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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Update. 2025.10.31 17:31

정치일반 미술 시간인가? 유영하, 국감 도중 ‘고릴라 그림’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도중 고릴라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입길에 올랐다. 유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수요 억제책 위주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좌절을 주고, 집 가진 사람들은 불안에 떨게 하고, 세입자들은 전세난에 쫓겨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차관 한 명 꼬리 자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은 공급을 늘려달라는데 정부는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처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던 유 의원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손은 이날 진지한 질의와는 묘하게 대비되는 행동을 취했다. 동료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흰 종이 위에는 고릴라가 정성스럽게 그려지고 있었던 것. 노트북으로 포털사이트에 ‘고릴라’를 검색한 뒤, 검색 결과로 나온 캐리커처 이미지를 그대로 따라
- 박정원 기자
- 2025-10-28 11:22
정치일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어수선한 시국을 거쳐 이제는 국민을 위해 힘을 쓸 때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사회의 사각지대를 구석구석 살피고 문제점을 진단한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의원 “흩어진 데이터, 신뢰성 회복 시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국가데이터처 국정감사에서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총괄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존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했지만 1366개 통계 중 국가데이터처가 직접 작성하는 통계는 67개에 불과한 만큼 신뢰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데이터처가 공공, 민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부동산, 세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부터 직접 총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 발표는 정책 판단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해외 주요국은 실거래 기반의 월간 또는 분기 통계를 공식 통계로 활용하고 있다. 조사원이 매물 가격을 추정 입력하는 지금의 구조로는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어
- 박희영 기자·박형준 기자
- 2025-10-27 17:22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또…’ 반복되는 막장 국감

이재명정부의 첫 국정감사, 그 기대와는 달리 곳곳에서 파행이 잇따르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조롱과 욕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본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 같은 모습은 국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며, 정치 혐오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아무 말 대잔치 국감장에서 벌어지는 정쟁과 아무 말 대잔치를 보노라면 국민은 그저 분노만을 삼킬 뿐이다. 그로 인해 해마다 국감 시기가 되면 국민은 또 한 번의 허탈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다 보니 국감이 끝나갈 때 쯤이면 매번 ‘국감 무용론’마저 제기된다. 아무리 들춰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조금도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피감기관들은 국감 자료 준비에 며칠 씩 날밤을 새고, 국회의원들은 보좌진이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감기관장에게 윽박지르거나 면박만 주는 등 보여주기식의 병폐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국감장에 고성과 삿대질만 남긴 채 일정을 마감하고 또다시 무익하고 의미 없는 당쟁(黨爭)에 몰입하기도 한다. 올해도 지난 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여야 할 것 없
- 김명삼 대기자
- 2025-10-24 08:30
정치일반 3%에 그친 스마트경로당 현주소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경로당 등 노인 복지 시설에 AI를 결합해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는 이른바 ‘스마트경로당’의 현주소가 대두됐다. 경로당에 AI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보다 초고령 사회로 향하는 속도가 더 빠른 만큼 국정 과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운 대한노인회 스마트경로당 정책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자리해 스마트경로당 사업의 현실과 과제에 관해 설명했다. 스마트경로당은 기존 경로당에 AI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건강관리, 여가 활동, 화상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최 위원장은 “스마트경로당은 화상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등 복지 전문성이 부족한 부처 중심으로 추진돼 장비 도입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AI 돌봄 확대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스마트경로당 사업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기준 전국에 경로당 7만개 중 스마트경로당은 3%에 불과하다. 경로당에 AI를 도입하면 효율적으로 공공 돌봄을 구현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 노인이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
- 박희영 기자
- 2025-10-21 09:58
정치일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어수선한 시국을 거쳐 이제는 국민을 위해 힘을 쓸 때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사회의 사각지대를 구석구석을 살피고 문제점을 진단한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 “급식 노동자 방학 땐 소득 급감” 전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 급식 노동자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73만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약 16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제도 보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의뢰로 작성된 ‘교육공무직원의 방학 중 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방학 중 급식노동자 등 비근무자의 경제적 불안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분석에 따르면 조리사는 학기 중 평균 311만원, 조리실무사는 300만원의 월 보수를 받지만 방학 중에는 평균 73만원으로 감소한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210만원, 서울
