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어수선한 시국을 거쳐 이제는 국민을 위해 힘을 쓸 때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사회의 사각지대를 구석구석을 살피고 문제점을 진단한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
“급식 노동자 방학 땐 소득 급감”

전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 급식 노동자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73만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약 16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제도 보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의뢰로 작성된 ‘교육공무직원의 방학 중 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방학 중 급식노동자 등 비근무자의 경제적 불안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분석에 따르면 조리사는 학기 중 평균 311만원, 조리실무사는 300만원의 월 보수를 받지만 방학 중에는 평균 73만원으로 감소한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210만원, 서울시 생활임금은 246만원으로 학교 급식 노동자의 방학 중 보수는 생활임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않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히 교육부는 학교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보수 실태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리지만, 급식노동자에게 방학은 생계의 절벽이자 현대판 보릿고개”라며 “방학 중에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
“의료 취약지 한계…인건비 제자리”

그동안 농어촌 등 의료 시설이 취약한 응급실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 응급환자의 영상판독(CT·MRI 등)이 신속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취약지 응급 영상판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근무 환경이 열악할뿐더러 예산 확보 또한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지 의료기관 37개소가 의뢰한 응급 영상판독 건수는 1만3375건으로 2023년(1만952건) 대비 22.1%가 증가했다.

문제는 응급 영상판독을 12시간씩 1명의 당직의가 전담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평일 주간에는 1인당 평균 11.9건을 판독했지만 휴일 및 야간에는 3배가 넘는 37.1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판독을 담당하는 당직 전문의의 인건비는 3년째 연간 4억3800만원으로 동결됐다. 평일·주간·야간 구분 없이 동일한 수당이 책정돼 근무 강도 대비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서 인건비가 또다시 동결되면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소 의원은 “의료취약계층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야간 휴일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로 가산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인력을 증원해 안전한 당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휘 의원
“방미통위 간판 교체에 2억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로 새롭게 출범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간판 교체에만 혈세 2억여원이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 14일 방미통위 국정감사서 “위원회 명칭 변경에 2억2000만원의 혈세가 투입됐다”며 “다른 법령 43개도 수정해야 하는 등 행정 낭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방미통위가 제출한 자료엔 2억2000만원이 투입되는 이유로 ▲사무실 재배치 ▲현판 교체 ▲관인 제작 ▲명패 교체 등이 명시됐다.

아울러 사무실 이사비용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담할 예정이다. 따라서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행정 문구를 고치는 데 수억원을 쓰는 것은 명백한 세금 낭비”라며 “국민이 체감할 정책 변화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편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자리 재편에 불과하다”며 “실질적 미디어 혁신은 빠지고, 이름만 바꾼 반쪽짜리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
“청와대 복귀 심의위 안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에서 청와대로 대통령 관저를 복귀하려는 것과 관련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국유재산심의위)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법상 처분 행위뿐 아니라 주요 관리 행위도 국유재산심의위를 거쳐야 한다”며 “주요 국가기관을 옮길 때는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청와대 부지는 대통령실의 행정재산으로 규정돼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용산 대통령 관저를 청와대로 복귀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엔 관련 예비비 259억원을 의결했다.

청와대는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8월부터 일반 시민 관람을 전면 중단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안에 청와대로 복귀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 투입되는 비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검찰 해체 이후 검찰청의 간판을 내리는 데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정부 조직을 바꾸기 전에 최소한의 인력 구조와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부총리를 상대로 “기재부가 제대로 된 추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구 부총리는 “기재부 내부에서 실무자들이 인력·직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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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