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바보’ 소리 듣는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재명 없어도 이길 수 있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제는 전국구로 불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깜짝 등판해 인지도가 부쩍 높아진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야기다. 그는 늘 개혁을 외치는 남자다. 이젠 거리로 나서면 하나둘얼굴을 알아볼 정도다. 전남 순천을 고향처럼 생각하는 인물이다. KBS 프로그램 <6시 내고향>을 보듯이 느끼는 따뜻한 정과 정서도 좋지만, 최근 순천 시골에 사람이 없는 것을 마음 아파하는 남자기도 하다. 

“당 주류에 ‘팔로워’만 잔뜩 남은 느낌이다.”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심의 관심을 받는 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요시사>가 천 위원장에게 최근 근황 및 국민의힘 총선 전략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근황은?

▲서울서 진행 중이던 고정 방송 출연을 대부분 없앤 후로 순천에 있는 시간이 확 늘어났다. 순천만정원박람회에 참석하고 있다. 전국 각지서 손님이 많이 온다. 종일 슈트를 입고 박람회를 누비고 있다. 순천갑당협위원장으로서 지역행사를 챙기는 등 나름 바쁜 하루를 보내는 중이다. 순천이 요즘 정치적으로도 ‘핫’한 지역이라 일이 많다. 

-천하람에게 순천은 어떤 곳인가?

▲한마디로 ‘정치적 고향’이다. 순천 유권자는 수준이 높고 매우 열려있는 도시다. 사실은 그래서 순천으로 온 것이다. 같은 당 이정현 전 의원을 두 번이나 뽑아줬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뽑아주는 곳이 아니다. 순천은 인구 28만명 정도로 작은 도시가 아니다.


눈여겨볼만한 점은 큰 도시임에도 서로를 다 안다는 것이다. 인물에 대한 평가도 정확하고 빠르게 나온다. 실수라도 하면 바로 아웃이다. 도농 복합지역이라는 것도 좋다. 내 스스로 농촌의 정서를 아는 몇 안 되는 젊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요새 젊은 정치인 대부분은 광역시서 정치를 하려고 한다. 순천서 호남의 정서를 배웠고, 농촌, 지역사회 정서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게 좋다. 호남서도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연고가 없어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게 가능하다.

-순천서 활동하면서 느끼는 점은?

▲<6시 내고향> 같은 정서가 있지만 실제로는 쇠락한 게 마음 아프다. 서울은 사람이 없다는 게 별로 와닿지 않는다. 농촌에 가보면 진짜 사람이 없다. 한 집 건너 세 집이 빈 집일 정도다. 아들을 데리고 가끔 순천 시골 지역을 돌아다니면 아이를 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다.

청년 회장이 69세다. 한 세대만 더 지나면 사람이 있기는 할까 우려된다. 진짜 소멸이라는 게 과도한 얘기가 아니다. 10년 후에 이 마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걱정이다.

-당내 이야기를 안 물어볼 수 없다. 최고위원 2명이 징계를 받은 뒤 국민의힘이 잠잠해진 것 같다

▲헛소리 하면 날아간다는 걸 느껴서 조심할 수밖에 없을 거다. 문제는 조심하는 건 좋은데, 이제 메시지가 없다. 지도부가 탄생하고 도대체 뭘 했는지를 모르겠다. 지도부가 탄생한 지 벌써 세 달 가까이 돼간다. 사고 친 것만 기억난다. 황우여 전 환경부 장관도 조용히만 있는 게 국민의힘의 목표냐고 일갈했다.


순천, 유권자 수준 높고 열려있는 지역
“용산과 소통하며 조금씩 차별화해야”

그럴 수도 있긴 하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랐음에도 60%가 되는 게 아니다. 다음 총선을 잘 치르려면 확장을 해야 하고 득점이 필요하다. 누굴 때리는 것보다는 말과 글로. 좀 걱정스럽다. 새로 뽑는 최고위원도 결국 김기현 대표와 잘 맞는 ‘친윤’으로 간다. 결국 김남국 사태 같은 것만 기다리는 꼴이다. 그게 국민의힘의 전략이다. 

