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Update. 2025.05.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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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러다가 국가 소멸? 4년3개월째 인구 수 내리막길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한민국이 4년 3개월 동안 인구수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3일 통계청서 발표한 2025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인구 자연증가건수는 –1만248명으로 집계됐다. ‘자연증가건수’는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의 차이로 계산되는 인구 수 변화 값을 말한다. 2월 출생아 수는 2만35명, 사망자 수는 3만283명으로, 자연증가건수가 마이너스 수치로 나타나면 총 인구수가 감소했다는 의미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세종시(72명)를 제외한 모든 지역서 인구가 자연감소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세종시는 지난 2012년 시 출범 이후로 매년 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0월 39만명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전국서 유일하게 세종시만 자연증가건수가 플러스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이전을 꼽고 있다. 이들 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되면서 관련 인력들이 유입되고, 순유입인구 수와 자연증가율도 덩달아 증가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만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622명) 올라 8개월 동안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출생아 수는 서울·부산·대구·인천·
- 김준혁 기자
- 2025-04-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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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본인 부담’ 난임 지원의 허상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난임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는 정책 홍보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키워드다. 하지만 정책의 현장 적용은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았다. ‘수혜자’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치료비 영수증엔 여전히 ‘본인 부담’이란 글씨가 선명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A씨는 난임 병원서 난임 치료를 시작하며 예상치 못한 본인 부담금과 마주했다. 정부의 난임 지원 정책이 무색하게 비급여 항목이 많았다. 병원이 권유한 주사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이었고, 맞지 않으면 다음 단계 치료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 지원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다. 유명무실 A씨는 난소 기능 저하 진단을 받고 PRP(자가 혈소판 주사) 시술을 권유받았다. 일반 주사와 달리 복강경 수술을 통해 난소에 직접 주입해야 하는 치료였고, 시술비는 약 130만원이 들었다. 해당 주사는 비급여 대상이었고 정부 지원은 없었다. 그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결심했지만 부담되는 금액에 난임 치료 중단을 고민하게 됐다. 비급여 항목으로는 PRP 시술 외에도 자궁내막 수용성 검사(ERA), 착상보조제,
- 안예리 기자
- 2025-04-1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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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비례’ 출산-사교육비 상관관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 인구정책 표어가 2020년대에 다시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아니 어쩌면 지나치게 잘 이행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녀를 적게 낳는 대신 지원은 ‘몰빵’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출산율과 사교육비, 그 떼려야 뗄 수 없는 역학관계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2주 간격으로 나온 통계가 사회를 강타했다. 출산율과 사교육비. 하나는 너무 낮았고 하나는 너무 높았다. 완벽하게 반비례 곡선을 그린 두 통계치는 현 상황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이제는 ‘고착화’ 상태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되돌리기에 너무 늦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역대 최저 2010년 3월12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사교육비 잡아야 출산율 오른다’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정부정책 뉴스 포털이다. 기사는 “막대한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정부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대체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썼다. 13년 뒤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2010년 1.22명(47만171명)의 합계출산율은 0.78명(24만
- 장지선 기자
- 2023-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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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2022 일요시사 대기획> 법의학으로 본 죽음의 격차 ⑫수백조원과 80만원 아이러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적게 태어나고 많이 죽는 ‘자연 감소’ 상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정부는 물론 국민의 관심은 오로지 ‘탄생’에 쏠려 있다. 분기별 출산율에 한탄하고 OECD 순위를 걱정한다. 그 사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출산율과 반비례해 사망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탄생은 국가의 영역으로 들어온 반면, 죽음은 여전히 개인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애초에 죽음에는 차별이 있는 거지. 왜 죽음이 공평하나? 모든 죽음이 형태가 다 다르고 그 모양새가 다른데.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죽으면 평등하다’ 여기서 모티브가 된 것 같은데, 죽으면 숨 떨어져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 외에는 동등한 게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강신몽 가톨릭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명예교수> 인구 감소 데드크로스 지난 9월16일 경기 일산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만난 백발의 노 법의관은 자리에 앉자마자 의문을 표했다. ‘죽음의 격차’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진심으로 궁금한 모습이었다. 평생 법의학자로 살면서 다양한 사체를 마주해온 강 명예교수에겐 ‘사람의 죽음에는 격차가 있다’는 말이 너무나 당
- 장지선 기자
- 2022-11-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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