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vs 김혜경’ 국감 안주인 더비 관전 포인트

민생 버리고 답 없는 집안 털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냉랭한 여야의 대치 전선이 더욱 심화할 양상이다.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론전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정감사에서 ‘우리보다 네가 더 더럽다’에 방점을 찍고 서로 흠집내기에만 혈안이 돼있다. 정작 중요한 민생은 뒷전이다. 

국회가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벌써부터 서로를 견제하는 액션을 취한다. 국정감사는 어느 때보다 극심한 대립을 겪는 상황 속에서 열리게 된다. 4일부터 24일까지 총 21일간 쉴 새 없이 양보할 수 없는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여야 모두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국감 스타 탄생보다는 ‘지키기’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너무 뻔한
국정감사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탓에 양당은 반드시 민생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양당이 꾸준하게 언급하고 있는 키워드는 줄곧 민생이다. 그러나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상대 당의 리스크로 공격 방향이 집중돼있다. 처리해야 할 사안은 산더미인데, 양당은 여전히 여론전에만 몰두 중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외교 방어에만 치중하고 있다. MBC에 항의 방문까지 했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국정감사 사전 점검회의까지 열어 민주당의 공세를 대비하기 위한 방어막을 구축했다.

지난달 27일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심산이다. 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이 쥐고 있는 공격 카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을 압살할만한 확실한 공격거리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꺼냈다. 결국 양당 리스크를 통한 발목 잡기에만 나서고 있는 셈이다. 

국정감사는 윤정부와 이 대표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양상을 띤다. 양측 모두 가진 리스크가 적지 않은 탓이다.

대립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회는 운영위, 교육위, 법사위, 정무위, 국토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운영위의 경우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등 총 76명을 국정감사 9개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치 전운 고조…양쪽 다 긴장
대선의 연장? 끝없는 발목잡기

현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외교 순방 논란 등 여러 악재에 직면해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이전, 경호 문제, 외교 순방 등이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의 경우 이전 당시 500억원이면 충분하다는 발표와 다르다. 민주당 대통령실 의혹 진상규명단장인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예산 등을 분석한 결과 영빈관 신축 등 기존 예산인 1133억원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이전 비용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각 여론에서는 ‘청와대를 왜 나왔냐’는 등의 날선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대통령실은 영빈관 신축을 철회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이 입주하는 한남동 관저에는 헬기 문제가 대두됐다. 해당 관저는 공간이 부족해 헬기 한 대만 이착륙 가능한 구조를 가졌다. 이런 탓에 2대를 띄워 합류하는 방식으로 비행을 동시에 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했다. 

일각에서는 위장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비상 시 집무실, 전용 병원으로 이송할 때 헬기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여러 문제들이 터지면서 운영위 국정감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막도 전에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MBC 보도를 둘러싼 정언유착을 두고 전체 회의가 20분 동안 정회되기도 했다. 

운영위에 이어 교육위 역시 첨예한 대립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를 소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8명 의원과 무소속인 민형배 의원이 찬성 표결을 해 단독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반민주적 행위, 입법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증인 두고
파행 연속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등이 포함돼있다. 총 11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셈이다.

대부분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 때문에 신청한 증인들이다. 민주당에서 신청한 증인 대부분은 현재 해외로 출장을 떠난 상태다. 

민주당은 심지어 김 여사까지 국감장에 세우겠다며 총공세를 펼치겠다는 모습이다. 현재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찰이 지난달 2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고발한 시민단체가 검수완박법 시행 하루 전,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결과다. 

허위 경력 논란은 지난해 대선 기간 불거졌다. 김 여사가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교수 임용 지원서를 제출할 때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수상 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2002년부터 3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에서 일했다고 표시돼있으나, 당시 해당 협회는 설립된 적이 없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또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및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기재돼있으나, 김 여사가 응모나 수상할 수 있던 조건이 아니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김 여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의혹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의 경우 최초로 국민대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으나 교수 단체 등이 검증한 결과 점집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과 같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보통신 용어 등에 대해선 사전 설명을 그대로 옮겨왔고, 여러 시험자료와 보고서를 파는 사이트에서 자료를 구매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교수 단체의 검증에 따르면 김 여사의 논문에 적힌 문장 860개 중 220개가 표절 문장이라고 파악했다. 교육위는 민주당이 꽉 쥐고 있는 만큼 가장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 역시 김 여사를 국감장에 앉히길 원하고 있다. 김 여사를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산신고 누락 등의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데서 비롯된 것. 

