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설 끓는’ 조국 총선 등판설

관악이냐 양산이냐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한동안 정치권 풍문으로 떠돌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조 전 장관 본인의 행보부터 야권 인사들이 한두 마디씩 얹는 말까지, 그 주목도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 민주당은 복잡한 손익 계산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일찌감치 조 전 장관의 의중을 확신하고, 이미 출마 지역구를 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SNS에 남긴 글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며 함께 찍은 사진 여러 장을 함께 올렸다. 게시글에 문 전 대통령과 함께한 이력을 빼곡하게 적기도 했다.

논의 중?

정치권은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행보를 사실상의 출마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조 전 장관의 출마를 전제로 한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야권 내부에선 긍정·부정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권은 외려 환영한다며 비꼬고 있다.

흔히 ‘강경파’로 분류되는 친명(친 이재명)계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거리두기 내지는 신중론이 대두된다. 강성 지지층의 단단한 결집을 이끌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분이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한 건 좀 됐다. 윤석열정부가 보이는 검찰 독재의 대항마로서의 상징적인 성격 등 때문에 그렇다”면서 “몇 가지 전제조건은 있다. 제일 큰 전제조건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으며 현명하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출마 반대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전략적으로 사전에 심사하고 고려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조 전 장관이 아직 재판도 끝난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비명(비 이재명)계는 ‘출마 반대’ 의사를 확연하게 드러냈다. 이원욱 의원은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서 “출마는 개인의 자유”라면서도 “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하는 건데 민주당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출마에 무게? 여야 각양각색 반응
서울대 파면 결정…결심에 부채질?

국민의힘 측은 오히려 조 전 장관 출마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 의원 말대로 민주당의 ‘조국 리스크’를 한껏 강조하면, 총선 전초전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계산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시절,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민주당에 ‘불공정’ ‘내로남불’ 이미지를 덧씌웠다.

이는 곧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선거 패배로 귀결됐다.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서 “민주당이 제 발로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지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다. 대환영”이라고 꼬집었다. 

그 다음 날 김종혁 전 비대위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출마를 “‘우나땡’ 곱하기 100”이라고 평했다. ‘우나땡’이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총선에 나오면 땡큐’라는 민주당 측 발언을 줄인 말이다.

이 가운데 이날 서울대학교는 조 전 장관을 교수직서 파면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마무리된 1심서 관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은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이 모두 항소해 2심 재판 중이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공지했다. 파면은 정직·해임보다도 강한 수위의 ‘중징계’다. 

서울대는 파면 결정의 근거에 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징계위 회부 사유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한다면 어디? ‘문재인’ 지역 거론
수도권 깃발 풍문도…가능성은?

변호인단은 서울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징계 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교원소청심사,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 징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오히려 조 전 장관이 총선에 나올 명분이 강화됐다고 평가한다. 윤정부에게 탄압받는 ‘피해자’ 이미지가 더욱 부각됐다는 것이다. 또 돌아갈 곳을 모두 잃은 조 전 장관이 불가피하게 정치권에 진출하게 됐다는, 그럴듯한 ‘출마의 변’도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조 전 장관의 출마설이 무르익으면서 조 전 장관이 어느 지역구를 선택할지에 관한 전망도 줄을 잇고 있다. 

먼저 조 전 장관이 문정부의 대표 인사이자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경남 양산갑이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로 삼았던 부산 사상구가 물망에 올랐다.

특히 경남 양산갑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부산 사상구는 장제원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적통’을 명분 삼아 탈환전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 사상구서 장 의원과 조 전 장관의 매치업이 성사된다면, 각각 윤 대통령의 최측근과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 타이틀을 가지고 ‘대리전’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장 의원의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조 전 장관이 이에 부담을 느끼고 고향인 부산 내에서 다른 지역구를 공략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도권에서는 관악구 출마설, 종로 출마설 등이 돌지만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 보인다. 최근 조 전 장관이 관악구로 이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악구 출마설이 불거졌다. 서울대 출신이자 서울대 교수로 재직한 이력도 근거를 더했다.

변수는?

하지만 서울 관악구 내 모든 지역구는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후발주자이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조 전 장관이 굳이 내부 경쟁·출혈이라는 잡음까지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치 1번지’ 종로 출마설은 조 전 장관이 갖는 상징성서 기인한 점이 크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내부서 관측되는 ‘조국 비토’ 기류를 볼 때, 민주당이 총선 국면서 조 전 장관을 전면에 배치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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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