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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Update. 2025.09.15 10:38

정치 ‘일 잘하면 땡?’ 이재명 인선 시험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1기 내각 ‘전원 생존’을 자신한 이재명정부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실용과 통합에 초점을 맞춰 장관 후보를 지명했지만, 각종 의혹과 고성에 묻혀 능력 검증은 뒷전이 됐다. 몇몇 후보가 몰고 온 후폭풍도 여전하다.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정부의 첫 실패일까? 이재명 대통령의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를 살펴보면 19명 중 8명이 현역 국회의원이다. 각각 ▲전재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정동영 통일부 ▲안규백 국방부 ▲정성호 법무부 ▲김성환 환경부 ▲윤호중 행전안전부 ▲강선우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후보다. 여기에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면 의원 출신은 총 9명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해 측근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안정과 효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터져버린 시한폭탄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진행될수록 논란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특히 의원 출신 후보의 문제가 불거질 때면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식의 비판이 꼬리를 물었다.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화제였던 인물은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재선 의원인 그
- 박희영 기자
- 2025-07-21 11:34
정치 “나 국회의원이야!” 강선우, 이번엔 ‘병원 갑질’ 파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보좌관 갑질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코로나19 유행 당시 병원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 17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2023년 7월26일 가족이 입원한 서울 소재 한 종합병원을 방문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 시기로 ‘72시간 이내 PCR 음성’ 결과가 있는 사람만 병동 출입이 가능했으나, 강 후보자는 음성 결과 없이 면회를 요구했다. 간호사들이 “PCR 결과 수령 후 보호자로 등록하고 와야 한다”며 출입을 막자, 강 후보자는 “나 국회의원이야. 알아? 국회 보건복지위원이라 이 병원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 병원의 이상한 방침에 대해 모두 다 알리겠다”며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당시 강 후보자는 병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었다. 강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중앙일보>에 “2023년 8월 아프리카 방
- 박정원 기자
- 2025-07-18 11:26
정치 자질·위법 논란 “사과한다”면서도 버티는 이진숙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둘째는 언니가 갔으니 (조기유학) 간 경우였다.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 알지 못했다.” 이 발언은 자녀 조기유학,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 등 ‘논란 백화점’으로 불리고 있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내놓은 변명 중 일부다. 이 후보자는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6개월 밀려서 미국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인데, (불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다”며 사과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부는 지난 2001년부터 이듬해까지 1년 동안 방문 연구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했다. 당시 첫째 딸이 미국 현지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해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녀를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중학료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자비 유학은 허용하지만, 자녀가 중학교 졸업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가 동반해야 예외가 인정된다. 이 후보자의 차녀는 2007년 무렵부터 중학교
- 박 일 기자
- 2025-07-17 13:23
정치 이진숙 “자진 사퇴요? 다수 집단은 지지 성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몇 분들이 반대하셨지만, 22만 충남대학교 총동창회를 비롯해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실제 다수의 교수 집단들이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자녀 조기유학’ ‘논문 표절’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야당의 자진 사퇴 촉구 의사 질문에 대해 이 같은 답변으로 정면돌파를 시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향이 있느냐’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역대 저와 같이 했던 총동창회 회장, 학생들이 모두 그(논문 표절 의혹) 사실이 아니라고 지지 성명을 낸 바 있다”도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 관련 단체들이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은 교육의 공공성·평등성·민주성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과 국가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비전과 실천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괜한 청문회로 힘 빼지 말고 이진숙 후보자 한 명 때문에 교육계 전체가 길거리에서 투쟁하는
- 박 일 기자
- 2025-07-16 12:47
정치 ‘논란 백화점’ 이진숙, 진보 교육계마저 외면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충남대학교 교수 재직 시절의 논문 표절 및 논문 중복 게재, 자녀 조기유학 등 이른바 ‘논란 백화점’으로 떠오른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면초가에 놓인 모양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해 진보 교육계마저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공교육을 책임지기에는 자격이 부족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자는 자녀를 중학교 시절, 미국으로 조기유학 보낸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자녀에게 특권을 부여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이 행위는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조기유학을 선택한 사람이 공교육의 수장 자리를 맡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엔 제자의 석사 논문을 표절해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방증하는 대목”
- 강주모 기자
- 2025-07-15 14:50
정치 안규백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정부 임기 내 목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전작권(전시작전권)은 이재명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고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연구 결과에 따라 상이하긴 하지만 21조원 정도의 재원이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도 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제한적인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탈퇴·이탈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핵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국가 위기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탈퇴할 수도 있다. 전작권 전환을 가져올 때는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안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NPT에 속해 있으면 우리 역량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노무현정부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력이 있다. 2003년,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국방·안보 분야 전문위원으로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군사 정
- 박 일 기자
- 2025-07-15 14:18
정치 정동영 “북한은 ‘주적’ 아닌 위협” 발언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첫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대북관 및 후보자 자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 후보자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 검토 필요성과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 입장 등을 밝히며 화해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은 위협일 뿐”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북한이 핵무장하고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데도 위협일 뿐이냐”고 추궁했고, 정 후보자는 “(핵무기나 미사일을)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핵무력의 고도화는 이명박·박근혜·윤석열정부 때 이뤄진 일로 거기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적이라는 말은 주된 적이라는 뜻으로, 학술적 용어는 아니다. 1994년 3월 북한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적이라는 개념을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1995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했지만
