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Update. 2026.05.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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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주가조작·금품수수’ 등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4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계좌 제공을 넘어 통정매매 등에 직접 관여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한 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던 1심보다 크게 무거워진 형량이나,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20억원 규모”이라며 “주의 계좌와 자금을 맡기고 수익의 40%를 공유하기로 한 것은 단순
- 박정원 기자
- 2026-04-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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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롤스로이스 사건과 인플루언서 부부 사건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주가조작 사건이 폭력 조직 자금, 증권사 내부 인력, 그리고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수사기관 유착 의혹까지 얽힌 구조적 범죄로 드러났다. 프로포폴에 취한 상태로 행인을 치고 사망케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와 연결된 조직 자금 30억원이 해당 사건에 투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보에 따르면, 2024년 12월27일 오후 4시경 대신증권 일산WM지점에 여행용 슈트 케이스와 쇼핑백에 담긴 현금 30억원이 등장했다. 자금은 이모씨와 문모씨가 전달했고, ‘차모씨 자금’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증권사 측이 현금 보관이 불가하다고 하자, 주가조작을 기획한 김모씨가 해당 자금을 직접 수령해 이동했다. 이후 이 돈은 여러 명의 차명계좌로 쪼개져 투입될 준비를 마쳤다. 인플루언서 양의 남편 2025년 1월3일, 서울 영등포의 한 금융기관에서 이 돈이 다시 확인된다. 필라테스 인플루언서 양모씨 남편 이모씨 명의로 30억원이 입금됐고, 현금 확인에만 4시간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이미 자금은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분리된 상태였다. 이들은 단순히 자금을 넣는 데 그치지 않았다. 4명의 명의자를 내세운 계좌를 개설하기
- 김성민 기자
- 2026-04-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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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 특검 부실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초라하다. 대대적인 문어발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이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시작으로, 코바나컨텐츠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앞으로 남은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결론은 정치권의 공방과는 사뭇 다른 흐름을 보였다. 일부 관련자에 대한 유죄 판결은 있었다. 김씨 본인에 대해서는 기소로 이어지지 않거나, 공소가 기각되는 예상 밖 결론이 나오면서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잇단 기각 예상 밖 결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2012년 사이 이른바 ‘선수’들과 회사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 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통정매매, 가장매매, 허수성 주문 등을 통한 인위적 주가 부양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에 대해서는 별도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장기간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했으나, 공
- 오혁진 기자
- 2026-03-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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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 인사청탁 의혹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이 출범했다. 윤석열 일가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드러난 만큼 특검의 수사 강도가 셀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건희 특검의 쟁점은 크게 도이치모터스·명태균·건진법사 의혹 등으로 나뉜다. 특검은 이 사건들을 담당하던 수사팀과 면담을 진행했다. 특히 건진법사를 수사하던 남부지검 검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인사청탁 의혹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건희씨) 대면조사는 물론이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 한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강도가 지금까지 진행됐던 검찰 수사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검팀의 구성만 봐도 알 수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하던 검사들과 특수통 출신들이 전면에 포진됐다. 곧바로 구속영장? 김건희씨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보좌할 특검보는 총 4명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검찰 출신인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변호사 등이다. 민 특검은 지난 18일 새벽 “대통령실로부터 17일자로 특검보 4인의 임명 통지를 받았다”며 명단을 밝혔다. 앞서 민 특검은 지난 15일 이들을 포함
- 오혁진 기자
- 2025-06-24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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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스모킹건? 검찰, ‘주가조작 인지 정황’ 김건희 육성 다량 확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겨있는 육성 녹음파일을 다량 확보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은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계좌 담당 직원 간 2009~2011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확보했다. 주가조작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난 1차 주가조작 시기(2009년 12월23일~2010년 10월20일)를 포함해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까지 겹치는 기간인 만큼, 검찰은 이 녹음파일이 혐의 입증의 ‘스모킹건’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녹음파일은 문재인정부 수사팀과 윤석열정부 수사팀도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해당 파일에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 중 40%를 주기로 했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등의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펄인베스트먼트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진행
- 박정원 기자
- 2025-06-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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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 면죄부’ 역풍 맞은 중앙지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사실상 종결됐다. 항고가 남았으나 기소가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던져준 꼴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수통이 아닌 기획통 중심의 연말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갑작스러운 물갈이가 검사 ‘줄사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브리핑도 그렇고 결론 자체가 참담하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의 말이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의 핸드폰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나 법원이 기각했다며 거짓말 논란을 자초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사 결론을 내놓은 데 이어 내부에 균열이 생기는 분위기다. 4년 넘게 맹탕 수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를 수사한 건 4년6개월이 넘는다. 증거와 법리를 따져 불기소 처분했다는 입장이지만 면죄부를 던져줬다는 비판은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간접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서 증거 확보 타이밍을 놓치고 엇갈
- 오혁진 기자
