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바보’ 소리 듣는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재명 없어도 이길 수 있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제는 전국구로 불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깜짝 등판해 인지도가 부쩍 높아진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야기다. 그는 늘 개혁을 외치는 남자다. 이젠 거리로 나서면 하나둘얼굴을 알아볼 정도다. 전남 순천을 고향처럼 생각하는 인물이다. KBS 프로그램 <6시 내고향>을 보듯이 느끼는 따뜻한 정과 정서도 좋지만, 최근 순천 시골에 사람이 없는 것을 마음 아파하는 남자기도 하다. 

“당 주류에 ‘팔로워’만 잔뜩 남은 느낌이다.”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심의 관심을 받는 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요시사>가 천 위원장에게 최근 근황 및 국민의힘 총선 전략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근황은?

▲서울서 진행 중이던 고정 방송 출연을 대부분 없앤 후로 순천에 있는 시간이 확 늘어났다. 순천만정원박람회에 참석하고 있다. 전국 각지서 손님이 많이 온다. 종일 슈트를 입고 박람회를 누비고 있다. 순천갑당협위원장으로서 지역행사를 챙기는 등 나름 바쁜 하루를 보내는 중이다. 순천이 요즘 정치적으로도 ‘핫’한 지역이라 일이 많다. 

-천하람에게 순천은 어떤 곳인가?

▲한마디로 ‘정치적 고향’이다. 순천 유권자는 수준이 높고 매우 열려있는 도시다. 사실은 그래서 순천으로 온 것이다. 같은 당 이정현 전 의원을 두 번이나 뽑아줬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뽑아주는 곳이 아니다. 순천은 인구 28만명 정도로 작은 도시가 아니다.


눈여겨볼만한 점은 큰 도시임에도 서로를 다 안다는 것이다. 인물에 대한 평가도 정확하고 빠르게 나온다. 실수라도 하면 바로 아웃이다. 도농 복합지역이라는 것도 좋다. 내 스스로 농촌의 정서를 아는 몇 안 되는 젊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요새 젊은 정치인 대부분은 광역시서 정치를 하려고 한다. 순천서 호남의 정서를 배웠고, 농촌, 지역사회 정서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게 좋다. 호남서도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연고가 없어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게 가능하다.

-순천서 활동하면서 느끼는 점은?

▲<6시 내고향> 같은 정서가 있지만 실제로는 쇠락한 게 마음 아프다. 서울은 사람이 없다는 게 별로 와닿지 않는다. 농촌에 가보면 진짜 사람이 없다. 한 집 건너 세 집이 빈 집일 정도다. 아들을 데리고 가끔 순천 시골 지역을 돌아다니면 아이를 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다.

청년 회장이 69세다. 한 세대만 더 지나면 사람이 있기는 할까 우려된다. 진짜 소멸이라는 게 과도한 얘기가 아니다. 10년 후에 이 마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걱정이다.

-당내 이야기를 안 물어볼 수 없다. 최고위원 2명이 징계를 받은 뒤 국민의힘이 잠잠해진 것 같다

▲헛소리 하면 날아간다는 걸 느껴서 조심할 수밖에 없을 거다. 문제는 조심하는 건 좋은데, 이제 메시지가 없다. 지도부가 탄생하고 도대체 뭘 했는지를 모르겠다. 지도부가 탄생한 지 벌써 세 달 가까이 돼간다. 사고 친 것만 기억난다. 황우여 전 환경부 장관도 조용히만 있는 게 국민의힘의 목표냐고 일갈했다.


순천, 유권자 수준 높고 열려있는 지역
“용산과 소통하며 조금씩 차별화해야”

그럴 수도 있긴 하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랐음에도 60%가 되는 게 아니다. 다음 총선을 잘 치르려면 확장을 해야 하고 득점이 필요하다. 누굴 때리는 것보다는 말과 글로. 좀 걱정스럽다. 새로 뽑는 최고위원도 결국 김기현 대표와 잘 맞는 ‘친윤’으로 간다. 결국 김남국 사태 같은 것만 기다리는 꼴이다. 그게 국민의힘의 전략이다. 

