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박완수 경남도지사

“윤석열 대통령 원전 상용화 약속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중도 낙마로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을 후보로 내지 못했다. 결과는 국민의힘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경남은 지방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방문까지 하며 공들인 지역 중 하나였다. 경남이 윤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재도약할 수 있을까.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집념이 강하다. 행정고시부터, 창원시장, 경남도지사까지 여러 번 도전을 거친 끝에 목표를 이뤘다. 2002년에 무소속으로 처음 정계에 발을 들인 뒤 줄곧 보수 궤도를 달려왔다. 당선 때는 항상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거둬온 만큼 기반이 탄탄하다. 창원시장은 3선까지 성공하며 행정력 입증을 받았다. <일요시사>는 박 지사에게 경남 청사진, 현안, 윤석열정부와 협치 방식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입니다. 저는 경남에서 태어나고 자란 CEO형 행정전문가입니다. 경남도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합천군수, 김해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3선 창원시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재선 국회의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행정적·정치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금은 민선 8기 경남도지사로서 진심과 열정을 다해 도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지사에 당선됐습니다

▲먼저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도민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노동자와 학생, 상인 등 다양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도민은 선거보다 삶을 이어가는 게 우선인데, 표를 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죄송하기도 하고 민망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도지사를 맡게 된 만큼 도민께서 주신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엄중한 책임감과 겸허한 마음으로 맡은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그리는 경남 청사진이 궁금합니다

▲제가 꿈꾸는 경남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입니다. 먼저 국내외 투자유치, 창업 활성화와 함께 산업의 체질을 튼튼하게 만들어 경남의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의료·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에 힘써 나갈 예정입니다. 

-경남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해결 방법은?

▲먼저 경남도청과 산하기관 등 조직과 문화를 도민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조직은 통폐합하고 향후 도정 주요 과제나 역점사업을 담당할 조직을 강화해 일하기 좋은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다소 경직돼있던 조직문화를 유연하게 만드는 일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도 지사와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공무원이 진급하는 상식적인 인사체계도 확립해나갈 것입니다.

“경남을 투자유치특별자치도로” 
원전 사업 부활 움직임 감지


-일자리, 경제 문제는 어떤 곳에 방점을 찍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에 기업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곧 설치될 투자유치 전담 기관과 경제투자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경남을 투자유치특별자치도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의 주력산업인 기계, 조선, 자동차, 항공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일과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일으키는 일도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남부내륙철도 거제·진해 신항·가덕도 신공항 등 트라이포트를 활용한 MICE산업, 배후지역을 활용한 물류산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곧 출범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의 연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서부 경남 균형발전 방안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습니다.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충분히 넘겨받는 방안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경남 입장에서 유불리를 꼼꼼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검토없이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하게 된다면 인력과 재정만 낭비하는 옥상옥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내 균형발전과 부울경 메가시티 실익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의 필요성,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구 결과를 반영해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방향을 정리할 것입니다.

-최근 경남 88개 담당 사무관을 폐지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실무자 중심 조직, 성과 중심 조직, 일하는 조직이라는 원칙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산업·경제 분야에서 88개에 이르는 담당사무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앞으로 경남 도정은 중간관리자를 줄이고 부서장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나가면서 보다 많은 성과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경남에서 원전 사업 부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문정부는 5년간 탈원전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반면 윤정부는 원전과 관련해 부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도내 원전 기업을 방문해 원전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조기 일감 공급, 금융 애로 해소 등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원전산업을 정상화시키는 데 대단히 의미가 있는 조치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 정책에 맞춰 경남을 다시 대한민국 원전의 중심지로 육성하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 미래 먹거리 확보 측면에서 소형모듈 원전(SMR)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정·권한·인력 대폭 이양 필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
경남 도정 개인 정치행보 경계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을 찾아 도지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의 원전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와 금융 지원, 소형모듈 원전(SMR) 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 임기 내 착공 의지를 표명하고 경남에서 미리 제반사항을 준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경남은 대통령께서 말씀하고 약속하신 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열심히 소통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전체 의원 중 60명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도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들어 도정을 운영해나갈 것이지만, 포용과 화합의 자세를 잃지 않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작은 목소리라도 언제나 귀 기울이고, 통합의 과정을 통해 견제와 비판을 수용할 것입니다. 도의회 본연의 임무는 도정을 감시 감독하는 것입니다.


도의회가 특정 정당 출신들 중심으로 구성됐다 해도 본연의 기능이 왜곡되거나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도의회 함께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도정을 펼치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 도지사님께서는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해 달라고 제시하셨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병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다양한 균형발전·저출산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고, 지방은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권한, 인력, 그리고 정보를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혁명적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불균형의 전철을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정에 대한 권한, 책임을 지방에 이양하는 재정분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의 8대2로 배분 비율을 실제 재정 집행 비율인 6대4 수준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합니다. 

-사회대통합위원회 구성, 국내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구성 및 전문가 영입을 하고 계십니다

▲취임식 때 화합과 통합의 도정을 약속한 바와 같이 세대, 지역, 젠더, 계층 간의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학계, 사회시민단체, 직능단체, 여성, 청년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대통합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사회에 곳곳에 퍼져있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또 4대 기업이 600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발표한 만큼 투자유치 전담기구와 함께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기업과 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입니다. 경제투자자문위원회는 전직 대기업 CEO 출신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대기업들의 투자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투자 유치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해 보신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3월 정권교체의 연장선상에 치러진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큰 기회를 주셨지만 많은 실망을 하셨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민의 힘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국민의 힘은 절대 자만하지 않고 언제나 초심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지사 출신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선거를 출마한 바 있습니다. 전국 타 광역지자체장에 비하면 대권에 도전한 사례가 매우 많은 편입니다 

▲그동안 정치인 출신 도지사가 정치적 사심으로 도지사직을 이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도정 공백은 경남 경제와 도민 삶의 질 저하의 원인이 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경남도정이 더 이상 개인의 정치적 행보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경남만을 생각하고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진짜 도지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박완수의 도정은 정치적 사심 없이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고, 경남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생각입니다. 

-윤석열정부와 어떤 방식으로 협치를 하실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 힘에 큰 지지와 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과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입니다. 새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실현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오를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 경남 도정이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도정 공백이 많았던 만큼 좌고우면하지 않고 무너진 경남의 경제와 위상을 다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남, 340만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런 경남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겠습니다. 경남 도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완수 도지사, 민주당 의원들 무슨 말 나눴나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비 확보를 위해 자리를 가졌다.

지난달 김해에서 민주당 경남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도 국비 주요사업 42개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자리에서 박 지사는 경남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민홍철·김정호·김두관 의원이 마주 앉았다. 

경남은 현재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

박 지사는 진해 신항, 남부내륙철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을 위해 예산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정부가 내년 예산편성에 재량 지출 10% 의무 감축과 지출구조 조정을 예정하고 있다.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사업과 경남 전체의 발전을 위한 핵심 산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자주 방문할 계획이다.

또 경남도 지역구 의원들과 협업 체제를 구국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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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