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300명의 국회의원은 정부와 피감기관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배달앱 상생협의안 언제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배달앱 상생협의안 마련이 지연되는 것을 두고 질타했다. 협의체는 지난달까지 상생안 도출을 목표로 했으나 연거푸 회의가 결렬되면서 사실상 석 달째 공회전 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이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시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은 10월까지 (배달앱)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자율규제는 실패가 아니라고 공언했는데 10월까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수백만 자영업자들 희망 고문하듯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정 배달앱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탓에 공공 배달앱이 힘을 못 쓰는 현상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가 공공배달업에 투자함으로써 일반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배달앱을 사용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지난달 31일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측은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 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 정보 공유 등에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를 끌어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
“농식품부 R&D 예산 문정부 대비 27%↓”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R&D 예산 중 재해 및 병해충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부 R&D예산은 2022년 문재인정부 대비 26.9%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서도 재해 대응 관련 예산, 병해충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식품부의 R&D 예산안은 총 19개 분야며 1766억9300만원으로 책정됐다. 2년 전 문정부 시절에는 25개 분야에 2417억9500만원이 책정됐다. 

2022년도와 비교했을 때 에너지 전환 관련 분야는 124억7000만원서 내년 15억원으로 가장 큰 폭인 88% 감소했다. 아울러 생명산업 분야는 70억1000만원서 30억5000만원, 융합 분야는 96억7000만원서 60억원으로 감축됐다. 이는 각각 56.5%, 38% 감소한 수치다.

이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R&D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서 재해와 병·해충 분야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에너지 전환 분야마저 대부분 삭감한 것은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여성가족위원회] 조은희 의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불응 3배↑”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온라인 성인 사이트 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사례가 3년 만에 약 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성인 사이트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요청 불응 사례는 2023년 6만9310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플랫폼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요청 대비 불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삭제 불응 건수는 ▲2021년 삭제 요청 5만1624건 중 2만1659건(38.9%) ▲2022년 삭제 요청 8만8944건 중 3만5259건(39.6%) ▲2023년 삭제 요청 11만3204건 중 6만9310건(61.2%)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8월 기준 삭제 요청 8만8257건 중 5만1624건(58.5%)이 불응했다.

조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성범죄물 삭제 요청에 얼마나 잘 협조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봤다”며 “성인 사이트 사업자의 불응 건수는 2배 이상 치솟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최은석 의원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 오차 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 오차가 커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 오차를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3분기 성장률을 0.5%로 전망했지만, 2024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예측 오차가 크게 반복되면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1분기에도 예측과 큰 오차가 있었다”며 “근본적인 예측 모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측 주기를 짧게 가져가며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빈번한 오차로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 부진에 대해 “하반기 수출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수출 현장서 직접 문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 둔화와 고물가 상황서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경기 상황과 물가 상황을 고려해서 보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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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