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속질주 '이재명 흔들기' 친문의 한계

대어 잡으려다 피라미 도망갈라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권을 앞두고 집안싸움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당내 주류 '친문'과 여권 1강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도다. 이 지사는 야권 최대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맞수로 평가받는다. 그런 이 지사를 두고 민주당에서 대권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

차기 대통령 선거가 10개월여 안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정국이 도래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재보선 참패 이후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몸집을 불리면서 발언 빈도를 늘리고 있다. 조기 흥행을 위해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들도 있다.

차기 대선
10개월…

여권 유력 대선주자는 3명으로 압축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다. 이들의 출마 시기는 '5말6초'로 예상됐다. 하지만 당초 전망됐던 출마 시기보다 더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름 아닌 '대선 경선 연기론'이 대두돼서다.

대선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친문 진영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공론화까지는 아니었지만, 경선 일정이 다가오면서 부상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경선 연기론은 중앙 정치로 옮겨졌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6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연기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보다 두 달 먼저 대선 후보를 내는 점’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대선 18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대선은 내년 3월9일로 오는 9월10일까지는 후보 결정해야 한다.

전 의원의 주장은 대선 120일 전인 11월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의 주장이 모두 11월에 걸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를 11월에 결정하게 된다. 또 정부는 11월에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원론적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7일 "우리 당 두 분 선배 의원께서 내년 대통령 후보 경선 연기를 주장한다"며 운을 뗐다. 앞서 대선주자로 꼽히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 역시 경선 연기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전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선 연기 들고 나온 친문계
이 측 즉각 반발 "원칙대로"

야당 경선 시기에 대해선 '두 달 앞서 시민의 마음을 얻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코로나19 피로감에 대해서는 '민주당 경선은 시끄러운 싸움판이 아닌 미래 비전을 놓고 경합하는 성장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민 의원의 발언은 이재명계의 첫 공개 발언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이 지사 측 입장에서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경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 이 지사는 차기 여권 대선 주자 가운데 1강을 유지하고 있다. 2위와의 격차는 더블스코어 이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큰 변화는 없었다. 현재 지지율로만 살펴봤을 때, 이 지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계 좌장 격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며 대선 경선 연기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TBN 라디오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또 다른 후보를 키우기 위한 시간 벌기"라며 "이런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고 본선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대결 구도는 '친문 대 이 지사'로 접어드는 형국이다. 대선 경선 연기론에 군불을 지핀 전 의원의 발언은 '친문 진영이 본격적으로 이재명을 끌어 내리려 한다'는 해석으로 비춰졌다. 이 지사는 비문으로 분류된다.

이 지사 스스로 '비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친문에서는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친문 진영에서는 친문 후보를 차기 대선 주자로 내세워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유가 뭘까.

노의 기적
이번에도?

이들의 기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선 승리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에 불과했다. 당시에는 '이인제 대세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국민 참여경선을 최초로 도입하면서 기적이 발생했다. 만년 꼴찌였던 노 전 대통령은 민주당 광주 지역 경선에서 37.9%의 득표율로 승리하는 기염을 토했다. 당시 이인제 후보는 31.3%, 한화갑 후보는 17.9%에 그쳤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대선 경선 최종 결과를 알리는 서울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결정됐고, 1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특정 지지층의 기대에 현역 친문 의원의 공개 발언으로 민주당 집안싸움이 사실상 공식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친문이 당내 주류라 하더라도, 민주당이 대선 경선을 연기한다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한다.


우선 대선 경선 연기론이 친문 진영에서 비롯된 만큼, 현실로 다가온다면 '친문의 힘'이 확인되는 셈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재보선 참패 이후 '친문 일변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후 '민심이냐 당심이냐'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치열한 이견이 이어졌다.

민주당 초선 5적 논란과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 등이 대표적이다.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고, 곧 전당대회를 개최했다.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도로 친문당이 되느냐 여부를 두고도 이목이 집중됐다.

