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이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주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웃기고 있네’ 논란은 국감 도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 수석이 강 수석 노트(메모지)에 쓴 메모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드러났다. 취재진 카메라에는 해당 메모를 김 수석이 황급히 덧칠하는 장면도 담겼다. 주호영 국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설명을 요구하자 피감기관 석에 앉아있던 강 수석과 김 수석이 일어나 해명했다. 김 수석은 “강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하다가, 그 안에 적은 것을 혹시나 의원님 말씀처럼 비춰질까 봐, 오해를 빚어지게 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어 “단언코 의원님들이 발언이나 국정감사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도 “사적으로 둘이 나눈 대화에 제 메모지를 김 수석과 나누고 지워버린 것”이라며 “어제 일 가지고 이야기했다. 사적 대화를 여기서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 발언이 납득이 되겠느냐. 자세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56명 희생자, 유족 동의를 받아 (명단을)공개해야 한다. 찝찝하다. 애도하라는데 이태원 10·29 참사에서 156명이 희생됐다는 것 외에 아는 게 없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희생자 명단, 영정, 위패 없는 합동 조문소에 대통령은 6번 방문한다.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단 한 명도 ‘내 책임이다, 사퇴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가족 인터뷰도 거의 없다. 슬픔에 장막을 쳐놓고 애도하라고 한다”면서 “희생자 이름과 나이를 알고 영정 앞에서 진짜 조문, 애도하고 싶다. 유가족께 기성세대 한 명으로 사과하고 위로 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최 전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앞서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의 ‘희생자 명단’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시 문 의원이 공개한 메시지엔 “참사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기본”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참사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사회 각계각층에선 각자의 방식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가 벌어진 다음날(지난달 30일)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참사 수습에 국정동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계 또한 일제히 동참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정쟁을 이 기간(국가 애도 기간)만이라도 멈춰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나눴다”며 “민주당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애도 기간 동안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사고와 관련해서 괴담이라던지 정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게 휴전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무엇보다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다른 어떤 것들을 제쳐두고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잠시 멈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제안을 거대 야당이 받아들이며 여의도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던 정치 전쟁은 ‘잠시 멈춤’ 상태가 됐다. 여야 휴전으로 세간의 이목은 자연스럽게 ‘이태원 대참사’ 쪽으로 옮겨가게 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6명의 사내가 뒤에서 조직적으로 밀었다”는 증언이 속출하는 가운데, 경찰은 군중을 의도적으로 민 6명, 특히 주범이라고 지목된 ‘토끼 머리띠를 한 사내’를 찾는 데 몰두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156명이 죽고 151명이 다친 ‘이태원 대참사’의 책임이 오롯이 이 6명에게만 있을까. <일요시사>는 이번 대참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봤다. 희생자 중 누군가는 성인이 되어 처음 일탈해본 대학교 새내기였고, 누군가는 결혼을 한 달가량 앞둔 예비신부였다.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본인의 몸을 더 아래로 숙이다가 변을 당했고, 어떤 이는 친구의 소지품을 찾기 위해 인파 속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6시부터 포화상태 외국인 희생자도 수십명 나왔다. K-POP을 사랑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은 끝내 조국 땅을 다시 밟지 못했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홀로 출장 왔던 외국인 노동자는 마지막 생활비를 가족에게 부쳐주지 못했다. 참사 당일(지난달 29일) 초저녁부터 이태원 ‘세계 문화 거리’는 축제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4일 ‘이태원 사태’를 두고 “전 정권인 문재인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정 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월호 참사 이후, 문재인정권 이후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뭐라고 했느냐”며 “‘앞으로 안전, 최고로 치겠다’ ‘이런 사고는 다 막겠다’ ‘시스템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12 시스템은 왜 안 고쳤느냐. 왜 정비 안 했느냐.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건 일단 문재인정권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약속 어긴 게 아닌가. 우리는 이제 큰 사고에 대비하는 국가적 시스템이 완비돼있다는 걸 믿고 있었다”고도 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던 지난해 6월, 이천 물류 화재 때 먹방(먹는 방송)을 찍었던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본인(이재명 대표)은 기본적으로 과거 경기도지사, 어떤 한 지역의 책임자였다. 그때 그 지역에 이천 물류 화재, 쿠팡 사고가 나지 않았느냐”며 “그때 먹방을 찍으신 분이다. 