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막히는 ‘아들’ 공방전

자녀 놓고 벌이는 헛심 공방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가상자산(코인) 논란이 여의도 정가서 끊임없이 터진다. 이번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문제다. 김 대표는 아들이라는 역린을 건드리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들을 걸고 넘어졌다. 서로 물타기 중 한쪽에선 완벽히 동의하는 척 하고, 다른 한쪽에선 이 사태를 어떻게 빠져나갈까 고민만 하고 있다. 

이번에는 아들 논란을 두고서 여야가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온갖 공세를 당했다. 김 의원의 탈탕까지 이끌어냈다. 결국 정치권의 코인 논란은 여당인 국민의힘으로 확전됐다. 이번에는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블록체인 업체에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다.

지도부
리스크

민주당도 즉시 공격을 가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김 대표가 단순 직원이라고 해명했는데, 최고운영책임자(COO)다. 대표급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상파악을 위해 민주당은 가상자산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계획이다. 

물론, 근무 자체만으로는 논란거리가 아닐 수 있다. 문제는 대체불가토큰(NFT)과 게임 관련 회사의 억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에 더해 해당 회사가 러그플, 즉 ‘먹튀’ 논란이 있던 곳이라는 점이다. 

앞서 김 대표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블록체인 회사의 NFT 프로젝트가 과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NFT는 메타버스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아바타 NFT로 소개됐다. 일반 투자자 대상 민팅서 완판 기록을 세울 정도로 유망한 NFT로 꼽혀왔다. 원화로 따지면 16억~17억원상당을 판매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회사가 1년 가까이 약속된 로드맵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또 담당 팀원 규모를 축소했다며 먹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이 회사는 일부 투자자들의 주장일 뿐이라며 논란에 대해 일축했지만 러그플 의혹은 김 대표의 아들 발언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 대표 아들이 지난해 2월, NFT와 관련한 음성채팅 프로그램에 남긴 글이 화근이 됐다. 아들 김모씨는 “불장이 다시 왔을 때 다바로 인생 엑싯(탈출)해야죠”라고 언급한 것. 즉 상승장일 때 한 방에 인생을 역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엔 여러 공격들이 들어온다. 김 대표가 직접 나서 아들의 가상자산을 공개하라며 옥죄고 있다. 또 민주당은 아들의 회사가 전무투자사 해시드의 자회사인데, 해시드는 수조원대 코인 사기 행각을 벌인 테라, 루나의 초기 투자자로 유명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 대표는 원내대표 시절이었던 2021년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한 바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가상화폐가 불안한 청년들의 자화상”이라며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준비하고, 과세 시점도 유예해야 한다”고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김 대표 아들은 SNS와 링크드인, 유튜브에 출연했던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아들이 봉급을 받는 중소기업의 회사원일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격 들어오자 다시 아들로 역공
신고 ‘본인’만 있어 사실상 꼼수

앞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도 아들이 단순 회사원이라고 해명했으나 ‘50억 퇴직금’ 논란이 일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던 바 있다. 


지난 15일, 김 대표는 상황이 다급해지자 아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김남국 코인 논란을 감추기 위한 물타기라고 몰아갔다.

그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서 해당 논란에 대한 질의를 받자, 오히려 ‘NFT가 코인이냐’며 되물으면서 즉답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 전 있었던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서 발견됐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9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안내서를 각 의원실에 배포했다. 이번 달 말까지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모으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인 2020년 5월3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내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세부 내역은 가상자산 거래일자, 거래 비용, 거래 상대 등이 포함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가상자산 공개 대상이 본인으로 한정돼있다는 점이다. 

가족은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공직자 재산신고는 본래 직계존비속으로 법률화돼있는데,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공개 의무가 있다. 즉, 가상자산 공개 시 본인으로만 한정해 양당이 가상자산 등록에 합의한 셈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게다가 국회의원 가족의 경우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하도록 공개 시점이 미뤄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 대표 아들이 이미 가상자산을 팔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현재로선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진 NFT 외에 그의 아들이 다른 가상자산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알 방법이 없는 셈이다. 