- 박희영 기자·박형준 기자
- 2025-10-20 15:08
정치 공포탄 남발하는 국감 고지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사방이 어수선하다. 여야의 마음이 이미 지방선거라는 콩밭으로 향한 탓이다. 당은 당대로, 후보는 후보대로 강성 유권자 표심 얻기에 나서면서 국정감사는 누가 더 날 선 말을 내뱉는지 대결하는 장으로 변했다. 지방선거(이하 지선)까지 약 8개월이 남았지만 여야의 시선은 이미 내년 6월을 향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여의도는 이미 지선 모드”라는 정치권 관계자의 말대로 당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기 위해 치밀한 계산에 나섰다. 이번 국정감사(이하 국감)는 사실상 지방선거로 향하는 지름길이자 후보의 인상을 남기기 위한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조·오 앞으로 서울은 내년 지선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곳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인 데다가 서울의 승리가 곧 지선 전체 승리라는 분위기에 힘이 실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주민·서영교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벌써부터 경쟁에 돌입했다. 서 의원은 국감이 열리기 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앞서 대법원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 박희영 기자
- 2025-10-20 11:09
정치 ‘관례 파괴’ 민주당, 사법부 겨눴나? 조희대 흔들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문제 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운 것을 두고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압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이는 앞서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관련한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다만 “어떠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며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명하지 않고 “증인 선서는 뒤로 미루고, 의원 질의를 진행하겠다”며 질의 강행을 선언했다. 이후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을 본인이 결정하려고 했다”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앉혀 놓고 이게
- 박정원 기자
- 2025-10-14 15:15
정치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
- 박형준 기자
- 2025-10-13 10:46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내일부터 국감 시즌⋯안규백 국방 장관 시험대?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13일부터 31일까지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에 나선다. 3대 특검을 필두로 내란 청산과 대법원 현장 국감, 검찰개혁, 한미 관세 협상, 정부 전산망 마비와 홈플러스 사태 등 정치와 경제 현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의 인사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 의혹,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논란도 마찬가지다. 즉 이번 국감은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필자는 올해 국회 국감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할 대상은 단연 국방위원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 상임위는 대부분 여야 공방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국방위는 우리나라 안보와 직결되는 현안을 다루고, 특히 64년 만에 처음으로 문민 장관이 국방부를 맡아, 우리나라 국방이 안전한가를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은 무인기 침투, 전술핵 위협, 위성 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초 공개된 신형 전술핵 탑재 미사일은 명백한 도발이자, 한국의 방위체계를 시험하려는 전략적 압박이다. 지난 10일에는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10-12 10:00
사건/사고 비자금 국감 피한 노소영 철면피 이중행보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예술상 시상자로 나섰다. 앞서 노 관장은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노소영 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로부터 고발당하면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노태우 비자금 고발에 대해 조사 중이며 정치권서도 주시하고 있는 만큼 비자금 불법 은닉 여부 등이 차차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뻔뻔한 등장 신 노 관장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극장 하늘극장서 개최한 ‘제3회 서울 예술상’ 시상자로 나섰다. 국감 불출석 후 잠적한 노 관장은 지난해 10월 해외 행사 참석차 캐나다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아왔다. 시상식서 노 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악수를 하는 등 밝은 모습을 보였다. 이날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과정서 등장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메모가 여러 사회적 해석을 낳고 있다는 기자의 물음에 “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곧 시간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확인이 어려운 규모의 돈이 유입된 정황에 관해 묻자 “그러게요”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 김성민 기자
- 2025-03-24 13:58
