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려갈 총수 리스트

다시 펼쳐진 보여주기 망신쇼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최근 들어 국정감사는 기업 때리기에 혈안이 돼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순 망신주기 수준에 불과한 무성의한 질의와 총수를 향한 수위를 넘나드는 질타가 쏟아졌던 까닭이다. 기업의 최고 경영진이 줄소환된 모습을 보면 올해 역시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일자로 시작됐다. 오는 21일까지 3주에 걸쳐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재계 인사가 증인으로 국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호통으로
존재감 부각

당초 이번 국감에서는 다수의 재벌기업 총수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점쳐졌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등 재계 서열 10위권 그룹 총수 6명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증인 신청 명단에도 다수의 재벌기업 총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의선 회장은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협상 결렬, 현대차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 문제 등으로 증인 출석 여부가 논의됐고, 최태원 회장도 증인석에 앉을 수 있다는 견해가 팽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CEO를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대기업 출연실적이 저조한 이유 등을 묻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원회(정무위)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독점과 불공정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밖에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권남희 머지포인트 대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기업인을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점쳐졌다.

다만 당초 증인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여겨지던 주요 기업 총수 상당수는 올해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특히 재계 서열 10위권 내 기업집단 대부분이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올해도 반복되는 기업 군기잡기
일단 호출…맹탕 진행 재현되나

재계에서는 무분별하게 대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불러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정부분 받아들여졌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10대그룹 총수 중에선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유일하게 증인으로 서게 됐다.  최정우 회장은 지난 5일 열린 산자위 국감에 증인으로 나설 가능성이 컸지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대신 오는 20일 열리는 종합국감에는 참석해야 한다.

최대 관심은 카카오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 기업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배보찬 야놀자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대표 등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김범수 의장의 경우 여야 정무위 의원 6명이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카카오는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키우면서 골목상권으로 사업권을 넓히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은행, 증권 등 금융은 물론 택시, 대리운전 호출 등 모빌리티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했고, 배달 중개 서비스까지 진출하면서 골목상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졌다. 

재계는 비록 그룹 총수들이 국감 증인 명단에서 대거 빠졌지만 기업인들이 대거 줄소환된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조건 불러놓고 호통 치는 형상이 올해도 반복될 거란 심리 때문이다. 

재계는 국감 때마다 기업인을 부르는 것에 대해 의원들의 존재감 부각 차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중앙부처 등 정부 국감은 상대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맹탕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반복되는
이벤트

재계 관계자는 “국민들의 이목을 사로잡기 위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소환해 망신을 주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관행적으로 지속됐던 ‘보여주기식’ 국감은 기업을 옥죌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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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