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vs 김혜경’ 국감 안주인 더비 관전 포인트

민생 버리고 답 없는 집안 털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냉랭한 여야의 대치 전선이 더욱 심화할 양상이다.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론전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정감사에서 ‘우리보다 네가 더 더럽다’에 방점을 찍고 서로 흠집내기에만 혈안이 돼있다. 정작 중요한 민생은 뒷전이다. 

국회가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벌써부터 서로를 견제하는 액션을 취한다. 국정감사는 어느 때보다 극심한 대립을 겪는 상황 속에서 열리게 된다. 4일부터 24일까지 총 21일간 쉴 새 없이 양보할 수 없는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여야 모두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국감 스타 탄생보다는 ‘지키기’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너무 뻔한
국정감사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탓에 양당은 반드시 민생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양당이 꾸준하게 언급하고 있는 키워드는 줄곧 민생이다. 그러나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상대 당의 리스크로 공격 방향이 집중돼있다. 처리해야 할 사안은 산더미인데, 양당은 여전히 여론전에만 몰두 중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외교 방어에만 치중하고 있다. MBC에 항의 방문까지 했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국정감사 사전 점검회의까지 열어 민주당의 공세를 대비하기 위한 방어막을 구축했다.

지난달 27일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심산이다. 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이 쥐고 있는 공격 카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을 압살할만한 확실한 공격거리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꺼냈다. 결국 양당 리스크를 통한 발목 잡기에만 나서고 있는 셈이다. 

국정감사는 윤정부와 이 대표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양상을 띤다. 양측 모두 가진 리스크가 적지 않은 탓이다.

대립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회는 운영위, 교육위, 법사위, 정무위, 국토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운영위의 경우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등 총 76명을 국정감사 9개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치 전운 고조…양쪽 다 긴장
대선의 연장? 끝없는 발목잡기

현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외교 순방 논란 등 여러 악재에 직면해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이전, 경호 문제, 외교 순방 등이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의 경우 이전 당시 500억원이면 충분하다는 발표와 다르다. 민주당 대통령실 의혹 진상규명단장인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예산 등을 분석한 결과 영빈관 신축 등 기존 예산인 1133억원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이전 비용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각 여론에서는 ‘청와대를 왜 나왔냐’는 등의 날선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대통령실은 영빈관 신축을 철회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이 입주하는 한남동 관저에는 헬기 문제가 대두됐다. 해당 관저는 공간이 부족해 헬기 한 대만 이착륙 가능한 구조를 가졌다. 이런 탓에 2대를 띄워 합류하는 방식으로 비행을 동시에 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했다. 

일각에서는 위장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비상 시 집무실, 전용 병원으로 이송할 때 헬기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여러 문제들이 터지면서 운영위 국정감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막도 전에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MBC 보도를 둘러싼 정언유착을 두고 전체 회의가 20분 동안 정회되기도 했다. 

운영위에 이어 교육위 역시 첨예한 대립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를 소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8명 의원과 무소속인 민형배 의원이 찬성 표결을 해 단독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반민주적 행위, 입법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증인 두고
파행 연속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등이 포함돼있다. 총 11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셈이다.

대부분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 때문에 신청한 증인들이다. 민주당에서 신청한 증인 대부분은 현재 해외로 출장을 떠난 상태다. 

민주당은 심지어 김 여사까지 국감장에 세우겠다며 총공세를 펼치겠다는 모습이다. 현재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찰이 지난달 2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고발한 시민단체가 검수완박법 시행 하루 전,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결과다. 

허위 경력 논란은 지난해 대선 기간 불거졌다. 김 여사가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교수 임용 지원서를 제출할 때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수상 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2002년부터 3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에서 일했다고 표시돼있으나, 당시 해당 협회는 설립된 적이 없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또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및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기재돼있으나, 김 여사가 응모나 수상할 수 있던 조건이 아니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김 여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의혹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의 경우 최초로 국민대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으나 교수 단체 등이 검증한 결과 점집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과 같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보통신 용어 등에 대해선 사전 설명을 그대로 옮겨왔고, 여러 시험자료와 보고서를 파는 사이트에서 자료를 구매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교수 단체의 검증에 따르면 김 여사의 논문에 적힌 문장 860개 중 220개가 표절 문장이라고 파악했다. 교육위는 민주당이 꽉 쥐고 있는 만큼 가장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 역시 김 여사를 국감장에 앉히길 원하고 있다. 김 여사를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산신고 누락 등의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데서 비롯된 것. 