- 박정원 기자
- 2025-07-15 14:06
정치 고개 숙인 강선우 “상처받았을 보좌진에 심심한 사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관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결국 고개를 숙였다. 의혹으로 번졌던 지난 날의 보좌관 갑질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과오를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강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명 이후 3주간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 “여가부 업무뿐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잦은 보좌관 교체 의혹 논란 이외에도 자택 변기 수리나 쓰레기 처리를 시켰다는 등의 갑질 논란을 받기도 했다. 강 후보자는 “제가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 밑거름 삼아 더 세심하고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갑질 의혹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해명도 허위로 판명되고 고소하겠다고 예고하셨다’고 지적하자 “그런 적 없다”고 맞받아쳤다. 강 후보자는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 박 일 기자
- 2025-07-14 15:06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이진숙·강선우 물러나야”

새 정부 첫 인사가 정권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이뤄진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주요 인사 대상이다 보니 취임사에서 강조한 통합 정부의 면모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인사가 만사’인 만큼 공존과 화해 역시 인사에 투영돼야만 효과를 발휘한다. 앞으로 이어질 장관 인사에선 탕평과 협치의 노력이 뚜렷하게 나타나길 기대하지만, 장관 지명자 중 여성가족부 강선우, 교육부 이진숙 장관 지명자의 과거 품행과 논문 표절 등의 논란이 국민 눈높이에서 한참 벗어나 보인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이어 두 딸을 미국에 조기 유학시켰다는 논란까지 불거져 사퇴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학자나 행정가로서 초·중등 교육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자녀를 국내 공교육에 맡기지 않았다니 교육 수장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눈높이 한참 벗어나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 팬 카페에도 “지명 철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겠는가. 이 후보자는 제자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거나 자신의 논문을 부당하게 중복해서 게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이
- 김명삼 대기자
- 2025-07-11 08:23
이슈&피플 <이슈&인물> 누워서 침 뱉은 주진우 의원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난데없이 불똥을 맞았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24일, 청문회장의 이목은 예기치 않게 주 의원에게 집중됐다. 주 의원이 병역 문제로 여당의 공격을 받으며 청문회의 초점이 옮겨간 것이다.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측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 모두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어 도덕성과 책임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소년공 시절 프레스 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고, 김 후보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수감 경력으로 병역 의무에서 제외됐다. 김 때리다 역풍 맞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은 부동시, 어떤 분은 급성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며 맞대응했다. 누군가를 특정해 지목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발언 직후 직접 반박에 나섰다. 주 의원은 “박선원 의원이 말한 급성간염은 내 이야기”라며 “고등학교 때부터 간염을 앓아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타인의 질병을 언급했다. 어떻게 개인
- 안예리 기자
- 2025-06-30 11:19
정치 ‘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개각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초대 장관인 데다가 이력도, 배경도 독특한 이들이 합류하면서 주목도는 배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외교부에는 조현 전 1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밖에도 ▲통일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방부 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가보훈부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 ▲환경부 민주당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해양수산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성가족부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등이 후보자로 임명됐다.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고 큰 폭의 내각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 이력이 독특하거나 발탁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청문회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슈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규백 후보자다. 안 후보
- 박희영 기자
- 2025-06-30 10:37
정치 “그땐 사생활 침해, 지금은 검증?” 김민석 청문회 난맥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 차인 25일, 여야가 전날에 이어 또 다시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1일 차에 요청했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김 후보자를 질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총리 후보자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즉각 엄호에 나섰다. 총리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날 저희가 그렇게 자료 제공을 요청했는데, 들어온 추가 자료가 현재 없다. 위원장은 후보자에게 강력히 경고해 달라”며 “중국 출입 기록, 칭화대 성적표, 증여세 납부 내역, 대출 상환 관련 자료 등 어떤 것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배 간사는 “이래서 ‘무자료 총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며 “어제 어떤 언론에서도 의혹이 해명됐다는 보도를 찾지 못했다. 총리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어제는 후보자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지만, 오늘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공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 기조를 유지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어제 배준영 간사는 ‘이렇게 답변하면
- 박정원 기자
- 2025-06-25 15:47
정치 ‘사상 초유 깜깜이’ 김민석 인사청문회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가 열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우리 당은 더불어민주당처럼 1000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최소한의 검증에 필요한 97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뿐인데 김 후보자가 제출한 건 오직 7건뿐”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인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그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청문회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국회를 우습게 아는 인사청문 대상자는 유사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 국회를 패싱하고 친여 성향 유튜브에 나가 개딸(개혁의 딸들, 이재명 대통령 극성 지지자) 결집에만 치중하는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여야 협치와 국민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청문회에 들어가 김 후보자에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요구하겠다”는 송 원내대표는 “
- 박 일 기자
- 2025-06-24 10:50
