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정치인을 만나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

“대권 위해 시장직 악용 말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휑한 사무실 벽과 달리 책상에는 각종 문서들이 쌓여있었다. 임 의원은 최근 현안을 챙기고,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신의 지역구인 중랑구를 자주 찾는다. 잠은 하루에 2~3시간만 잔다. 말 그대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를 지경인 상황이지만 인터뷰 내내 웃는 모습을 잃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 밑에서 4년간 정책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며 구하라법, 정인이 보호법 등을 만들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사표를 던진 뒤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일요시사>는 임 의원에게 중랑구의 현안,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치 방식, 의원으로서의 각오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시의원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정치는 우리 삶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고 줄곧 생각해왔습니다. 그 속에는 정쟁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만이 더 좋은 사회, 더 잘사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왔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만드는 데 제가 일조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습니다. 국회의원 정책비서관 출신으로서 정치라는 것이 시민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를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이 조금 괴리감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정치를 할 때 저는 정쟁이 아니라 그런 정책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지역구로 계신 중랑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궁금합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면목선 도시철도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일입니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이곳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교통 인프라를 시급하게 확충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고, 제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 재개발 부분입니다. 모아 주택, 신속 통합주택 같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일단은 재건축·재개발은 주민의 공감이 있으면 진행돼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면서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울시와 협의해 빠르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청년세대 담론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지방선거에서 많은 청년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좋은 결실 맺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지역사회에서 약간 부족하지 않나 하는 평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럴수록 저희가 더 뛰어야 합니다.

청년이 주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저도 이제 초심을 잃지 않고 만방으로 부지런히 뛰어다닐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년을 대표하는 정치인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실망감을 준 것도 맞습니다.

“대통령 사실상 없냐는 말도 나온다”
절대 소수 상황…“시장과 협력할 것”

지방선거에 나온 청년들도 정치를 하겠다는 명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기득권 정치와 무엇이 다르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청년이 가지고 있는 신선함이라든지, 몰두할 수 있는 정책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시대적 정치와 많이 다르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치인들이 지속해서 배출돼서 자기가 그 어떤 지향성을 갖고 정치를 해나가야 하겠다. 세상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빠릅니다

▲항간에서는 ‘대통령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장에 가보시면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금리도 올랐고, 환율도 올랐습니다. 경제적인 민생 파탄 지경까지 이른 상황에서 대통령은 “경제는 대통령의 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물가 오르니까 월급은 올리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마음을 얻지 못하는 행위들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경제정책을 만들어나갈 것인지 걱정됩니다. 

-서울시의회에서 TBS 관련 조례 발의가 됐습니다

▲정쟁적인 요소에 치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TBS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낸 이유가 한 프로그램의 한 진행자를 내쫓기 위함으로 많은 분이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렇게까지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방송국 전체를 없앤다는 게 시민의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고 하는 부분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교통방송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계신다고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다원적인 기능을 부여하면서 교통방송이 좀 더 다체적으로 방송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서울시에는 수많은, 수두룩한 현안들이 지금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계속 번져가고,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정쟁적인 이슈에 치중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소야대가 뒤바뀐 서울시와 어떤 방식으로 협치를 이뤄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절대 소수인 상황에서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견제할 것은 확실히 견제해나가면서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 시장이 이번에 캐치프레이즈로 갖고 온 ‘약자와의 동행’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약자에게 힘이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됐으면 합니다.

많은 분이 좀 살기 좋게 바뀐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오 시장의 그런 정치가 향후 대권을 준비하는 그런데 좀 악용하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의원 정치인으로서 각오와 목표를 밝혀주신다면


▲분명합니다. 제가 꿈꾸는 좋은 국가는 1%가 아닌 99%의 서민들의 행복한 나라입니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치가 앞장서야 합니다. 청년 시의원으로서 발로 뛰면서 부지런히 주민 말씀을 들으러 다니겠습니다. 경청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실천하는 겁니다. 균형 있는 안목으로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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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