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과일나무’ 끊이지 않는 뒷말

아내와 작가 무슨 인연?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회 헌정기념관에는 높이 7m의 대형 과일나무 조형물이 있다. 2015년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국회 사무총장일 당시 1억3000만원의 세금을 들여 제작했다. 공교롭게도 이를 제작·설치한 작가는 박 후보 아내와 인연이 있다.

▲ ▲ 국회 앞 잔디광장에 설치된 과일나무 조형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국회 사무총장직을 지냈던 지난 2015년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세계무형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을 공동주최했다. 이 사업은 문체부 산하의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 주관한 것으로, 국회 내 새로운 문화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쌩뚱

해당 사업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진행됐다. 재단은 크게 ▲공공미술 분야 ▲전통음악 공연 분야로 사업을 추진했다. 전통음악 공연은 봄(4. 25.~5. 23.)·가을(9.5.~10.3.) 시즌의 토요일마다 열렸다. 이를 위해 국회 잔디마당에는 가로 18m, 세로 15m, 높이 60cm의 무대가 설치됐다. 

무대 옆에는 공공미술 분야의 ‘과일나무’도 함께 마련됐다. 높이 7m, 지름 2.5m, 중량 2.5t짜리 대형 조형물이다. 대형 나무기둥 위에 여러 과일이 섞여 있는 형상을 갖췄다. 설치미술가 최정화 작가가 제작했다. 과일나무에는 ‘풍요와 다산’ ‘민과 관의 화합’ 등의 의미가 담겼다.

과일나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국회의사당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과일나무와 전통음악의 조합 역시 쌩뚱맞은 느낌이라는 혹평도 나왔다. 주최 측은 전통 공연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 해당 작품을 마련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사무총장 시절 1억 조형물 논란
‘조현화랑’ 건축·인테리어 맡아 의혹

일각에서는 ‘전시 행정’으로 인한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사업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설치 비용에만 8000만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작가에게는 5000만원의 사례비도 함께 지급됐다. 이는 재단의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마련했다. 국회에서도 인쇄홍보물 제작 및 언론 홍보 등으로 650만원가량의 예산이 따로 들어갔다. 과일나무는 현재 국회 헌정기념관으로 옮겨진 상태다.

조형물 이동 및 재설치를 위해 1800여만원 예산이 추가적으로 집행됐다.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박성원 기자

공공미술 분야의 과일나무는 관계 전문가(미술계 3명, 전통음악계 1명)로 구성된 재단 측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발됐다.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다. <일요시사>는 이를 심사한 위원들의 명단을 문체부에 요구했으나, 위원들의 고지 거부로 명단 전체를 확보하지 못했다.

입찰 아닌 수의계약 
재단 “심사 거쳤다”

의아한 대목은 공공미술 분야와 전통음악 공연 분야의 선정 과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재단은 과일나무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지만, 전통음악 공연의 용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공개 입찰로 선정했다. 해당 공고문은 제안 참가 자격 항목에 ‘최근 3년 이내 단일 공연 실적이 2000만원 이상인 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해당 용역에는 총 788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재단 측 관계자는 “미술 작품에 관한 경우는 전문가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이 있다. 입찰을 진행했던 무대 같은 용역과는 분야가 다르다. 예술은 예술로 바라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공교롭게도 과일나무를 제작·설치한 최정화 작가는 당시 사무총장이던 박 후보의 아내 조씨와 인연이 있다. 지난 2007년에 세워진 ‘조현화랑’은 최 작가의 작품으로 유명하다. 최 작가의 개인 홈페이지에도 조현화랑이 ‘건축 및 인테리어’ 작품란에 게시돼있다.

일각에서 사무총장이었던 박 후보가 최 작가 작품 선정에 힘을 쓴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박 후보는 당시 “볼거리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국회마당을 개최해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혈세로

최 작가 측 관계자는 “최 작가가 현재 출장 중이며 (최 작가가)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일요시사>는 박 후보 캠프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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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