정치 이종석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결국 불발⋯민주당 “정치공작”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재명정부 내각 인선을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20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국회 정보위원회가 돌연 취소됐다. 이날 국민의힘이 사전 예고 없이 회의 시작 15분 전에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해본 결과, 이 후보자의 대북관이나 안보관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제법 있다”며 “오늘은 (보고서를) 채택하긴 어렵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해 진행된 비공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 질의서에서 자신의 ‘2006년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발언에 대해 “폐지를 주장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금 이재명정권 초기에 정보위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 김준혁 기자
- 2025-06-20 17:54
정치 “교통법 위반 16회던데⋯” 질의에 이종석 “이번에 인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대북·안보관 및 준법의식 등을 놓고 여야 간 거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청문위원이었던 송언석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향이 굉장히 친북적이라는 얘기가 들린다”면서 “2010년 당시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5년간 북한에 1조4000억원 현물 지원한 것이 남북관계 완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송 의원은 “그럼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딱지를 몇 번 뗐는지는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16건이 적발돼 총 73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 후보자가 “(횟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알았다”고 답변하자, 송 의원은 “뻔뻔하고 무책임하다. 그런 답변 태도는 국정원을 이끈다는 수장으로서의 품격과 자격미달이라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준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 후보자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
- 김준혁 기자
- 2025-06-19 17:54
정치 김민석, 13개 의혹에 정면돌파 예고 “법적 대응”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의혹 제기 등 여론전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18일, 김 후보자가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부부 투서 사건’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후보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선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탁을 미끼로 제3자의 돈을 착복한 한 지역주민이 제게 그 청탁을 넣었으나, 저는 들어주지 않았다. 놀랍게도 그분은 제게 돈을 줬다는 허위 투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사건 발생 후 저는 자진해서 이 기록들을 검찰에 제출했고, 결국 몇 달간의 조사 끝에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김 후보자의 대응은 야당의 검증 공세가 격화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는 것과 본인 외 가족에게까지 번지는 데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전·현 배우자를 증인으로 세우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7일, 주진우·배준영·곽규택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스폰서로 지목된 강모씨 관련 채무 ▲수입을
- 김준혁 기자
- 2025-06-18 17:57
정치 ‘정치자금법 의혹’ 김민석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곧 개최될 자신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며 “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 추징금, 사적 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 했다”며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도 2억원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느냐”고 되물었다. 김 후보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이 확정된 건에 대해선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었고, 내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미안해한 사건”이라며 자신의 에세이집 <3승>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 올리기도 했다. 해당 에세이에는 담당 검사가 “우리 검찰도
- 김준혁 기자
- 2025-06-16 14:04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불꽃 튈 청문회 쟁점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전 수석최고위원을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김민석 후보를 향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인선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업무 시작이 가능한 능력, 전문성과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사를 중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내정과 관련해서는 “김민석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구? 김 후보는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DJ)에게 발탁돼 20대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정치에 입문했다. 15·16·21·22대의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을 맡아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왔다. 지난 4·10 총선에선 상황실장을 맡아 조타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서 1위를 차지해 수석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경선 초반만 하더라도 김 후보는 중위권에 머무르며 고군분투하다가
- 박희영 기자
- 2025-06-16 10:17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문형배 재판관, 평균인에 이어 중간인으로

최근 우리 사회가 가장 주목했던 사람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재판관이다. 문 재판관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서 “결혼할 때 대한민국 평균인처럼 살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 평균 재산이 3억원 정도인데 나는 4억원이 조금 안 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너무 많이 가진 것 같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생활이 끝나더라도 영리를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과거 문 재판관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학력이나 지위나 인품 등 모든 분야서 우리나라 최고의 위치에 있는데도 재산만큼은 우리나라 평균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결혼 때 약속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에게 갚지 말고 사회에 갚으라’는 후원자이자 스승인 김장하 이사장의 말대로 퇴임 후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쌓아온 법적 지식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사회에 갚을 것이라는 믿음이 가기 때문이다. 필자는 문 재판관이 지금까지 평균인의 삶을 살아온 점에 대해 존경하며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사회에 갚을 땐 평균인이 아닌 중간인으로 살아가라고 부탁하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4-10 09:22
온라인화제 ‘재산 신고 4억’ 문형배 권한대행⋯과거 발언 재조명, 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당시 선고 주문을 낭독했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인사청문회 발언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6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재산이 적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다른 헌법 재판관들 재산은 평균 20억원인데 문형배 재판관 재산이 4억원에 못 미치는 이유는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이라며 “‘존경하는 재판관님’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는 글과 함께 문 권한대행의 인사청문회 영상이 담겼다. 지난 2019년 4월9일,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됐고, 당시 그의 재산 내역이 공개된 바 있다.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직 헌법재판관들의 평균 재산이 약 20억원인데, 후보자의 재산은 6억7545만원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27년간 법관으로 근무했음에도 재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결혼 당시 다짐한 바가 있다. 평균적인 사람의 삶에서 벗어나
- 박정원 기자
- 2025-04-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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