이 밖에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등까지도 부르겠다는 의지가 가득하다. 

현재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라는 인식이 파다하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여론도 높다. 민주당이 김 여사를 국정감사에 끌어들인 이유다. 김 여사의 리스크가 커질수록 윤 대통령 또한 위기감이 고조되기 때문이다. 

국정은 뒷전
여론 재판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여사 리스크 대응책으로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꺼내 들었다. 증인으로 김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직접 불러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을 캐묻겠다는 셈이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역시 대선 기간 불거진 의혹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인 배모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핵심이다.

또 김씨가 지난해 8월 서울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운전기사, 변호사에게 식사비 7만8000원을 결제했고,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이 대표까지 압박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그룹 임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대표에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대장동 같은 최대 리스크 중 하나다.

이 전 부지사는 현재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그는 2018년 쌍방울 사외이사를 그만두고 난 뒤에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받았던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도 함께 구속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측근 인사로 꼽히는 만큼 이 대표 의혹 연결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을 법사위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의 리스크인 김 여사를 방어하기 위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까지 증인 신청을 하려는 움직임이 비친다.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김 여사 방어를 위해서인 것으로 해석된다. 

민, 김 겨냥 윤 타격
국, 김 놓고 이 조준

민주당이 연일 김건희 특검법을 주장하지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은 추 전 장관과 박 의원이 장관 시절 수사했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 거론된 증인들이 실제 국감장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법사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힘을 주고 있는 위원회다.

그러나 양당이 힘을 준 만큼의 결과는 얻지 못해 지난해와 비슷한 전개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증인 채택 불발로 파행될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증인 채택을 두고 양당 간사 간 협의는 불발된 상태다. 현재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이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자는 의견까지도 나왔다.

정무위에서는 쌍방울그룹 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소환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비록 무위에 그쳤지만 역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문제 때문이다. 현재 쌍방울에서 전환사채 편법 발행 논란이 발생하면서 이 대표까지 연결 지으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성남FC 후원 의혹과 대장지구, 백현동, 위례지구 특혜 의혹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토위 의원들이 신청했던 증인 목록에는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이병화 전 CEO, 곽승환·송정호 CFO가 이름을 올렸다.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화천대유 전 대표, 성남의뜰 대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 사업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반발로 증인 채택은 무산됐고, 대신 경기도 국정감사로 방향을 틀었다. 국민의힘 국토위 의원들은 경기도야말로 ‘이재명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국감은 경기도의 현안이 아닌 대장동·법인카드 의혹 등을 방점으로 찍고, 해당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약 1000건에 달하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중 절반이 이 대표와 관련된 자료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본래 국감 취지는 무색하게 여야가 대치하는 국면을 보이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온다.  의미있는 국정감사가 아닌 여야의 대립만 더 키우는 꼴이 될 것으로 보는 시선이 가득하다. 

이번 국정감사로 양당이 오히려 리스크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감이 민감한 이슈에 영향을 받는다지만 여야가 모두 말해오던 것과 반대로 민생은 자꾸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쪽 다
상처뿐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리스크에만 집중할 경우 정쟁과 여론 재판의 맹탕 국감이 될 수도 있다”며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여야 모두 민생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또 다른 국감 키워드 은행 횡령 사건

올해는 유독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이 많았다. 국회 역시 해당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예정이다. 

따라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대표적인 5대 은행장이 증인으로 국감장을 찾을 예정이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인 최근 5년간 은행의 횡령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15개 은행에서 2017년 이후 98건, 총 911억 7900만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잇따른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데 대책 마련과 책임론을 CEO들에게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무위에서는 론스타 사태도 다룬다.

지난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3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불복해 판정 취소를 신청한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정부를 겨눈다는 계획이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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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