-지도부가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을 취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 대표 이야기를 듣기 어렵다는 말들이 들린다. 김 대표가 백브리핑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언론 인터뷰도 안 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김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 하려는 무언가가 안 보인다는 거다. 그냥 윤 대통령을 조용히 보좌하는 건가 싶을 때도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당 대표의 방향성이다. 정무수석 공천 개입 의혹 사태가 있었을 때 빨리 총선 기획단을 꾸리던 공천룰을 바꾸겠다는 등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 말 그대로 지금은 데미지 컨트롤만 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치는 위기가 곧 기회다.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돌파하겠다는 계산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너무 아쉽다. 

-결국 용산과 갈등이 언젠가 한 번쯤은 터지는 거 아닌가?

▲윤 대통령과 소통하면서 조금씩 차별화를 꾀하는 게 방법이다. 갑자기 대통령과 선을 긋는다고 하면 배신의 정치가 바로 튀어나온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신 용산과 소통을 이어가면서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 당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좀 하겠다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게 없다’는 식으로 가면 용산에서는 당 대표가 독자적으로 뭔가 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할 것이다. 오히려 뒤통수 맞는 기분이 더 커진다. 공천 시즌이 되니까 갑자기 각을 세우냐는 식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만의 어젠다를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내년 총선서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 2030세대가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이후 다시 옮겨가는 모양새다. 이전만큼 청년층을 견고하게 할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텐데?

▲국민의힘으로 오는 2030세대의 문제는 공고하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그렇게 많이 왔는지도 잘 모르겠다. 당장 민주당이 꼴 보기 싫으니까 여론조사 전화 오면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분들은 여전히 스윙이다. 추진력도 중요한데,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가 당내에 잘 안 보인다.

예를 들면 천원 밥상 정책은 사실 큰 반향이 없었다. 복지청책이라는 건 필요한 사람 말고는 관심이 없다. 2030 표심은 싸구려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정치를 잘하고 소신 있고, 합리적으로 하면서 뭔가 해주려고 하네 느낄 때 표가 온다. 지금 2030이 봤을 때 참신하거나 상식적이지 않을 것이다. 고작 저런 이유로 찍어주지 않는다는 소리다. 

-2030에게 인기 받았던 인물을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도 이제 어지러운 상황은 조금 지났다. 아쉬운 건 지금도 당의 리더급이라는 인물을 다 못 써먹고 있다는 점인데 오히려 멀리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직서 해촉했고,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국면서 멀어졌다.

중량급 인물과 컬래버레이션 전혀 없어 
인재풀 민주당에 비해 뒤진 측면 있어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다. 사실은 주요한 스피커들이 김 대표와 협업할 상황이 아니다. 김 대표와 어떤 의미서든 척을 지고 있다. 김 대표가 ‘연포탕’이라고 발언했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다. 국민의힘 정치를 하면서 홍 시장, 유·나 전 의원, 안 의원, 이 전 대표 등 차·포를 다 떼고 정치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뭔가?

-언급한 인물들은 민심이 강한 축에 속한다

▲민심에 강하고, 나름대로 대중이 다 잘 알고 주목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다. 다 떨어져 나가니까 지금은 당 주류에 ‘팔로워’만 잔뜩 남은 느낌이다. 윤핵관이라는 사람들도 원래 당의 리더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역할이 조연, 보좌역 같은 느낌이 짙다.

김 대표도 대중적으로 스피커 파워가 센 느낌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에게 국민의힘이라는 당 자체가 사고를 치는 거 말고는 뭘 하는지 잘 모르게 된다. 이슈가 될만한 사람들과 협업해야 하는데, 그런 컬래버레이션이 없다. 하다 못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홍 시장을 찾아갔다. 꼭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는 총선을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반사이익에만 기대려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재명 없는 민주당에 이길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도부는 선거를 치를 때 이념적으로, 지역적으로, 세대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이 부분과 더불어 기존 국민의힘 지도부서 갖고 있는 인적 구성만으로 쉽지 않다고 여겨지면 다른 전략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인재 영입을 빨리 시작하는 게 방법이다.

당내 분란이 생기겠지만, 우리 당의 인재풀은 민주당에 비해 뒤진 면이 있다. 최근까지 민주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문재인정부는 청와대, 구청장, 행정 등을 하면서 인재풀이 확 수혈됐었다.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는 이겼지만 오랜 기간 선거를 지다 보니 박근혜정부 때 하던 인물이 그대로 남은 경우가 많다. 

수도권 선거는 바람도 중요하지만, 인물 경쟁력도 중요하다.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시점이다. 당협위원장, 현역 의원들이 반발할 게 뻔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당장은 그런 움직임이 있진 않다. 

-인재 영입 외에 필요한 부분은?