정치일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300명의 국회의원은 정부와 피감기관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배달앱 상생협의안 언제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배달앱 상생협의안 마련이 지연되는 것을 두고 질타했다. 협의체는 지난달까지 상생안 도출을 목표로 했으나 연거푸 회의가 결렬되면서 사실상 석 달째 공회전 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이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시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은 10월까지 (배달앱)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자율규제는 실패가 아니라고 공언했는데 10월까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수백만 자영업자들 희망 고문하듯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정 배달앱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탓에 공공 배달앱이 힘을 못 쓰는 현상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가 공공배달업에 투자함으로써 일반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배달앱을
- 박희영 기자·박형준 기자
- 2024-11-11 14:03
정치 정치권이 꺼낸 케이팝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모래 위에 쌓은 성은 작은 파도에도 휘청였다. 방파제가 사라진 탓이다. 화려한 외형을 걷어내니 텅 빈 내부가 보였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덮어둔 모순이 성 전체를 휘감고 있다. 반짝이는 빛에 취해 외면했던 민낯이 ‘하이브 사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과연 케이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모두가 ‘김건희 국감’을 예상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주인공은 ‘하이브’였다.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로 발돋움한 하이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말 그대로 ‘난타’당했다. 국회의원의 지적은 누리꾼을 통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모회사와 자회사 대표 간의 갈등서 시작된 사태가 케이팝의 바닥을 들춰냈다. 숨은 의장 지난달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는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그룹 뉴진스의 하니 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 겸 어도어 대표이사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나갔다. 같은 달 24일에는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겸 빌리프랩 대표이사가
- 장지선 기자
- 2024-11-11 12:31
사회 안세영 작심 발언 그 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영광의 시간은 짧았다.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 던진 작심 발언에 도리어 상처받는 모양새다. 국민의 응원을 등에 업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가시를 세우는 상황이다. 진상규명과 수습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하지만 갈등의 골이 너무나 깊어 보인다. 지난 8월 국내를 뜨겁게 달군 파리올림픽서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의 금메달을 의심한 사람은 없었다. 올림픽·세계선수권·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을 모두 제패하는 그랜드슬램에 올림픽 메달만 남겨둔 상태였다. 모두가 예상했고 기대했지만 실제 결과로 보는 것은 달랐다. 28년 만에 나온 배드민턴 여자 단식 부문 금메달은 국민을 전율케 했다. 점점 고립 스물두 살의 나이에 올림픽 시상대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반짝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목표를 모두 달성한 안세영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의 말이 향한 곳은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였다. 협회의 선수 관리와 훈련 방식 등이 비합리하다는 지적이었다. 금메달리스트의 말에 정부가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조사단을 꾸려 협회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제도 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사업 점검, 협회
- 장지선 기자
- 2024-10-28 13:20
이슈&피플 <이슈&인물> 명태균에 맞선 강혜경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던 강혜경씨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작심 증언을 쏟아내면서 화제로 떠올랐다. 강씨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폭로한 핵심 제보자다. 최근 검찰 조사를 마친 강씨가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추후 밝혀낼 수 있을까?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목을 끌었다. 강씨는 명씨가 운영했던 언론사 <시사경남>의 편집국장 출신이자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사무실서 회계 책임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명씨의 여론조사 실무도 맡았던 최측근이었으나 최근에는 핵심 제보자가 됐다. 의혹 폭로 작심 증언 강씨는 이날 법사위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밝히며 “김 전 의원이나 명태균 대표, 이분들은 절대 정치에 발을 디디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어서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이 국회에 직접 나와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최윤성 기자
- 2024-10-28 11:13
정치 무기력한 국감 동행명령 해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현직 검사도 국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하고, 전직 대통령의 자녀들은 국감 출석 요구를 받지 않기 위해 잠적했다. 미국은 증인의 의회 청문회 출석을 위해 소환장 전달 과정에 연방 보안관을 개입시킨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8일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을 발부했다. 김 차장검사는 동행명령장 수령을 거부했다. 김 차장검사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법정 허위진술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벌금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도 노 관장의 이혼소송 중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같은 날 법사위에 출석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휴대전화를 꺼두는 등 고의로 국회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가 진행됐을 때도 최씨 본인은 물론, 다수의 증인들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청문위원들은 서울구치소 내 최씨의 수감동을 직접 방문해 약식으로 대화를 하는 선에서 최씨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다. 국회서의 증언·감정 등에
