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서 가는’ 박용진 외로운 사투, 왜?

여기서도 저기서도 고립무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보통 선거에서는 양대 세력이 싸운다. 1·2위 후보들은 세력을 등에 업고 상대 후보와 치열하게 다투며 서로 의지하기도, 의지받기도 하면서 ‘함께’ 싸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든 박용진 의원은 2개월째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의 당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인 탓이다. 그는 선거운동에서 ‘함께’할 세력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전격 사퇴했다. 지난 15일, 강 의원은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늘 당 대표를 향한 도전을 멈춘다”며 “두 분 중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게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나홀로

그동안 박용진 의원으로부터 꾸준히 단일화 러브콜을 받았던 강 의원은 이날 단일화에 대한 언급 없이 대표 후보를 사퇴하겠다고만 밝혔다.

당권 도전을 선언했던 ‘97그룹 4인’ 중 이제 박 의원만 남게 됐다. 강병원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1차 컷오프 문턱을 넘지 못해 탈락했고, 컷오프 통과의 이변을 일으킨 강 의원도 5%대의 낮은 지지율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사퇴한 것이다.

사실 이들이 그룹으로 묶일 때만해도 네 명이 ‘원팀’이 되어 싸울 줄 알았다.


‘세대교체’ ‘민주당 쇄신’ 등 젊은 재선 의원들의 의지가 통했던 면이 있었고, ‘비명(비 이재명)계’의 대표 세력인 ‘친문(친 문재인)’계가 후보를 내지 않았던 면도 있었다. 당초 민주당 내 주류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던 친명(친 이재명)에 대항해 항전하던 친문 세력은 세대교체를 명분으로 젊은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려 했다.

그러나 막상 본게임이 시작되자 97그룹의 단합도, 친문의 전폭적인 지지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우선 97그룹의 분열이 그 신호탄이었다. 시작부터 말썽이었던 건 박주민 의원이었다. 그는 세 명의 의원이 줄줄이 출마 선언할 때 혼자 백팔번뇌에 들어간 바 있다.

그는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의원이 일찌감치 비명 노선으로 방향을 잡으며 선거 전략을 고민할 때, 친명과 비명 사이에서 갈등을 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박 의원으로선 당 대표 선거에 나온다는 의미는 비명 노선을 타는 것이었고, 친명에 줄을 섰으면 당 대표에 나와서는 안 됐다.

결국 후보 등록 막바지에 출마를 선언한 그는 1차 컷오프에서 친명계의 표가 갈리며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강훈식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한 것이었다.

그나마 포섭 가능한 후보였던 강병원 의원과 강훈식 의원 중 한 사람이 통과하길 내심 기대하고 있던 박 의원은 1차 컷오프가 끝나자마자 강 의원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

이재명 의원과의 압도적인 표 차이를 예상한 그는 비명 진영에서 힘을 합해야 승산이 있지 않겠냐는 계산에서였다.

박 의원은 컷오프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달이면 천하를 두세 번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이라며 “저는 (단일화에)긍정을 넘어 엄청 적극적”이라며 단일화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 나갔다. 그러나 이 시점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았다. 컷오프가 끝나자마자 단일화를 요청하는 시점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본인의 홍보 목적이 섞여있는 당 대표 후보에게 본인을 알릴 기회조차 주지 않고 컷오프 하루 만에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었다. 사실상 박 의원은 당시 본인으로의 단일화를 꾀했다고 평가받았다.

일부 극소수 지지…97그룹도 친문도 외면
배려 없는 단일 제안과 극단적 성향 때문?

근거는 단일화 시점에 대한 입장 차이였다. 박 의원은 “유권자들, 특히 당원들에게 선택의 시간을 줄 수 있으려면 첫 전당대회 투표가 시작되는 대구·경북·강원의 투표가 시작되는 8월3일 이전에 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며 구체적으로 날짜를 짚었다.

그러나 강 의원의 태도는 미온적이었다. 지금 두 사람의 단일화에 명분도, 실리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또, 7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항해 두 사람의 미미한 득표율이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는 계산도 기저에 깔려있었다. 오히려 단일화를 택하지 않고 비명 색채를 덜어내는 선택이 최선이라는 게 평론가들의 시각이다.

야권에 친숙한 한 정치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의)수로 치면 ‘사퇴’가 ‘단일화’ 보다 더 높은 수”라며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버리면 다른 한쪽은 ‘적’이 된다. 이번에 (강 의원이)사퇴를 단행하며 박 의원의 기대를 무너뜨렸지만, 사퇴만으로도 단일화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친명계에 밉보이는 선택도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이 요즘 이 의원을 향한 네거티브가 너무 과격한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요즘 보면 박 의원이 꼭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등을 돌린 이 의원이 떠오른다. 아슬아슬하다는 느낌을 종종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 의원은 2016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과하게 비판해 아직까지 ‘친문’ 세력의 미움을 받고 있다. 평론가는 “그때의 이 의원처럼 이 의원을 과도하게 비난하고 있는 박 의원이 위태로운 처지”라고도 했다. ‘강 의원 또한 그런 박 의원 뒤에 서는 것이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97그룹 중 누구의 지원도 받지 못한 박 의원은 친문 세력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일요시사>가 취재 중 접한 친문 의원들은 박 의원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나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았다. 친명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친문이 박 의원을 돕는 그림이 자연스러웠으나 이 세력 역시도 박 의원을 고립무원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내 몇몇 인사들이 그가 너무 극단적 사상을 갖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박 의원의 출신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박 의원은 민주당 입당 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몸담고 있었다. 제16대 총선에서 그는 민주노동당 후보로 선거에 뛰어들었으며 8년 뒤인 18대 총선에서는 진보신당 후보로 뛰었다. 2013년에는 민혁당 사건(2003년)으로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석방 운동 사진이 정계에 퍼져 그의 사상에 대한 의심이 한 층 더 짙어진 바 있다.

사면초가


<일요시사>가 만난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 대표 선거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이 정도로 외로운 적은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박 의원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다. 그의 편이 되어줄 사람은 이제 당 밖에 있는 국민들뿐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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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