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도 전에…’ 삐걱대는 민주당 혁신위의 한계

혁신의 재해석 ‘동상이몽’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새 혁신위원회 구성 절차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 혁신’이란 미명 아래 친명계와 비명계가 사안별로 대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보다도 자신들의 주도권 방어·탈환이 더 중요해진 모순적 상황. 논의가 본질서 멀어질수록, 제대로 된 혁신위 구성은 점점 요원해져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쇄신 의원총회’를 열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코인 게이트 등으로 당 안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끝장토론’으로 활로를 모색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쇄신 기구로 새 혁신위원회를 출범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제자리걸음

하지만 약 3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새 혁신위 구성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다. 대신 혁신위 구성 과정서 당내 갈등과 이에 따른 파열음만 계속해서 새어 나오고 있다.

현재 새 혁신위와 관련된 논의서 이견이 없는 사안은 ‘혁신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명제뿐이다. 이외에 혁신위원장 인선이나 혁신위의 권한, 혁신 방향 등에 관해선 모두 의견이 제각각 대립하고 있다. 이번 혁신위의 ‘정체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탓이다.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비 이재명)계는 각기 다른 정체성과 의미를 새 혁신위에 부여하기 위해 서로 열을 올리고 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혁신위의 권한이다. 비명계와 일부 중도 성향 의원들은 “혁신위원장에게 전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혁신위 논의를 거쳐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달 30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혁신은 가죽을 벗겨서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전권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서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독립적인 사람들에게 (혁신위를)맡겨서 과연 민주당에 갈 길이 어디냐? 이걸 같이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그것 때문에 혁신기구를 만들자고 한 것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붙은 논쟁…구성 절차부터 지지부진
인선·권한·방향 두고 친명·비명 힘싸움

반면 친명계는 ‘이재명 리더십 흔들기’로 일축하며 “혁신위에 전권을 줄 순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위임받은 권력이 선출 권력을 넘어설 수 없다’는 명분도 마련했다. 친명계가 이 정도로 강경하게 버티는 이유는 이들 사이서 “혁신위가 자칫하다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달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혁신위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 지도부는 지도부 역할이 있는 것이고 혁신위는 혁신의 역할이 있는 것”라며 “당의 혁신과 개혁에 중점을 두는 혁신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전권 위임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친명계는 ‘당원 중심 정당’으로 변모를 꾀하고 있다. 이 과정서 대의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권리당원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친명계의 주된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일명 ‘개딸(개혁의 딸, 민주당 강성 지지자)’의 목소리를 당내서 더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개딸의 정치적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비명계가 ‘팬덤 정치 청산’을 혁신 과제로 제시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실제로 친명계 장경태 의원이 이끄는 현행 혁신위원회는 얼마 전 대의원제 폐지·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혁신안을 꺼내 들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최고위원회의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전당대회 투표서 권리당원과 대의원 상관없이 모두 1인 1표만 행사하는 방안,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현행 60대1서 20대1 수준까지 조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행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대의원 1명은 권리당원 60명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의원 권한이 과다하다’는 비판이 들끓자, 현행 혁신위서 두 가지 개선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VS 박 대립구도…이번엔 수면 위로?
쇄신은 어디로?…전열 재정비 실패하나

당연하게도 비명계 사이에선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 같은 혁신안은 주도권 유지를 위한  친명계의 ‘꼼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비명계 의원 중 일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현행 혁신위가 내놓은 안도 새 혁신위에 이관해 재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대치 상황이 지속된다면 혁신위가 예정과 달리 다음 달 이내에 출범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논쟁의 파장 또한 이미 상당하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중도 성향의 의원들도 점차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태가 진정되긴커녕, 확전 양상을 보이는 셈이다. 내홍이 커지자 다시금 당 지도부의 ‘조율 능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혁신위발 갈등이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의 본격적인 대결구도 형성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한다. 비명계인 박 원내대표는 ‘쇄신 의총’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다. 여기서 실타래가 풀려나간 혁신위 출범 논의에 이 대표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박 원내대표는 친명계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세운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을 원점서 재검토하고 있다. 팽팽한 힘겨루기 국면서 이달 하순 예정된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 역학관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 전 대표가 박 원내대표와는 가깝고, 이 대표와는 껄끄러운 관계라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또 다른 뇌관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의 대립구도가 명확해진 시점에, 이 전 대표가 비명계의 구심점을 자처한다면 민주당의 내부분열은 더욱 극한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당의 위기 타파를 위해 만들려던 쇄신 기구가 되레 더 큰 격랑을 불러올 뇌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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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