그러면 ‘국가가 어디 있었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그 당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1일)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기자 질문에 농담 답변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2일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공보실을 통해 출입기자들에게 “외신 브리핑 현장서 정부의 책임과 군중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더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동시통역기 볼륨이 낮아 외국인 기자들이 통역 내용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곤란해 하자 한 총리가 기술적 문제로 회견이 지체되는 점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지난 1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 브리핑 도중 <NBC> 스텔라킴 기자는 한 총리에게 ‘애초에 젊은이들이 거기에 간 게 잘못이냐? 이렇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하는 사고에서 정부의 책임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느냐’고 질문했다. 통역기가 오류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자 한 총리는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라고 농담조로 반문하며 웃었다. 한 총리는 “젊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 사흘 만인 1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입장 발표문을 통해 “서울시에서는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이번 사고로 슬픔을 느끼고 계신 모든 시민분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같은 참담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응급구호에 동참해주신 시민, 사고현장의 구급대원, 부상자 치료 의료진, 유가족을 지원 중인 관계 공무원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번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참사를 충분히 예견하고 행정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해 1일, 여권 내부서 첫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MBN과의 인터뷰서 “추모의 시간에 맞는 발언을 했어야 하는데 (이상민 장관의)발언은 오히려 추모의 시간을 갖는 데 방해가 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신중치 못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가 있을 예정인데 이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야당에서도 추모의 시간을 가는 의미를 되새겨 지나친 정쟁으로 발언 자체를 몰고가는 건 삼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추모의 시간이라서 추궁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지나친 정쟁은 추모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앞으로는 추궁의 시간, 대책 마련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궁의 시간은 진상을 규명하는 일일 테고, 대책 마련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며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가 압축적인 성장을 하면서 따라가지 못했던 사회시스템,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소홀하게 해서 다시 또 이런 참사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동생이 제대로 화가 났다. 입에서 폭탄이 나온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작심하고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본인이 말하던 최측근들까지 검찰에 하나둘 불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초전에 불과하다. 다음은 본인 차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1년 만인 지난 20일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재판 중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된 바 있다. 유동규 작심 폭로 약 1년간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유 전 본부장이 최근 마음을 바꿨다. 급작스레 검찰 수사에 협조 중인 그에 대한 여러 말들이 나온다. 검찰과 ‘딜’을 했거나 ‘회유’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라며 최소한 뭔가에 회유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10년간 쌓인 게 너무 많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하나가 나오면 또 하나가 나온다.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고 물러서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허구한 날 정치탄압, 야당 탄압을 외친다.” 당내 중진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두고 작심 비판한 말이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 역시 더욱 코너에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윤 의원은 이를 계기로 민주당에 내분이 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역구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정평이 난 의원이다. 20대 국회 당시 윤 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89.6%에 달했다. 이런 능력을 인정받아 최근에는 당권주자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최근 공식적으로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일요시사>는 윤 의원에게 비대위의 당협위원장 공모 및 조직 정비 사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대한 의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변인 수사, 한반도 핵무장론 등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협위원장 공모 및 조직 정비를 예고했습니다 ▲비대위 당협위원장 공모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비대위는 통상적인 당무 일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통상적인 상황이 아닌 비상 상황이라고 비대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큰 논란 없이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 의혹’과 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해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으나 무난하게 매듭을 지었다는 평가다. 