-지도부가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을 취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 대표 이야기를 듣기 어렵다는 말들이 들린다. 김 대표가 백브리핑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언론 인터뷰도 안 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김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 하려는 무언가가 안 보인다는 거다. 그냥 윤 대통령을 조용히 보좌하는 건가 싶을 때도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당 대표의 방향성이다. 정무수석 공천 개입 의혹 사태가 있었을 때 빨리 총선 기획단을 꾸리던 공천룰을 바꾸겠다는 등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 말 그대로 지금은 데미지 컨트롤만 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치는 위기가 곧 기회다.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돌파하겠다는 계산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너무 아쉽다. 

-결국 용산과 갈등이 언젠가 한 번쯤은 터지는 거 아닌가?

▲윤 대통령과 소통하면서 조금씩 차별화를 꾀하는 게 방법이다. 갑자기 대통령과 선을 긋는다고 하면 배신의 정치가 바로 튀어나온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신 용산과 소통을 이어가면서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 당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좀 하겠다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게 없다’는 식으로 가면 용산에서는 당 대표가 독자적으로 뭔가 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할 것이다. 오히려 뒤통수 맞는 기분이 더 커진다. 공천 시즌이 되니까 갑자기 각을 세우냐는 식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만의 어젠다를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내년 총선서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 2030세대가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이후 다시 옮겨가는 모양새다. 이전만큼 청년층을 견고하게 할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텐데?

▲국민의힘으로 오는 2030세대의 문제는 공고하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그렇게 많이 왔는지도 잘 모르겠다. 당장 민주당이 꼴 보기 싫으니까 여론조사 전화 오면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분들은 여전히 스윙이다. 추진력도 중요한데,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가 당내에 잘 안 보인다.

예를 들면 천원 밥상 정책은 사실 큰 반향이 없었다. 복지청책이라는 건 필요한 사람 말고는 관심이 없다. 2030 표심은 싸구려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정치를 잘하고 소신 있고, 합리적으로 하면서 뭔가 해주려고 하네 느낄 때 표가 온다. 지금 2030이 봤을 때 참신하거나 상식적이지 않을 것이다. 고작 저런 이유로 찍어주지 않는다는 소리다. 

-2030에게 인기 받았던 인물을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도 이제 어지러운 상황은 조금 지났다. 아쉬운 건 지금도 당의 리더급이라는 인물을 다 못 써먹고 있다는 점인데 오히려 멀리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직서 해촉했고,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국면서 멀어졌다.

중량급 인물과 컬래버레이션 전혀 없어 
인재풀 민주당에 비해 뒤진 측면 있어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다. 사실은 주요한 스피커들이 김 대표와 협업할 상황이 아니다. 김 대표와 어떤 의미서든 척을 지고 있다. 김 대표가 ‘연포탕’이라고 발언했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다. 국민의힘 정치를 하면서 홍 시장, 유·나 전 의원, 안 의원, 이 전 대표 등 차·포를 다 떼고 정치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뭔가?

-언급한 인물들은 민심이 강한 축에 속한다

▲민심에 강하고, 나름대로 대중이 다 잘 알고 주목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다. 다 떨어져 나가니까 지금은 당 주류에 ‘팔로워’만 잔뜩 남은 느낌이다. 윤핵관이라는 사람들도 원래 당의 리더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역할이 조연, 보좌역 같은 느낌이 짙다.

김 대표도 대중적으로 스피커 파워가 센 느낌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에게 국민의힘이라는 당 자체가 사고를 치는 거 말고는 뭘 하는지 잘 모르게 된다. 이슈가 될만한 사람들과 협업해야 하는데, 그런 컬래버레이션이 없다. 하다 못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홍 시장을 찾아갔다. 꼭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는 총선을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반사이익에만 기대려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재명 없는 민주당에 이길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도부는 선거를 치를 때 이념적으로, 지역적으로, 세대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이 부분과 더불어 기존 국민의힘 지도부서 갖고 있는 인적 구성만으로 쉽지 않다고 여겨지면 다른 전략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인재 영입을 빨리 시작하는 게 방법이다.

당내 분란이 생기겠지만, 우리 당의 인재풀은 민주당에 비해 뒤진 면이 있다. 최근까지 민주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문재인정부는 청와대, 구청장, 행정 등을 하면서 인재풀이 확 수혈됐었다.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는 이겼지만 오랜 기간 선거를 지다 보니 박근혜정부 때 하던 인물이 그대로 남은 경우가 많다. 

수도권 선거는 바람도 중요하지만, 인물 경쟁력도 중요하다.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시점이다. 당협위원장, 현역 의원들이 반발할 게 뻔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당장은 그런 움직임이 있진 않다. 

-인재 영입 외에 필요한 부분은?

