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김영환 충북도지사

“보답하라는 국민 명령 지키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충남도에 이어 충북도도 국민의힘 승리로 돌아갔다. 충북도지사 선거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더불어민주당)과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대결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전으로도 불렸다. 결과는 국민의힘의 승리. 12년 만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권력이 교체된 순간이다. 정권교체와 윤심을 등에 업은 덕분이다. 

정치인에게는 늘 마지막 순간이 중요하다. 매듭을 제대로 짓지 못하면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이미지가 한 번에 무너지게 된다. 지방선거 기간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정치인생 마지막을 자신의 고향인 충북서 마무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지난 1일,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는 김 지사 당선 축하를 위해 참석한 사람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김 지사는 취임사에서 상상력이 넘치는 충북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일요시사>가 김 지사에게 당선 소감, 충북 현안, 각오 등을 물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먼저 이력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동안 시인, 전기 기술자, 치과의사, 국회의원, 과학기술부 장관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만큼이나 굴곡진 인생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 투옥되기를 반복, 대학 입학 15년 만에 졸업 후 치과병원 개업,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4번의 국회의원과 최연소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정치인생 마지막 봉사는 고향에서’라는 생각으로 충북에 돌아왔고, 분에 넘치는 도민들의 사랑으로 도지사에 당선됐습니다. 중앙 무대서 겪은 풍부한 경험과 능력, 인맥, 정보를 살려 고향 충북의 발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선택하신 ‘김영환’이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증명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도지사가 될 것입니다. 


-출마지 변경 논란에도 12년 만에 충북을 탈환했습니다. 소회를 밝히신다면?

▲먼저 고향으로 돌아온 저를 너른 가슴으로 안아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짧은 유세 기간 탓에 부족함도 많았고, 민주당 노영민 후보라는 쟁쟁한 후보까지 만나 승리를 단정할 수 없는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도민께서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12년을 유지해왔던 지방 정권교체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저를 선택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도민을 위해 제가 제시한 충북의 미래 청사진을 잘 그려내 좋은 정치와 행정으로 보답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이 긴장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으로 과잉 상태지만, 지금까지 경험하고 쌓아온 실력을 바탕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충청도 선거에서 윤심 덕에 승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3월31일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지 두 달, 짧다면 짧은 시간으로 충북에서 오랜 기간 정치 텃밭을 다듬어 온 노 후보와의 경쟁은 무척이나 힘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충북지사 선거가 윤석열 대 문재인의 대리전으로 인식된 모양새입니다. 정권교체에 힘을 실어주려는 도민의 강한 염원은 표심으로 나타났고, 제가 도지사로 당선되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됩니다. 

정치인생 마지막 봉사는 고향서
민주당 불신이 지방선거의 결과


-충북은 대선과 지선 모두 변화의 바람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장 12곳 가운데 9군데를 국민의힘이 탈환했습니다

▲충북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다만 그동안 민주당에서 좋은 스펙과 능력을 갖춘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방권력이 유지되는 동안 충북의 발전은 답보 상태였습니다. 이런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신과 후회가 지난 선거에서 대대적인 정권교체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자주 대화하는 사이로 전해지십니다

▲윤 대통령과는 대선 당시 선대위 인재영입위원장과 당선인 특별고문을 맡은 인연으로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윤 대통령과 저는 이번 대선과 지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가 좋은 정치로 국민에게 보답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국민을 섬기는 정치, 국민을 이롭고 행복하게 하는 정치를 위해 서로 뜻을 같이 합니다. 

