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 덩어리’ 공공기관 혁신의 민낯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8.17 07:00:00
  • 호수 1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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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는 끝났다” 모든 게 문재인정부 탓?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공공기관 혁신을 가속화해야 할 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운영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공공기관을 방만 경영했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윤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인위적 구조조정‧민영화 등을 배제하고,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공공기관 350개를 대상으로 한다.

축소

윤정부는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 중이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조직·인력과 부채 규모는 확대된 반면, 수익성·생산성 악화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인력은 2017년 5월 33만4000명에서 지난 5월 44만9000명으로 총 11만5000명이 늘었다. 부채 규모는 84조원 확대됐다.

공기업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관도 대폭 증가했다. 공공기관 인식조사 결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두고 전문가와 국민들은 공공기관 비대화·방만 경영을 큰 문제로 인식했다. 이 같은 인식하에 윤정부는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3대 혁신과제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민간 경합·중복 등 기능 조정, 과다한 조직·인력·복리·후생·불요불급한 자산 등 방만 경영 요소 정비 및 재무건전성 확보 ▲관리 체계 개편을 위한 공공기관 지정 기준 정비 등을 통한 기획재정부 직접 경영 감독기관을 축소, 재무성과 지표 비중 확대 등 경영평가제도 개편 ▲민간과 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보유 빅데이터·기술·특허 등 개방·공유,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등이다.

이번 혁신 가이드라인의 특징은 ‘민간 경합성 점검 테스트’를 시행해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 등을 배제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인력부터 임금까지 전부 잘못된 진단
소극적이었던 전 정부 공공기관 확대

공공기관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5대 분야 효율화를 위해 기관별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 검토를 거쳐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가장 우선해서 진행되는 것은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 기관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추진한다.

박용석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 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은 이슈 페이퍼를 발행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재정·조직·인력·임금 현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해 윤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 전제가 잘못됐다. 이러한 기능 조정, 인력감축, 임금 조정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우선 혁신 가이드라인은 문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인력 운영이 지속됐다는 전제로 ▲민간 경합·유사 중복 기능의 조정 ▲조직·인력 슬림화 및 정원 감축 ▲예산삭감 및 보수체계 개편 ▲자산매각 및 출자 회사 정리 ▲복리후생 점검·정비 등의 구조조정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윤정부가 공공기관 방만 운영의 핵심 전제로 설정한 부채 증가의 경우 2017년부터 지난해 자산 증가인 169조5억원에 미달해, 오히려 공공기관 부채율은 16.2%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 4월에 보도한 바 있다.

공공기관 인력은 지난 5년간 35.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간접 고용 감소 인력을 반영할 경우 공공기관 전체 인력은 3만8000여명 증가인 8.9%로 그친다. 여기에 정규직화 인력인 10만3619명을 반영하면 공공기관 정규직의 순수 인력 증원 규모는 크지 않다.

또한 공공기관의 평균임금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2% 증가했으나, 동일 기간 총 인건비 누적 인상률인 11.5%와 공공기관 자산 증가율 21.2%에 비해 낮다. 공공기관 1인당 복리후생 예산은 지난 5년간 20.9% 감소했다.

종합하면 추 부총리의 “공공기관으로 파티를 했다”는 말은 잘못된 진단이다. 오히려 지난 5년간 문정부는 재정 긴축 기조로 공공기관의 기능·재정·인력 등의 확대에 소극적이었다.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 배제한다 했지만…
‘민간경합성 점검 테스트’는 박정부 유산

또 혁신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민간 경합성 점검 테스트’도 문제다. ‘민간 경합성 점검 테스트’는 박근혜정부의 ‘시장성 테스트’를 확대 계승한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축소시키고 철도·에너지·의료 등의 필수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즉 윤정부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민영화로 방향이 흘러가는 것이다.

먼저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과 관련해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신규 채용 감소 최소화를 제시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다. 또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 추가 삭감 또는 인위적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공공기관 고용 비중 축소를 통해 전 사회적인 ‘고용 없는 성장’을 가속화될 위험성이 있다.

우선시돼야 할 공공기관의 임금 수준 및 임금체계 개편은 공공기관의 임금 구조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교섭 절차 없이 하향 조정됐다. 

혁신 가이드라인은 자발적 추진 및 상향식 접근으로 이전과는 차별화된 구조조정 추진을 밝혔으나 ▲강력한 구속력이 있는 경영평가제도의 정치적 악용 ▲최소한의 민주적 공론화 절차 생략 ▲공공기관 노조의 개혁 대상화 및 정부정책 동원 전략 등을 통해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역주행을 재현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윤정부의 국정 방향은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주적 국정운영이 실종되는 흐름을 1차로 반영한다. 근본적으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 방향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 축소를 강행하는 흐름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력화


이어 “이는 이윤 극대화가 아닌 국민 권익 극대화를 존립 가치로 설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윤정부의 공공기관 진단 및 혁신 가이드라인 내용은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축소하는 것을 혁신이라는 포장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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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