- 2024-10-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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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지령 1500호 특집기획> 한눈에 보는 김건희 8가지 의혹 총정리 ④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를 따라다니는 의혹 중 가장 긴 ‘꼬리표’다.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검찰까지 김 여사의 연루 의혹에 꽁꽁 묶여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김 여사에 대한 향후 사법처분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지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4년이 흘렀다. 그 사이 김건희 여사의 지위는 검찰총장의 부인서 영부인으로 격상됐다. 사건 관련자는 기소돼 재판장서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치권과 법원의 눈은 당시 사건서 김 여사가 한 ‘역할’에 쏠려 있다. 지위 격상 의혹 여전 지난달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시세조종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주가조작을 총괄기획한 ‘주포’ 김모씨, 돈을 댄 ‘전주’ 손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 등 시장서 금지된 부정한 수단을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이 사건에 관
- 장지선 기자
- 2024-10-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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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이버 레커’ 돈세탁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 등을 계기로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가 구속됐다. 일각에선 ‘사이버 레커’가 주가조작 세력의 ‘돈세탁’을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라이브 방송 슈퍼챗(후원금)을 받은 유튜버가 후원자에게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준다는 것이다. ‘사이버 레커’는 이슈의 중심에 선 인물을 비난하는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를 가리킨다. 레커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사설 구난차에 대한 명칭인데, 이슈 유튜버가 하는 행동이 레커와 비슷해 사이버 레커라고 부른다. 간혹 이해관계에 따라 목적이 다분한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한다. 일각에선 “비판 기사를 쓰겠다며 기업 등을 협박해 광고비를 요구하는 언론사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수수료 50%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라덕연 등 주가조작 일당이
- 김성민 기자
- 2024-07-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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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D-70’ 김건희 소환 시한 카운트다운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70여일 남았다. 이 총장은 임기 내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을 모두 마무리할 모양새다.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는 김 여사를 지근거리서 보좌하던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2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방조 혐의를 추가해 김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 정치검찰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미 ‘불기소’라는 결과를 정해뒀다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명품백 수수사건에서는 김 여사의 측근인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 조 행정관 불러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19일 오전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를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행정관은 김 여사를 지근거리서 보좌하는 일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는 제2부속실이 없어 조 행정관이 여사와 관련된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전
- 김철준 기자
- 2024-07-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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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난시대’ 영풍제지 무슨 일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크리스마스 이브날 영풍제지 평택공장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같은 곳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진 사망사고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침울한 분위기는 본사도 마찬가지. 비슷한 시기에 영풍제지는 주가조작 사건에 휩싸여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연말연시 속 영풍제지는 말 그대로 ‘수난시대’를 겪고 있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2023년 12월24일 오전 3시50분께 평택시 진위면의 영풍제지 공장서 60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기계 위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50분쯤 종잇조각을 모아 재가공하는 기계 위에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2.12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오전 4시53분께 사망했다.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 고용부는 영풍제지가 중대재해법을 위반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영풍제지 평택공장은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 김성민 기자
- 2024-01-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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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인물 <이슈&인물> 작전세력에 휘말린 임창정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가수 임창정이 주가조작, 이른바 ‘작전’에 휘말렸다. 지난달 말 터진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의 주범들과 임창정 간의 연결고리가 포착된 것이다. 다만 임창정은 연일 “자신 역시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본인 역시 30억원가량을 투자했다가 수십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 하지만 임창정을 단순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내 주식 8개 종목 주가가 일제히 급전직하했다. 지난해 중순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온 게 무색할 정도로, 이들은 연속 하한가(이틀 연속 하한가 6개, 사흘 연속 하한가 4개)를 기록하고 말았다.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을 통해 대량 매도 물량이 집중된 탓이다. 그 배후에는 다단계 주가조작이 있었고, 피해자는 최소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리고 ‘작전’ 공모자와 피해자 그 사이 어딘가에, 가수 임창정이 있었다. 주가조작 통정거래 지난달 25일 JTBC <뉴스룸>은 주가조작 소식을 전하며, 임창정도 일당에 돈을 맡긴 이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이날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임씨는 <뉴스룸
- 남정운 기자
- 2023-05-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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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르면 통과” 정청래, 대정부질문 ‘질의 수준’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머리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텐데 묻는 말 중심으로 핵심을 답해 달라.”(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 “묻는 말이 이상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린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속행된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부딪혔다. 정 의원은 이날 한 장관을 향해 “장관님, 김 여사와 친합니까”라고 묻자 한 장관은 “아니다. 친하다 말다 할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여사와)카카오톡 332건을 했다. 안 친한데 왜 자주 하느냐”는 질문에는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 것이고 제가 여러번 설명드렸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김건희 여사 녹취록을 보니 ‘한동훈, 한동훈’ 하던데 서로 반말하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의원님은 안 보는 자리서 ‘한동훈님, 한동훈님’ 그러느냐? 저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냥 이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김 여사를 어떻게 부르느냐”는
- 박 일 기자
