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어수선한 시국을 거쳐 이제는 국민을 위해 힘을 쓸 때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사회의 사각지대를 구석구석 살피고 문제점을 진단한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의원
“흩어진 데이터, 신뢰성 회복 시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국가데이터처 국정감사에서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총괄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존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했지만 1366개 통계 중 국가데이터처가 직접 작성하는 통계는 67개에 불과한 만큼 신뢰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데이터처가 공공, 민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부동산, 세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부터 직접 총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 발표는 정책 판단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해외 주요국은 실거래 기반의 월간 또는 분기 통계를 공식 통계로 활용하고 있다. 조사원이 매물 가격을 추정 입력하는 지금의 구조로는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통계야말로 국가데이터처가 직접 관리해야 할 ‘대표적 공공 데이터’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세수 등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통계부터 국가데이터처가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데이터가 정확해야 정책이 설득력이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데이터 기반 정부 혁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
“모 부대, 폭우로 수류탄 13발 유실”
지난 7월 폭우로 인해 경기 가평 소재 육군 모 부대에서 수류탄 13발을 유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부대 내 야산 밑에 자리 잡은 탄약고 한 동이 무너져 보관 중이던 수류탄 한 상자가 물에 휩쓸려 수류탄 13개가 유실됐다.
부대에선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고, 공병 지뢰탐지기를 동원해 2박3일 만에 모든 수류탄을 영내서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7군단장 박재열 중장은 해당 부대를 찾아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후 복구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피해였지만, 부대 내 하천을 타고 수류탄이 한 발이라도 외부로 흘러갔다면 자칫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라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대의 탄약고 위치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시급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폭우와 관련해 ▲2021년 4억원 ▲2022년 90억원 ▲2023년 100억원 ▲2024년 120억원 ▲올해 200억원 상당 등 일선 부대 내 피해를 입었다.
유 의원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소속 부대 다수가 집중호우에 취약한 산비탈 면에 위치하고 있다”며 “취약 지역에 대해 면밀히 진단하고 선제적인 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의 전기요금이 영업 적자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의 재생에너지 생산은 최대치 대비 0.6%에 불과한 탓으로 이를 대차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최근 5년간 납부한 전기요금액이 2조2199억 원에 달하는 반면 총 영업적자는 2조59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적자의 상당 부분이 전기요금 비용으로 지난 6월 기준 철도공사의 부채 총액은 21조3106억원이다. 재생에너지 생산은 3GWh 로 생산 가능 최대치 계획 대비 0.6%(3GWh)에 불과했다.
전기요금 인하는 한국전력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절감 방안으로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공사 자체 분석에 따르면 활용 가능한 부지를 사용할 경우 연간 485GWh 전력을 자체 생산할 수 있다. 철도공사 생산 전기 단가 209원을 적용하면 연간 약 10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서남권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발전을 철도 운행에 도입할 경우 연간 12GWh 전기를 생산해서 약 26억원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 의원은 “철도공사는 자체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서남권 재생에너지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는 철도공사의 적자와 기후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
“장애인공단에서 장애인 고용 줄어”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 10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엔 23.8%였던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11.1%까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23.8% ▲2016년 23.4% ▲2017년 20.8% ▲2018년 14.2% ▲2019년 14.4% ▲2020년 13.9% ▲2021년 13.1% ▲2022년 12.0% ▲2023년 11.6% ▲2024년 11.1% 등으로 매년 꾸준히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올해는 6월까지 11.8%로 소폭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직렬별로 따져보더라도, 일반직은 2015년엔 상시근로자 426명 중 112명(26.3%)가 장애인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해엔 686명 중 110명(16.0%)로 확인됐다.
교사직에서도 2015년엔 상시근로자 113명 중 23명(20.4%)이 장애인 노동자였다. 지난해엔 118명 중 19명(10.1%)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률이 밑 빠진 독처럼 꾸준히 감소하는데, 장애인 고용을 늘리라는 정부 시책에 힘이 실릴지 의문”이라며 “공단이 공공 부문 의무 고용률만 충족해도 충분하다고 착각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단은 장애인 고용 제도의 주무·선도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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