 검수완박이 논의된 시점은 지난해 1월부터다. 당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
- 김민주 기자
- 2022-04-25 14:32
정치 '위태위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낙마설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당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따금씩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왔다. 당 내부의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물’을 끌어오는 전략이다. 그러나 새로운 물이 고인물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고인 물에 흡수되거나 동화되지 못한 채 우물을 떠나는 일이 부지기수다. 이 어려운 역할을 요즘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맡고 있다. 민주당이 요즘 시끄럽다. 대선 후 불안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이어지며 연일 당 안팎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 비대위는 지방선거 공천 문제에 대해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 공천 문제를 중심으로 계파 갈등 또한 다시 불거지고 있는 중이다. 트러블메이커?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 민주당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트러블메이커’가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지현 위원장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13일,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소식을 듣고 일반 대중들은 의아해했다. 그가 아무리 이재명 선대위에서 일했다지만, 위원장에 임명될 만큼의 ‘공로’가 있냐고 의심했다. 그의 이름이
- 정인균 기자
- 2022-04-25 13:20
정치 '동상이몽'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부작용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힘겨루기 끝에 마침내 손을 맞잡았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야기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작도 전에 분열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쌓여 있는 탓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진통 끝에 전격 합당을 결정했다.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합당을 통해 공동정부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뒤 꼬박 47일 만이다. 당초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합당이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겉으론 하나 두 당의 합당은 대선 전부터 끊임없이 나오던 사안 중 하나다.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이 마련된 시점은 1년 전인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서다.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안 위원장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에게 야권 단일후보를 뽑은 뒤 양당의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합당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지만 양당의 힘겨루기가 지속된 탓에 끝내 결렬됐다. 이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출되고, 이 대표가 국민의당을 압박해나갔다. 이 대표의 압박이 거세자 국민의당 측에서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며 강하게 맞섰다. 당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서로
- 차철우 기자
- 2022-04-25 11:34
정치 '위기의 이재명계' 송영길 공천 소동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옆집 사람과 그다지 사이가 좋지 못하더라도, 마을에 위기가 찾아오면 힘을 합쳐서 ‘공동의 적’과 맞서 싸우는 것이 상식이다. 우크라이나의 예가 그렇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는 내부의 지역적, 정치적 내부 싸움이 매우 치열했지만, 러시아가 쳐들어오자 한마음 한 뜻으로 되어 러시아와 맞서 싸우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에게 이런 우크라이나 정신을 본받으라고 전한다. 지방선거의 적인 ‘국민의힘’에 맞서 하나가 돼 싸워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단수 공천 시도가 ‘3일 천하’로 끝났다. 지난 17일 홍대에서 호기롭게 서울시장 출마선언식을 진행한지 꼭 3일 만인 지난 19일 화요일 늦은 저녁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송 전 대표에게 서울시장 공천 배제 결정을 내린 것이다. 3일 천하 구긴 체면 이 같은 결정을 들은 송 전 대표 측은 “공천 배제 방침은 지방선거를 포기하고 민주당을 파괴하는 자해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수십 시간의 난상토론 끝에 민주당은 송 전 대표에 대한 완전 공천 배제는 철회하
- 정인균 기자
- 2022-04-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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