국회법에 따라 독립생계자일 경우 고지를 거부하면 공개할 의무도 없어진다. 실제 김 대표는 올해 아들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던 만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소속 의원 전원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전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절차를 마치며 국민의힘을 더욱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같은 행위도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정보 제공 동의서라는 게 문서 양식이 있긴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양식이 다 다르다”며 “(민주당이)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수준이고, 해당 동의서로 실제 조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회사마다 양식이 달라 어떤 분야는 빠져 있는 등 제각각인 셈이다. 한 의원실의 경우 직접 양식을 만들어 제출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게 ‘정치적 보여주기’가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다른 국회 관계자도 “요식행위일 수 있다. 국민의힘도 이를 알고 실효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 동의서를 내지 않았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의원실서 만든 형식을 윤리감사관실서 만든 것처럼 의원들에게 보내면 동의서를 보내는 식으로 이뤄진다. 또 회사 내에서 정보를 받으려면 저마다 동의서를 내야 한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동의서만 제출해놓은 상태라 실효성이 없는 셈이다.


먹튀 논란
둘 다 위험

그러나 현실적으로 김 대표 아들 논란이 커져버린 까닭에 민주당의 주장은 힘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동의서 제출에 유보적인 태도다. 전수조사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달까지 입법 절차인 가상자산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전수조사 반대 이유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문재인정부 인사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포함시켰다. 

채택된 결의안은 여야 합의 사안이다. 국민의힘서 유일하게 제출한 인사는 안철수 의원뿐이다. 이런 탓에 논란은 국민의힘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결과적으론 민주당의 한발 앞선 조치가 먹혀든 셈이다. 

현재 청년층은 일시적이나마 국민의힘에 지지를 보내는 중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로 자꾸 시간을 끌 경우인데, 전 위원장이 물러나고 난 뒤 뒤늦게서야 전수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아들 논란이 더 확전될 경우 걷잡을 수 없게 돼 당 차원서 대응책을 고심해야 한다. 

전수조사 역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가상자산 전수조사는)우리 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다”고 언급했었다. 


양당이 가상자산으로 공방을 벌이던 중 김 대표 아들이 공격을 받자 국민의힘은 반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들을 물고 늘어지는 모양새다. 이른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다. 앞서 이 대표 역시 아들 논란서 자유롭지 않다. 아들 이모씨가 성매수와 도박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바 있다. 

민주당 조사 응하는 척 요식행위
앞으로 더욱 대화 단절될 가능성

해당 논란은 대선 기간인 2021년 터졌다. 이씨가 미국에 서버를 둔 한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게시판에 200개 정도 게시글을 올린 게 문제였다. 해외 포커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거래하자는 글도 다수 올렸다. 또 스스로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불법 도박장을 방문했다는 글도 포착됐다. 

민주당은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1년 반 동안 도박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즉시 조사팀을 꾸렸다. 자체조사를 통해 이 대표의 아들이 한 사이트서 2020년 7월까지 도박했고, 포커를 쳤다며 시인했다. 성매수 의혹도 이씨가 “특정 마사지 업소가 위치한 지역과 상호 중 일부를 언급하며 다신 안 가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해당 업소 이용자들이 여러 커뮤니티에 성매수 후기를 퍼다 나르면서 이씨 역시 성매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게시글들은 모두 삭제됐다.

이 대표도 즉시 “아들이 쓴 글이 맞다. 다시는 해당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재발 방지와 함께 머리를 숙였다. 아들 역시 입장문을 내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고 사죄했다. 그러나 성매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극구 부인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상습도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로 확대됐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 및 보완수사까지 이뤄졌다. 경찰은 성매매 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를 증명할만한 새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이처럼 아들이라는 역린을 건드리자, 양당의 분위기는 한층 더 냉랭해지는 모양새다. 결국 가족 리스크가 당 차원으로까지 확장된 양상이다. 이런 탓에 TV 토론회와 관련된 협의가 난항을 맞고 있다. 회동 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정책 대화를 하자며 이번에는 손을 내미는 듯 보였으나,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껏 지도부의 논란은 수차례 있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명이 징계를 받았고, 재보궐선거까지 이뤄졌다. 

이제는 양당의 아들 공방으로 이어져 당 대표 리스크가 재차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도부 수장의 리스크가 커지자 양당 모두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다. 

너나 나나
가족 숨기기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 모두 당 대표 리스크가 터진 꼴이다. 이런 탓에 앞으로 토론은 물론 대화도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지도부 리스크가 아니라 당 대표 리스크로까지 확전돼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흔들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정부 내정자도… 아들 학폭 논란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특보는 이와 관련해 내정되기 전에 입장문을 내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외압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피해 학생과 화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는 4명으로 ‘피해자로 몰지 말라’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3명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특보가 화해했다고 밝힌 피해자도 1명뿐인 가운데, 윤석열정부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커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이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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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