- 2023-02-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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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역풍 맞는’ 김의겸, 속으로 웃는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간의 전쟁이 점점 격해지고 있다.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한 김 대변인은 지난달 대통령실로부터도 고소당하며 윤정부표 ‘고소 퍼레이드’의 주인공이 됐다. 그런데 고소당할 때마다 김 의원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다. 서슬퍼런 정권과 법률 다툼을 해야 하는데도, 요즘 김 의원의 입가에선 웃음이 떠나가질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의 ‘미운 오리 새끼’ 김의겸 의원이 결국 대통령실로부터 고소당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알렸다. 대통령 대변인단은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메랑 대통령실이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의원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추가 의혹 부분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논평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서 김 여사의 이름이 최소 300번 이상 거론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이름도 100번 이상 언급됐다”며 “추가로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에서도 김 여사, 최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다름 아닌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밝혀
- 정인균 기자
- 2023-02-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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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피의자 김건희’ 검찰 11월 신병처리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녹취록이 공개됐다. 해당 녹취록은 서울중앙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그간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을 몰랐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아직 김 여사에 대한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녹취록 공개로 상황이 반전됐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이 되면 김 여사 신병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굳혀질 전망이다.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어? 이 양반한테 위탁관리를 좀 맡기면 괜찮겠다. 몇 달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과 절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해명한 말이다. 드러난 대화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김 여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은 김 여사가 아니라 계좌를 맡았던 이모씨였고, 두 사람이 절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가조작 선수인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 오혁진 기자
- 2022-09-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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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무혐의’ 검찰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난감해졌다.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기만 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검토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시세조종 정황이 짙기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어필했으나 지휘 라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려 했다. 당시에도 수사팀과 지휘 라인 간 의견 충돌이 거셌다.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자고 했으나 김태훈 당시 4차장 검사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반대해 결정이 보류됐다. 검찰의 수사 결론 미루기는 현재진행형이었다. 정치권 눈치?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문 시세 조종꾼(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 투자자문사와 증권사 전·현직 직원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09년 12월3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 3년간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
- 오혁진 기자
- 2022-09-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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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흐지부지’ 김건희 수사 맹탕 현주소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그동안 멈춰있던 대장동, 기획사정, 월성 원전 의혹 등 문재인정부 사건들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일가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이례적’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가 받는 대표적인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허위 학력·경력 ▲모친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등이다. 검찰과 경찰은 해당 의혹들을 수년간 수사하면서 김 여사를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김 여사가 받는 모든 의혹이 무혐의 처분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피의자 신분 봐주기 수순?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조만간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 개시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 1월 말부터 윤 대통령의 임기 시작 전 김
- 오혁진 기자
- 2022-06-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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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왕 없는' 도이치모터스 번갯불 대관식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도이치모터스가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이참에 회사는 서른여섯의 젊은 대표이사를 전면에 배치했다. 물론 총수의 장남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대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였다. 구속된 오너 법원의 이번 결정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가 나흘 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같은 달 12일 검찰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 조작 ‘선수’로 불리는 이모씨를 비롯한 외부 세력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부양한 혐의 등으로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외부 세력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구매한 뒤 권 회장에게 넘겨받은 내부정보를 외부로 흘려 매수를 유도하고, 미리 책정한 매매가격에 주식을 거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권 회장이 해당 과정에서 몸통이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매매가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1599만여주(약
- 양동주 기자
- 2021-12-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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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에 최선 다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 18일 “검찰은 윤석열 가족 보위부였던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기자회견문’을 통해 “16일 밤 주가조작 혐의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로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5명 전원이 구속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주가조작 선수 이씨에게 소개한 권 회장과 소개를 받고 김건희씨가 계좌를 맡겨 관리하게 한 선수 이씨가 모두 구속됐으니, 이제 남은 사람은 김건희씨뿐”이라며 “윤 후보 측은 김씨가 주식투자했다가 손해를 봤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주가조작하다 손해봤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회장은 2012년 11월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 51만464주를 김씨에게 20%에도 미치지 않는 헐값에 넘겼다”며 “김씨는 이듬해 이 신주인수권을 한 사모펀드에 인수가격의 두 배 가까운 가격에 팔아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박
- 박 일 기자
- 2021-11-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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