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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21일 15시21분

정치


끝나지 않은 MB정부 국정원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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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 선거판 덮친 사찰 망령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문건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특히 당시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사찰에 연루됐다는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선거판이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고성준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정관계, 재계, 문화예술계 등 최소 900명을 대상으로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원은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12월 청와대 지시로 당시 국정원이 특명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사찰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를 ‘직무범위를 이탈한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조치를 건의한 상태다.

연루?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보궐선거를 앞두고 펼치는 ‘정치 공작’이라며 반발했다. 또 김대중·노무현정부 임기를 포함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MB정부 이전에는 없었겠나. 국정원의 60년 흑역사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며 “노무현정부 때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야당을 향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야권이) 이 사건을 지나가는 소나기, 일회성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어림없는 소리”라며 “그냥 한 번에 끝날 사건이 아니라 단기적·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 파헤쳐서 반드시 근절해야 될 불법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사찰은 박근혜정부에서도 지속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박정부에서 중단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불법사찰이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박근혜정부 때도 이것을 중단시켰다는 메시지가 아직 드러난 게 안 보인다”며 “실제로 그 이후까지 계속 이뤄진 것 아니냐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정원 문건은 오는 4월 선거 전까지 계속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궐선거 후보로 나온 유력 주자들이 당시 정부의 실세였던 만큼 피해갈 수 없다는 것. 당장 여당은 이명박정부의 실세였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불법사찰 문건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정치 공세’라며 선거를 앞둔 여당의 정치적 공격이라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가 국정원의 불법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이 국정원 사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 드러났다. 이 자료에는 박 후보를 포함한 MB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불법사찰을 보고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

다시 불거진 불법 문건 뇌관으로
당시 실세 박형준 후보에 불똥?

국정원은 사찰 논란이 선거의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눈치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번 문제가 여야 공방의 소재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의 불법사찰도 나쁘지만 그렇다고 문재인정부 국정원에서 이것을 이용하거나 이용당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단호히 말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현 시점까지 박 후보가 불법 정보 사찰에 관여돼있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박 원장은 불법정보를 폐기하는 내용의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을 제안했다. 문제가 된 불법사찰 자료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자의적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준다면 그에 따라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정원은 사찰 대상이었던 18대 국회의원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법과 판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국회 정보위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법은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정원이 비공개를 전제로 알린다 해도 언론을 통해 불법정보가 새어나갈 여지가 높아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역대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은 세상에 알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정원이 정보 공개 요청에 협조하고 있는 선례도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사찰 피해자인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자 정보공개 청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태다. 현재 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이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정가에서는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선거 주자들이 모두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18대 국회 당시 여당 의원이던 나경원, 박민식 전 의원과 야당이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이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대표적이다.

변수?

하지만 불법사찰이 보궐선거에서 후보들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원의 자료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보궐선거 이후에서야 결과 보고가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자료를 취합하기 전에는 우리가 의결해도 제출할 방법이 없다”며 “한두 달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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