우선 원내대표에 친문 강성 윤호중 의원이 당선됐지만, 당 대표에 비문 송영길 대표가 당선되면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다만 송 대표가 친문 민주당 홍영표 의원에 0.59%포인트라는 근소한 격차로 승리한데다가, 최고위원에 친문 의원들이 줄줄이 당선되면서 도로 친문당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심이냐 당심이냐를 두고 민주당에서 이견이 뚜렷했다"며 "친문 쪽에서 제기한 대선 경선 연기가 현실이 된다면 민심이 등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대선 경선 연기를 위해 당헌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점도 민주당에 부담이다. 앞서 민주당은 '박원순·오거돈 사태'에 따른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에서 당헌을 수정해 박영선·박영춘 서울, 부산 시장 후보를 배출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시절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정립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보선을 위해 이를 수정했고,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서 모두 참패했다. 민주당은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헌 또
건드리나

물론 대선 경선 연기를 위해서는 당헌을 수정하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대선 후보 선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대선 경선 연기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다.

하지만 '상당한 사유'가 설득력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관계자는 "원팀도 모자랄 판에 벌써부터 사분오열 조짐을 보인다"며 "민주당 당헌에 적시된 예외 사항을 지금의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여권 관계자는 "전재수 의원의 발언을 살펴볼 때, 이미 당 주류인 친문 의원들 사이에서 경선 연기를 위한 그림을 다 그려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친문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선 경선 연기론이 필요하다는 의중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김종민 의원은 "(경선 연기와 관련해서는)당 지도부가 의원들 의견을 취합해야 할텐데, 재보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대로(현재 경선 일정대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다수를 이룬다. 선거 전과는 달라졌다"고 전했다.

여론이 달라진 이유를 두고는 "코로나19도 있고, 저 쪽(국민의힘) 일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불리하다는 것이다.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당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인식하고 있는 당내 여론이며,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경선 연기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서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피로감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정치 일정을 치른다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는 "야당과 일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사자인 이 지사의 입장은 어떨까. 이 지사는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 초기에는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하지 않겠느냐. 당이 정하면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지사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뒤 '당내에서 경선 연기론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사실상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는 평가다.

여권 1강 흔들기? 대세론 계속?
친노·친문 이 캠프 대거 합류

하지만 이 지사 입장에서는 당 주류인 친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 지사가 친문과 전략적으로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이 지사의 행보를 보면 이를 엿볼 수 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경기도 모처에서 만났다. 양 전 원장의 귀국을 축하하는 자리였다고 전해진다. 양 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평가가 다분한 인물이다. 지난 2017 대선 과정에서 이 지사는 대선 경선 출마에 대해 양 전 원장과 상의한 바 있다.

당시 양 전 원장은 이 지사에게 출마를 강하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지난 6일에는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다. 당시 이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와 함께 참배했다. 눈길이 가는 대목은 곽 변호사가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의 참배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지사가 친노·친문 쪽으로 발을 넓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이 지사가 지난 11일 발족한 대선 캠프 '민주평화광장'을 살펴보면, 이 지사의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 넓혀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의 대선캠프 민주평화광장은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연구재단인 '광장'을 흡수해 재편한 단체다. 이 전 대표는 친노·친문의 좌장이자 지난 2018년 강성 친문 당원들의 '이재명 탈당'을 일축한 바 있다.

이 지사 캠프에 합류한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지사가 친노·친문 진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는 이해찬계 조정식 의원과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이 맡는다. 또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대거 뛰어들었다. 이 전 대표의 측근 김성환·이해식 의원과 이해찬 대표 체제 당시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던 민주당 이수진(비례)·이형석 의원, 그리고 청년·대학생위원장이었던 장경태·전용기 의원이 참여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여권 1위를 기록 중이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110명을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양자 대결에서 윤 전 총장은 40.2%, 이 지사는 37.4%의지지 응답을 얻었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8.7%, '잘 모름·무응답'은 3.8%였다.

돌고 돌아
결국 손잡나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로 넓혀봤을 때도 윤 전 총장이 26.2%, 이 지사가 24.4%로 윤 전 총장이 근소하게 앞섰다. 이어 이 전 대표(13.0%),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6.8%), 무소속 홍준표 의원(6.2%), 정 전 총리(4.3%) 순이었다.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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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