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 작심 발언 그 후…

부처-협회 싸움 선수 등 터지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영광의 시간은 짧았다.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 던진 작심 발언에 도리어 상처받는 모양새다. 국민의 응원을 등에 업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가시를 세우는 상황이다. 진상규명과 수습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하지만 갈등의 골이 너무나 깊어 보인다.

지난 8월 국내를 뜨겁게 달군 파리올림픽서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의 금메달을 의심한 사람은 없었다. 올림픽·세계선수권·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을 모두 제패하는 그랜드슬램에 올림픽 메달만 남겨둔 상태였다. 모두가 예상했고 기대했지만 실제 결과로 보는 것은 달랐다. 28년 만에 나온 배드민턴 여자 단식 부문 금메달은 국민을 전율케 했다. 

점점 고립

스물두 살의 나이에 올림픽 시상대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반짝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목표를 모두 달성한 안세영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의 말이 향한 곳은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였다. 협회의 선수 관리와 훈련 방식 등이 비합리하다는 지적이었다. 

금메달리스트의 말에 정부가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조사단을 꾸려 협회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제도 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사업 점검, 협회 운영실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선수단 의견 청취를 통해 ▲부상 관리 ▲단·복식 맞춤 훈련 ▲후원 용품 사용 범위 ▲선수 연봉 및 국제대회 출전 제한 등의 내용이 쏟아졌다. 

문체부는 지난달 10일, 협회 조사와 관련해 중간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유니폼, 라켓, 신발 등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을 일괄적으로 후원사의 것만 사용하도록 강제한 점을 지적했다. 또 후원사의 후원금을 배분하는 조항을 협회가 삭제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원래 후원금의 20%를 선수단에서 배분하던 조항이 2021년 6월 삭제된 부분이다.


또 배분금과 별도로 국제대회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후원사가 선수 개인에게 보너스를 직접 지급했다. 하지만 협회는 이를 일괄 수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 과정서 선수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의 공정성도 지적받았다. 100% 경기력으로 선발하는 단식과 달리 30% 평가위원 점수가 들어가는 복식이 문제로 떠올랐다. 또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는 5년 이상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남자는 만 28세, 여자는 27세 이상인 경우만 세계배드민턴연맹이 승인한 국제대회 출전이 가능하다. 이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44개 종목 중 배드민턴에만 있는 제한이다. 

중간발표 이어 국감에서도
인사 논란에 국회의원 질타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협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이다. 소위 말하는 ‘페이백’ 논란이다. 문체부 중간발표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해 승강제 리그, 유·청소년 클럽리그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서 용품 업체와 1억5000만원 상당의 구두계약을 체결했다. 이 물품은 지역 협회로 임의 배분됐는데 이 중 약 3분의 1이 회장 등의 지역으로 배분됐다. 

또 올해는 1억4000만원 상당의 후원 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됐는데 역시 임의로 배부하거나 보조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대의원총회 기념품 등으로 일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체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사항만으로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횡령 및 배임의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협회의 일방적인 상임심판 해고 ▲협회 임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수수료 지급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임원들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성공보수를 수령한 점,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40명에 달하는 배드민턴 임원의 후원액이 회장의 후원금 2300만원에 불과한 점, 그마저도 인센티브를 수령한 임원의 개인 계좌서 회장의 이름으로 대납한 점 등을 지적했다. 

협회는 문체부의 중간발표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명확한 근거 없이 한 개인을 횡령, 배임으로 모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향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후원 물품은 대부분 셔틀콕으로 생활체육대회와 승강제 참여율을 토대로 배분했다면서 회장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뜻을 내놨다. 

또 후원 용품을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후원사 용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정부 보조금 외 수입금을 받아 선수단의 대회 파견과 훈련에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후원금 배분 규정이 삭제된 부분은 “당시 코로나19로 스포츠계가 전반적으로 정체 상태였고 후원사 계약금도 이전보다 50%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잃은 것 얻은 것
흔들리는 경기력

협회와 문체부의 기싸움은 국회 국정감사로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이날 불거진 뜻밖의 ‘인사 논란’이다. 안세영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나 협회 운영 실태에 대해 공방이 오갔어야 할 자리가 선수의 인성 논란으로 변질됐다. 김택규 협회장이 꺼낸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됐다. 안세영이 선배와 코치진에게 인사를 안 한다는 내용의 발언이었다.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회장은 해당 발언을 지적하는 문체위원들의 질타에 “저만 그렇게 느끼나 보죠” “제가 뭐를 왕따시켰나”라고 받아치는 등 논란을 부추겼다. 이들은 안세영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김 회장은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날 논란은 안세영이 한국 배드민턴계에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파리올림픽 이후 두 달 만에 복귀한 국제대회서 포착된 코치진과의 불편한 기류가 기름을 부었다. 

안세영은 지난 20일 덴마크 오덴세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 덴마크 오픈(수퍼750) 여자 단식 결승서 은메달을 땄다. 이날 경기서 관심을 끈 부분은 안세영과 코치진의 태도였다. 김학균 감독은 안세영과 멀찌감치 떨어져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안세영 역시 물을 마시거나 아예 등을 돌리고 있었다. 

성지현 코치가 짤막하게 몇 가지 지시를 전달한 게 대화의 전부였다. 해설진이 “또 반복된다. 성지현 코치가 아주 간단하게 작전을 전달한다. 피드백이 없다. 대부분의 작전 시간엔 안세영 혼자”라고 말할 정도였다. 

앞서 안세영은 지난 9일 경남 밀양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여자 일반부 단체전 예선을 마친 이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서 눈물을 흘렸다.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느냐” 질문에 대한 안세영의 답이었다. 안세영은 “저의 배드민턴을 많이 사랑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라고 말했다. 

빛바랜 금

하지만 안세영의 시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협회 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고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짐작컨대 협회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최근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주요 국제대회서 좋은 성과를 낸 국가대표 지도자의 경우 공개채용 없이 재임용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산하 단체에 내렸다. 이 기준에 따르면 김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은 2026년 나고야 아시안게임까지 유임될 수 있다. 배드민턴계 안팎의 상황이 안세영을 고립시키는 형국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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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