▲진정성이다. 쉽게 이야기해 영남서 공천만 받으면 되는 사람이 하는 정치랑은 달라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충청권의 원외서 활동하는 인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런 창구가 잘 마련돼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호남은 말할 것도 없어서 걱정이다. 특히 수도권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는 수도권 민심이 안 좋은 것에 관해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다. 게다가 괜히 말했다가 공천 잘릴까 봐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신다. 

-대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나?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 테마가 뭔지, 비례대표가 국회에 들어온 뒤 다음 번 총선에 지역구로 나갈 만한 인재를 뽑을 건지 정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4년간 의정활동만 잘할 진짜 전문가들, 비례 장사하려는 사람을 빼고 고려해야 한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없는 시기다.

공천에 테마가 뭔지 정확히 설정해야
비수도권 대표할 리더급 정치인 될 것

불신도 높은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안정적인 지역서 컷오프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창의적으로 잘 채워볼 수 없을지 고민할 때다. 무조건 경선하라고 하면 싸움만 난다. 조직력만 가진 지방 호족같은 인물이 올라오니까 당직자, 보좌관 등 여의도서 잘 훈련받은 사람을 지역으로 내려보낼 방법은 없을까 등 고민거리는 많다. 

-국민의힘이 하루하루 넘기기 급급해 보인다

▲여당이니까 정책적인 드라이브는 아무래도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요즘 정치개혁 이런 것도 늘 국민이 관심 많은데 국민의힘의 안은 도대체 뭔가 알기 어렵다. 사실은 정당도 생각보다 어젠다나 주도권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단순히 이재명·김남국 때리기만으로는 떨어지는 감을 주워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확장적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다.

-늘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전당대회 때도 개혁을 말하면서 민심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민심을 더 잡으려면?

▲맞다. 전략 자체가 민심을 움직여 당심을 따라오게 하려는 전략이었다.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선거다 보니 잘 먹히진 않았다. 인지도나 신뢰도가 낮아서다. 이 전 대표처럼 파괴력이 없었던 시절이다. 그렇지만 수치상으로 1등을 한 여론조사도 꽤 많이 나왔다.

그러나 대구·경북(TK) 당원, 국민의힘 지지자도 결국 이기는 선거를 원한다. 나도 대구가 고향이지만 우리 당은 맨날 수도권서 죽을 것 같을 때 대구 가서 ‘제발 살려달라, 낙동강 전선을 지켜달라, 개헌 저지선을 지켜달라’고 말한다. 대구가 왜 국민의힘을 지켜줘야 하나? 국민의힘이 대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TK라고 해서 무조건 표를 맡겨 놓은 게 아니다. 국민의힘 당원도 당이 안정적이고 분란 없이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다. 결국 당원을 괴리시키지 않는 선에서 민심 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개딸(개혁의 딸)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없다. 그런데 개딸 이야기만 들으면 망한다. 어느 정도는 같이 가면서 민심 지향적으로 가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름세를 보였다

▲모든 게 다 연동돼있다. 신뢰의 문제인데 민주당이 신뢰를 많이 잃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중도층의 신뢰를 많이 받았다면 정부를 때리는 게 힘이 실린다. 지금은 발목 잡는 수준이다. 2020년 총선을 치를 때도 문재인정부에 대한 인식이 좋지만은 않았다. 지지율은 괜찮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도 터지고, 부동산도 급등했지만 미래통합당에 신뢰가 낮으니까 잘한다며 선택받지 못했다. 민주당도 지금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을 임기 초반부터 세게 때리고,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고, 검찰공화국이다, 독재다 같은 센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런데 이건 어느 순간 질리게 된다. 지금이 검찰 독재면 자기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겠나. 국민이 이제 좀 질리신 것이다. 민주당도 도덕적이지 않으면서 돈봉투, 김남국 사태가 터지는 위선적인 행태를 보인다. 이런 게 좀 도움이 됐다고 본다. 

-다음 계획은 뭔가?

▲젊고 머리가 잘 돌아갈 때 국회의원으로 활동해보고 싶다. 원외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했다. 원외 정치인으로서 과분할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구상한 것들로 원내서 정치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다. 또 이걸 넘어 비수도권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근래에 많이 든다.

경제적 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된 지 이미 오래다.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조금 폐쇄적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정치권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퇴색된 구호가 될지 모른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비수도권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이야기할 리더급 정치인이 되고 싶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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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