이 회장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가 체육계에서 거물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체육 외에도 자신의 종교인 불교에도 관심이 깊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을 지냈을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식적이진 않지만 독실한 불자로 알려져 있다. 김건희 여사와의 연을 맺어줬다는 ‘무정 스님’의 존재만으로도 그가 불교에 관심이 깊다는 걸 알 수 있다. 정관계 마당발 이 때문에 역대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이 회장과 윤석열정부 간 불협화음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요시사>는 이 회장과 윤 대통령 및 현 정부와의 닮은꼴을 알아봤다. 이 회장은 체육계에서 대표적인 ‘마당발’로 통한다. 문재인정부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추가 문제를 논의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일반 살인보다 면식범의 살인이 더 잔인한 경우가 많고, 타국과의 전쟁보다 내전이 더욱 살벌한 경우가 많은 법이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내전이 발발했다. 구속 기한이 만료돼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이 이 대표에게 날선 폭로를 연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의 오른팔이었던 그가 갑자기 변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는 약 1200명(민주당 추산)의 민주당 관계자가 모여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을 공개 비판했다. 1000명이 넘는 규모의 인파가 국회에 모여 행사를 진행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 1200명 장외투쟁 조짐 이 모임의 주동자라고 여겨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가의 운명이 달린 안보가 위태롭고 민생과 경제는 파탄 지경인데 컨트롤 타워는 대체 어디에 가 있나”라며 “이런 위기 속에서도 정부는 일부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공안통치로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를 공격하는 데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전날인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석방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증언들은 하나같이 치명적이어서 이제 이 대표의 정치생명도 위험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의 위기를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은 벌써 플랜B를 염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궁지에 몰리자 야당 자체의 힘도 빠지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거운동 당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결국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승인해 구속 수사 중이다. 턱밑까지…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공공연하게 “나의 분신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다닐 만큼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다. 복심 중의 복심이라 평가받으며 이 대표의 의정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해왔고, 이른바 ‘성남 오상시’의 멤버 중 하나로 인정받아 이 대표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인물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김 부원장까지 구속하는 것을 보고 이 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태원 참사는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다.” 지난 29일 발생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발생 이유를 윤석열정부의 청와대 이전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졸속적으로 결정해서 강행한 청와대 이전이 야기한 대참사다. 여전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하는 희귀한 대통령 윤석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남 부원장은 “핼러윈 축제에 10만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상한 보도가 있었지만 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대통령 출퇴근에 투입되어 밤낮 야근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경찰 인력이 700명, 마약 및 성범죄 단속에 혈안이 되어 투입된 경찰 200명, 모두 용산경찰서 관할 인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소와 달리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거란 예상을 하고도 제대로 안전요원 배치를 못한 무능한 정부의 민낯이다. 백번 양보해도 이 모든 원인은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축제를 즐기려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시장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번 핼로윈 행사에는 수많은 인파가 이태원으로 몰렸다. 오랜만에 실외 마스크 해제 후 열린 첫 행사였다. 그러나 역사상 유례없는 압사사고가 발생하면서 악몽으로 얼룩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도 애도를 표하며,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수십만의 인파가 몰린 이태원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첫 신고는 지난 29일 10시15분경이다. 이후 11시30분까지 구조 신고는 81건이다. 대응 3단계 격상 소방당국은 10시43분에 대응 1단계를 발행한 뒤 11시50분경 3단계까지 격상했다. 한 목격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밝혀진 사고 원인은 압사 사고의 원인이 일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밀쳐 일어났다고 밝혔다. 사고가 나기 직전 “원투쓰리!”라는 외침과 함께 여러 사람이 밀쳤다는 것.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다수의 인파가 넘어지면서부터 비극이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현장은 비명과 깔린 사람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현재까지 전해진 사망자는 151명, 부상자 76명, 이중 20명은 중상이라고 전해진다(오전 10시 기준). 부상자는 20개 정도의 인근 병원으로 나눠 이송된 상태다. 