- 박형준 기자
- 2024-10-21 15:13
정치일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300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한 달간 국민을 대신해 정부와 국가기관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최저임금 위반 사법 처리 0.1%” 고용노동부가 지난 5년 동안 감독한 9만7644개의 업체 가운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1만8746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숫자는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 자료에 따른 것으로, 업체 5곳 중 한 곳은 최저임금 규정을 어긴 셈이다. 조치 내역은 근로감독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시정 조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 간 조치 내역 건수 가운데 시정조치가 이뤄진 비율은 99.8%로 1만9199건이다. 과태료 처분은 13건이며 처벌은 26건으로 고작 0.1%에 불과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종전의 임금을 낮춰 지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 박희영 기자·박형준 기자
- 2024-10-14 13:27
정치 문재인 압박 ‘가족 리스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권 최대 이벤트 중 하나인 국정감사가 전·현직 대통령의 가족 문제로 얼룩지는 모양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과 딸, 전 사위 등의 문제로 서로를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서 “대통령을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끝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2022년 3월30일 조계종 ‘중봉 성파대종사’ 추대법회에서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말과 다른 퇴임 행보 문 전 대통령의 바람은 자의로든 타의로든 이뤄지지 못했다. 퇴임 한 달여 만인 2022년 6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책을 추천하는 등 ‘SNS 정치’를 시작했다. 또 지난해 초에는 퇴임 후 머무르고 있는 평산마을 인근에 ‘평산책방’을 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작은 시골 마을의 동네책방’으로 소개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문파(문 전 대통령의 지지자)의 사랑방’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 전 대통령이 올리는 SNS 글은 대체적으로 윤석열정부에 대한 비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
- 장지선 기자
- 2024-10-14 09:20
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밥값 할 때!

제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 시작부터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맹공세를 폈다. 이에 질세라 여당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집중포격에 나섰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를 바로잡고 감시해야 할 국정감사가 ‘김건희·이재명’ 정쟁으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국회, 이제야말로 밥값 할 때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가 국정감사 피감 기관 관계자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4-10-14 00:00
정치 ‘곳곳 지뢰밭’ 22대 첫 정기국회 피바람 예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국회는 개원식조차 제시간에 치르지 못했다. 각종 상임위원회와 청문회서 옥신각신 입씨름만 하던 탓이다. 결국 해소하지 못한 여야 갈등이 정기국회까지 이어지면서 파열음만 커질 전망이다. 본회의장 문은 활짝 열렸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인다. 지난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 의사 일정이 막을 올렸다. 오는 4일과 5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오는 26일에는 본회의가, 이후에는 국정감사에 예산심사까지 예정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숨 가쁜 100일이 예상된다. 으르렁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서 민생 법안이 연달아 통과됐다. 전세 사기 특별법, ‘구하라법’ 그리고 여야가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였던 간호법까지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성과물인 만큼 이를 기점으로 꽉 막힌 정국에 숨통이 트일까 기대감이 모였다. 모처럼 훈훈한 모양새가 연출되나 싶었지만 이내 정기국회 주도권을 두고 기싸움이 벌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인데 늦어진 감이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 집권여당은 민생회복지
- 박희영 기자
- 2024-09-02 14:42
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 김민기·강민국·용혜인·류성걸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박희영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의를 통해 한달동안 국감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주택 매출 6조 ↓ 재고자산 8조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목표치의 5%에 그치면서 주택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착공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착공된 건수는 1147호다. 올해 착공 목표는 2만1509호였다. LH는 착공 물량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연말을 기점으로 실적이 다소 증가할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자재비, 인건비 등이 상승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한 설계 변경 상황을 고려하면 실적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 주택 전체 물량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주택 매출은 전년도보다 6조528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
- 차철우·박희영 기자
- 2023-10-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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