이 밖에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등까지도 부르겠다는 의지가 가득하다. 

현재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라는 인식이 파다하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여론도 높다. 민주당이 김 여사를 국정감사에 끌어들인 이유다. 김 여사의 리스크가 커질수록 윤 대통령 또한 위기감이 고조되기 때문이다. 

국정은 뒷전
여론 재판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여사 리스크 대응책으로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꺼내 들었다. 증인으로 김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직접 불러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을 캐묻겠다는 셈이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역시 대선 기간 불거진 의혹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인 배모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핵심이다.

또 김씨가 지난해 8월 서울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운전기사, 변호사에게 식사비 7만8000원을 결제했고,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이 대표까지 압박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그룹 임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대표에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대장동 같은 최대 리스크 중 하나다.

이 전 부지사는 현재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그는 2018년 쌍방울 사외이사를 그만두고 난 뒤에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받았던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도 함께 구속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측근 인사로 꼽히는 만큼 이 대표 의혹 연결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을 법사위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의 리스크인 김 여사를 방어하기 위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까지 증인 신청을 하려는 움직임이 비친다.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김 여사 방어를 위해서인 것으로 해석된다. 

민, 김 겨냥 윤 타격
국, 김 놓고 이 조준

민주당이 연일 김건희 특검법을 주장하지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은 추 전 장관과 박 의원이 장관 시절 수사했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 거론된 증인들이 실제 국감장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법사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힘을 주고 있는 위원회다.

그러나 양당이 힘을 준 만큼의 결과는 얻지 못해 지난해와 비슷한 전개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증인 채택 불발로 파행될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증인 채택을 두고 양당 간사 간 협의는 불발된 상태다. 현재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이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자는 의견까지도 나왔다.

정무위에서는 쌍방울그룹 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소환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비록 무위에 그쳤지만 역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문제 때문이다. 현재 쌍방울에서 전환사채 편법 발행 논란이 발생하면서 이 대표까지 연결 지으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성남FC 후원 의혹과 대장지구, 백현동, 위례지구 특혜 의혹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토위 의원들이 신청했던 증인 목록에는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이병화 전 CEO, 곽승환·송정호 CFO가 이름을 올렸다.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화천대유 전 대표, 성남의뜰 대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 사업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반발로 증인 채택은 무산됐고, 대신 경기도 국정감사로 방향을 틀었다. 국민의힘 국토위 의원들은 경기도야말로 ‘이재명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국감은 경기도의 현안이 아닌 대장동·법인카드 의혹 등을 방점으로 찍고, 해당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약 1000건에 달하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중 절반이 이 대표와 관련된 자료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본래 국감 취지는 무색하게 여야가 대치하는 국면을 보이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온다.  의미있는 국정감사가 아닌 여야의 대립만 더 키우는 꼴이 될 것으로 보는 시선이 가득하다. 

이번 국정감사로 양당이 오히려 리스크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감이 민감한 이슈에 영향을 받는다지만 여야가 모두 말해오던 것과 반대로 민생은 자꾸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쪽 다
상처뿐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리스크에만 집중할 경우 정쟁과 여론 재판의 맹탕 국감이 될 수도 있다”며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여야 모두 민생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또 다른 국감 키워드 은행 횡령 사건

올해는 유독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이 많았다. 국회 역시 해당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예정이다. 

따라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대표적인 5대 은행장이 증인으로 국감장을 찾을 예정이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인 최근 5년간 은행의 횡령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15개 은행에서 2017년 이후 98건, 총 911억 7900만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잇따른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데 대책 마련과 책임론을 CEO들에게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무위에서는 론스타 사태도 다룬다.

지난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3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불복해 판정 취소를 신청한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정부를 겨눈다는 계획이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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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