현재도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치권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대통령실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서 수백명이 죽거나 다쳤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사 당국은 ‘압력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한다. 사망자는 대부분 20대로 그 중에는 10대 사망자도 섞여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예기치 못한 참사에 정부는 비상 회의를 소집해 밤새 대책을 강구했다”고 알렸다. 이날 이태원 대참사로 151명이 죽었고, 82명이 다쳤다.(30일 오전 10시 기준) 핼러윈 파티를 즐기기 위해 이태원을 찾았던 사람들은 참혹한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이태원에 가족을 보낸 이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151명 사망 소방당국은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좁은 골목에 쏠려 압력을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변을 당했다고 보고 있다. 사건은 29일 오후 11시 전 후로 일어났다. 사고 장소는 술집이 밀접돼있는 이태원역 부근으로 대통령실과 불과 1.5km 떨어진 지점이었다. 거리가 가까웠던 만큼 대통령실의 대응도 빨랐다. 윤 대통령은 사건 발생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관련 부처에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내렸다. 200명 이상 사상자... 대부분 20대 좁은 골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지난 27일, 김진태 강원도시사의 “본의 아니게 좀 미안”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베트남으로 해외 출장을 떠났던 김 지사는 이날 일정을 하루 앞당긴 급거, 인천공항 귀국길에서 “레고랜드와 관련해 강원도의 빚이 너무 많다. 어떻게든 강원도민의 부담을 줄여보려고 했던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지사의 정확한 워딩은 “좀 미안하다. 어찌 됐던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미안하게 됐다”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금융시장과 기업의 돈줄이 줄줄이 막히는 초유의 일을 벌여놓고, 김 지사는 베트남 출장에서 조귀 기국하며 그저 ‘좀 미안하게 됐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의적 사태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김 지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조기 귀국이 아니라 조기 사퇴”라며 “경제와 금융시장에 가져온 대혼란에 책임을 지고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 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7일 “국정감사의 대미를 장식한 건 지라시 수준의 제보를 여과 없이 질의한 국회의원과 ‘너는 무엇을 걸래?’를 시전하는 국무위원의 모습이었다. 부끄럽다”고 혹평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 부끄러운 일도 있었다. 제가 오늘 본회의장 연단에 선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엊그제(25일) 정부가 편성한 2023년 예산안 설명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다”며 “윤 대통령께선 걱정이 많다. 국회서 여기 있는 우리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창피’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과가 없기 때문이라는데 자당 대표에 대한 수사 개시에 관한 사과인지, 자당 당사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관한 사과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정 의원은 “(이날)정의당은 본회의장을 지켰다. 사전 환담에서 대통령에게 우리 국회와 국민을 모욕한 이 XX 실언을 사과하라고 분명히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그래도 대통령이고 그래도 예산 시정연설이기에 지켰고 최소한의 의사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문체위] 김예지 의원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실효성 확보해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만 15세 이상 국민 중 93.9%가 국내여행의 경험이 있는 반면, 장애인의 국내여행 경험률은 12.6%에 그쳤다고 밝혔다. 해당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민여행조사 보고서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한 2020년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 결과다. 수년간 열린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여행 빈도 격차가 벌어졌다. 현실적으로 무장애관광이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주요 장애인 여행사업인 열린관광지 마저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열린관광지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장애인 여행을 지원하는 초록여행의 장애인 대상 관광여행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열린관광지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은 64.5%에 달한다. 인지도가 낮으면 이용률이 자연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강남 고급 바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한 장관은 이날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와 관계자들,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24일), 김 의원이 “제가 더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다”는 답변은 법적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 장관도 입장문에서 해당 발언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의원에게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은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면책특권이 헌법 45조에 적시돼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장관에게 질의 및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던 만큼 사법 처리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지난 2007년 대법원의 유사 판결이 나왔던 만큼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는 시선도 있다. 당시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