▲진정성이다. 쉽게 이야기해 영남서 공천만 받으면 되는 사람이 하는 정치랑은 달라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충청권의 원외서 활동하는 인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런 창구가 잘 마련돼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호남은 말할 것도 없어서 걱정이다. 특히 수도권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는 수도권 민심이 안 좋은 것에 관해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다. 게다가 괜히 말했다가 공천 잘릴까 봐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신다. 

-대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나?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 테마가 뭔지, 비례대표가 국회에 들어온 뒤 다음 번 총선에 지역구로 나갈 만한 인재를 뽑을 건지 정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4년간 의정활동만 잘할 진짜 전문가들, 비례 장사하려는 사람을 빼고 고려해야 한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없는 시기다.

공천에 테마가 뭔지 정확히 설정해야
비수도권 대표할 리더급 정치인 될 것

불신도 높은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안정적인 지역서 컷오프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창의적으로 잘 채워볼 수 없을지 고민할 때다. 무조건 경선하라고 하면 싸움만 난다. 조직력만 가진 지방 호족같은 인물이 올라오니까 당직자, 보좌관 등 여의도서 잘 훈련받은 사람을 지역으로 내려보낼 방법은 없을까 등 고민거리는 많다. 

-국민의힘이 하루하루 넘기기 급급해 보인다

▲여당이니까 정책적인 드라이브는 아무래도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요즘 정치개혁 이런 것도 늘 국민이 관심 많은데 국민의힘의 안은 도대체 뭔가 알기 어렵다. 사실은 정당도 생각보다 어젠다나 주도권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단순히 이재명·김남국 때리기만으로는 떨어지는 감을 주워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확장적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다.

-늘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전당대회 때도 개혁을 말하면서 민심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민심을 더 잡으려면?

▲맞다. 전략 자체가 민심을 움직여 당심을 따라오게 하려는 전략이었다.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선거다 보니 잘 먹히진 않았다. 인지도나 신뢰도가 낮아서다. 이 전 대표처럼 파괴력이 없었던 시절이다. 그렇지만 수치상으로 1등을 한 여론조사도 꽤 많이 나왔다.

그러나 대구·경북(TK) 당원, 국민의힘 지지자도 결국 이기는 선거를 원한다. 나도 대구가 고향이지만 우리 당은 맨날 수도권서 죽을 것 같을 때 대구 가서 ‘제발 살려달라, 낙동강 전선을 지켜달라, 개헌 저지선을 지켜달라’고 말한다. 대구가 왜 국민의힘을 지켜줘야 하나? 국민의힘이 대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TK라고 해서 무조건 표를 맡겨 놓은 게 아니다. 국민의힘 당원도 당이 안정적이고 분란 없이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다. 결국 당원을 괴리시키지 않는 선에서 민심 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개딸(개혁의 딸)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없다. 그런데 개딸 이야기만 들으면 망한다. 어느 정도는 같이 가면서 민심 지향적으로 가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름세를 보였다

▲모든 게 다 연동돼있다. 신뢰의 문제인데 민주당이 신뢰를 많이 잃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중도층의 신뢰를 많이 받았다면 정부를 때리는 게 힘이 실린다. 지금은 발목 잡는 수준이다. 2020년 총선을 치를 때도 문재인정부에 대한 인식이 좋지만은 않았다. 지지율은 괜찮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도 터지고, 부동산도 급등했지만 미래통합당에 신뢰가 낮으니까 잘한다며 선택받지 못했다. 민주당도 지금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을 임기 초반부터 세게 때리고,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고, 검찰공화국이다, 독재다 같은 센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런데 이건 어느 순간 질리게 된다. 지금이 검찰 독재면 자기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겠나. 국민이 이제 좀 질리신 것이다. 민주당도 도덕적이지 않으면서 돈봉투, 김남국 사태가 터지는 위선적인 행태를 보인다. 이런 게 좀 도움이 됐다고 본다. 

-다음 계획은 뭔가?

▲젊고 머리가 잘 돌아갈 때 국회의원으로 활동해보고 싶다. 원외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했다. 원외 정치인으로서 과분할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구상한 것들로 원내서 정치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다. 또 이걸 넘어 비수도권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근래에 많이 든다.

경제적 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된 지 이미 오래다.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조금 폐쇄적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정치권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퇴색된 구호가 될지 모른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비수도권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이야기할 리더급 정치인이 되고 싶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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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