-도정 사상 첫 여성 비서실장을 임명하셨습니다

▲정선미 비서실장의 임용은 충북 여성의 권익 신장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더불어 적재적소에 실력있는 인물을 기용하는 제 인사철학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정 비서실장은 충북도 공무원 출신으로 기업정책팀장, 경제정책팀장, 경제기업과장을 거친 전문 경제통입니다. 앞으로 민선 8기 충북호의 성공적인 출발과 충북 건설 도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상력이 살아 숨 쉬는 공약  
예산 아껴 청년·미래에 투자

-최근 관사를 매각하고 아파트를 반전세로 구입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 관사가 점차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과거엔 관사에서 업무도 보고, 외빈을 접견하는 관례가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사를 사용하게 되면 매입 비용과 관리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사는 도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소중한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나 자신부터 실천하고자 솔선수범해 관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아껴서 청년과 기업, 미래에 투자해야 하고, 그것이 충북을 더욱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됩니다. 충북 발전을 위해 어떤 곳에 주안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충북 도정이 무난함을 추구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것에 도전해 혁신을 선도하는 상상력이 살아 꿈틀대는 도정으로 이끌겠습니다.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조성, 의료비 후불제 등 도민과의 약속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선거기간 충청권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끼리 초광역 상생경제권 선언·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선거기간 충청권 4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통합하는 ‘충청권 초광역 상생경제권’ 공동 협약을 체결해 충청권 인구 700만명 시대를 향한 메가시티 구상을 본격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새 정부 역시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초광역 지역정부(메가시티) 확대 설치 및 운영’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권역별 초광역화 정책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겠습니다. 

-충북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는 인구와 일자리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상이신지 궁금합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는 청년세대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된다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 시절 기업하기 좋은 충북, 지역경제가 살아 숨쉬는 충북을 만들어 ‘충북 경제 도약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먼저, 청년세대를 위한 충북 창업펀드 1000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청년층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삼성, SK, LG, 현대차 등 첨단우수기업 유치 60조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중견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 3대 전략산업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 기업을 집중 유치해 충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해보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를 신설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화폐 및 공공 플랫폼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충북 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충북일자리재단’을 설립 예정입니다.

기관별로 분산된 일자리 사업을 통합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급변하는 고용·노동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부터 차례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지사님의 공약 중 상상력을 앞세운 공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창조적 상상력이 살아 숨쉬는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바다가 없는 충북’이 아니라, ‘강과 호수가 많은 충북’으로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대한민국, 동아시아 최고의 호수 관광 메카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주호(청풍호), 단양호, 괴산호, 대청호 등 726개의 아름다운 호수와 그 주변에 어우러진 백두대간 산하와 문화유산들을 연결해 스토리텔링과 낭만이 있는 충북으로 만들겠습니다. 힐링이 출렁이는 거대한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바야흐로 역동적인 충북으로 다시 태어나는 ‘레이크 파크 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소외 지대 살피고 
더욱 더 가까이

-의료비 후불제 공약도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늘지고 소외된 곳을 꼼꼼히 살피고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병원 진료를 먼저 받고 병원비는 나중에 내는 ‘의료비 후불제’를 후보 시절에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제도를 갖고 있지만, 생명에 직결된 질병의 고액 의료비 부담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 안에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전 계층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카이스트 연계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을 추진한다고 밝히셨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은 민선8기 대표 공약이자, 새 정부의 균형발전 지역 공약입니다. 현재 카이스트와 함께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충북 오송이 미국,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타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카이스트와 다각도로 노력 중입니다. 유치에 성공한다면 오송은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수준의 글로벌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바이오 인력 양성과 R&D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종 전 도지사의 사업 중 계승해야 할 부분과 폐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도정 현안 전반에 대해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중 ‘미호강 프로젝트’는 민선8기에서도 지속돼야 할 사업입니다. ‘미호강 프로젝트’는 중부권 도민의 삶의 터전이자 충북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온 미호강을 물이 살아 있는, 물이 많은 미호강으로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반면에 ‘세계무예마스터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에 버금가는 국제대회인 ‘세계무예마스터십’을 충북이 지원해야만 하는가 라는 원초적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회 지원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새 정부의 충북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57개 세부사업)에도 포함되지 못해 국비 지원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여곡절, 파란만장, 천신만고 끝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상처도 많고 약점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삶이지만 충북을 위해서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은 누구보다 절실하고 강렬합니다. 제 모든 역량을 끌어내 충북이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충북도민이라는 것이 자부심이 되도록 제가 최전방에서 제일 어렵고 궂은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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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