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첫 국정감사, 그 기대와는 달리 곳곳에서 파행이 잇따르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조롱과 욕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본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 같은 모습은 국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며, 정치 혐오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아무 말
대잔치
국감장에서 벌어지는 정쟁과 아무 말 대잔치를 보노라면 국민은 그저 분노만을 삼킬 뿐이다. 그로 인해 해마다 국감 시기가 되면 국민은 또 한 번의 허탈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다 보니 국감이 끝나갈 때 쯤이면 매번 ‘국감 무용론’마저 제기된다.
아무리 들춰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조금도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피감기관들은 국감 자료 준비에 며칠 씩 날밤을 새고, 국회의원들은 보좌진이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감기관장에게 윽박지르거나 면박만 주는 등 보여주기식의 병폐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국감장에 고성과 삿대질만 남긴 채 일정을 마감하고 또다시 무익하고 의미 없는 당쟁(黨爭)에 몰입하기도 한다. 올해도 지난 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가 국민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자리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고성과 막말, 끊이지 않는 갈등의 불씨
욕설 문자 공방, 코미디 같은 상황 연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고성과 막말이 끊이지 않았다.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발언권이 제한되자, 이에 반발하는 의원들의 거친 언행이 쏟아졌다. “조롱당할 만하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같은 원색적인 비난은 물론, “이게 추미애 위원장 사유물입니까?”라는 격한 항의도 이어졌다.
이런 모습들은 국정감사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어디 아프신 것 아니에요? 병원 한번 가 보세요. 존엄 미애네, 존엄 미애” 같은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등장하며, 국정감사가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아닌, 감정적인 대립의 장으로 변질됐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욕설 문자메시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다. 의원 간에 오간 욕설 문자가 공개되고, 이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찌질한 XX야’라는 욕설 문자에 대한 공방은 국정감사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겨줬다.
감정적인
대립의 장
이 같은 풍경은 국정감사가 정책 논의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잊고,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급기야 공개가 원칙인 국감장에서 언론사 취재진까지 퇴장시키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범여권으로 분류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인쇄물을 통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설파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이 일본의 대법원을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며,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안감마저 조성할 수 있다.
이런 행태는 국정 운영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이나 견제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국정감사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근거 없는 음모론 제기는 이 같은 국정감사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다. 국회의원은 정쟁 유발자가 아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 정치 혐오만 키워
국감 무용론, 정치 혐오 넘어선 절망
이번 국정감사는 정쟁과 파행만 남긴 채, 국감 무용론을 넘어 정치 혐오까지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고성과 막말, 욕설, 근거 없는 음모론 등 일련의 사태들은 국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줬으며,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켰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요한 공적 활동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건설적인 논의와 정책 제안을 통해 국정 운영에 기여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보여줬으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냈다.
이제는 국정감사의 본질을 되새기고,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성과 막말, 정쟁으로 얼룩진 국정감사에서 벗어나, 정책 중심의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은 품격 있는 언행과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또 국정감사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
필요성 부각
이번 국정감사는 고성과 막말, 욕설, 근거 없는 음모론 난무로 얼룩지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정치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다. 국민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정치에 혐오를 느끼고 있으며, 국정감사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제는 변화를 위한 정치권 전반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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