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감사원이 김성기 가평군수를 직권남용·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감사 자료를 넘겨받고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2년여 동안 검찰은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가타부타 어떤 결과도 내놓지 않았다. 이제 김 군수의 임기는 불과 1년만 남은 상태다. 감사원은 2018년 10월10일부터 12월28일까지 서울시 등 2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 분야 특별점검’ 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감사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토착비리를 점검해 혐의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의뢰 ‘3’ 감사 결과 징계요구 20건(38명), 시정 1건(20억원), 주의 16건, 통보 27건, 수사의뢰 13건(61명) 등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방분권이 꾸준히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민‧관 유착, 단체장 등 공직자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9년 8월21일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평군은 ▲특정업체 하도급 부당 요구 ▲장애인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 부적정 ▲짚라인 조성사업 부당 추진 ▲하도급 관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LH 사태’ 수사에 검찰이 투입됐다. 그동안 검찰 참여를 제한했던 정부가 결국 입장을 선회했다. 검찰은 늦게나마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실력 발휘와 독박이라는 ‘양날의 검’을 쥐게 된 셈이다. 지난달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월24일 광명과 시흥을 3기 신도시로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국토부와 LH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일 메시지를 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외쳤다. 큰 판 벌리고 결과 ‘맹탕’ 정부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이 출범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편성됐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도 설치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은 철저하게 배제됐다. 초기 합조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가 1명 파견돼 법률 지원 역할을 한 게 전부였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외에 직접 수사권이 제한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 혐의가 발견될 때만 나설 수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노원 세 모녀 사건’ 스토킹의 끝은 살인이었다. 최근 한 남성이 세 모녀를 살해한 뒤 자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게임서 알게 된 한 여성을 끈질기게 괴롭혔다. 스토킹으로 멈추지 않고 그는 여성과 그의 가족까지 살해했다. 스토킹 피해자는 매번 불안하고 섬뜩한 느낌을 받는다. 불안감에 일상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피해자들은 고통이 더 가중된다. 스토킹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돼 결국 살인에 이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왜 안 만나줘’ 살인은 교제·만남 거부 등을 이유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말한다. 일방적 구애 지난달 23일 노원에서 왜 안 만나줘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20대 남성인 A씨와 여성 B씨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지인으로 발전한 이들은 A씨가 B씨에게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30분경 B씨 집에 찾아갔다. A씨는 집에 홀로 있던 B씨의 여동생을 살해한 뒤, 오후 10시30분경 B씨 어머니가 집에 오자 살해했다. A씨는 멈추지 않고 1시간 뒤에 B씨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선거기간에 길을 걷다 보면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유행가가 들린다. 흥겨운 멜로디를 따라 부르다 보면 기존 가사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교묘하게 바꾼 노랫말에는 후보자 이름이나 번호, 그리고 메시지 등이 들어가 있다. ‘길보드차트’가 사라졌다. 길보드차트란 1980~1990년대 길거리 리어카에서 흘러나오던 노래를 의미한다. 요즘은 선거기간에만 들려오는 새로운 ‘선거송차트’가 등장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선거 유세가 한창이다. 후보 지지자들은 서울 시내 인구밀도가 높은 곳을 찾아 선거 유세차량에서 가벼운 율동을 노래에 맞춰 하기도 한다. 시대의 유행가 이처럼 선거 유세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선거송이다. 한 시대의 유행가를 리메이크한 선거송은 투표권이 있는 시민들에게 후보자의 이미지를 만드는 수단이다. 유권자들은 스피커 볼륨을 끝까지 높인 선거송을 원치 않아도 들어야 한다. 리듬과 멜로디가 더해지고 중독성까지 가미된다면 그때부터는 뇌리에서 선거송이 맴돈다. 당선을 꿈꾸는 이들이 선거송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유권자들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한 다음, 후보의 공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1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채용방법 규정에는 ‘3·1절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라는 규정이 올해 신설됐다. 그러나 이는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구청과 보건복지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며 노동청에 문의하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 보육교사모임 카페에는 원장이 연차 사용 날짜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 날짜를 3월2일로 작성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365일에서 하루가 모자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 보육교사는 호봉책정과 승급까지 문제가 된다. 구청도 모르는 규정 보육교사는 3월 새 학기 시작 전 원아 명단관리와 게시판 환경 등을 조성한다. 보육교사들은 자신이 어렵게 잡은 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제점을 발견해도 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34조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는 고용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에게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접대부 스킨십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30대 남성이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서로 동의하에 한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다. 1시간40분 A씨와 도우미는 노래방에서 약 1시간40분 동안 함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도우미가 A씨의 무릎에 앉는 등 스킨십이 일어났고, 도우미는 “동의를 받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수회 만졌다”며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약 5개월 뒤 준강간 혐의도 추가로 고소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고,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강화된 경찰을 두고 공룡경찰이라 부른다. 몸집은 커졌지만, 경찰의 근무태만과 증거 위조, 수사 은폐 등의 논란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한 것도 일부 경찰의 나태한 태도에서 비롯됐다. 잡음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에만 바쁜 모양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권력이 막강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 결과 경찰의 권한이 강화 됐지만, 과거와 같이 경찰 조직부터 돌아보지 않는다면 경찰에게 권한을 강화해준 사실이 의미 없다.” 이는 한 경찰의 자조 섞인 토로다. 근무시간 개인시간? 자신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 있는 반면, 주어진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경찰도 존재한다는 건 흔히 나오는 얘기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간부급 경찰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비교적 권한이 약한 경찰들까지도 태만한 모습을 보인다. 최근 경기도 일산경찰서 관할 지구대에서는 함께 일하는 동료 경찰의 근무태만 등의 행위를 내부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경찰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는 경찰들은 국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6세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샤워기로 때린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아동 학대 혐의로 A씨 부부를 불구속 조사 중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전날 오후 8시30분경 충남 서산시 음암면 자택에서 아들 B군을 샤워기를 사용해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병원 관계자 신고를 받고 A씨 부부를 입건한 뒤 아들과 분리 조치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목욕 중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일본 국적의 60대 해외입국자가 호텔 창문에서 90여만원 상당의 지폐를 뿌리는 소동이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경찰과 호텔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경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사용 중인 경기 용인시 한 호텔에서 일본 국적 A씨가 객실 창문을 통해 90여만원 상당의 지폐를 뿌렸다. 이를 해당 임시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경기남부경찰청 4기동대 소속 양모 경위 등이 목격해 흩뿌려진 지폐를 모두 수거했다. 하늘에서 떨어진 지폐는 1만엔권 3매, 5만원권 12매, 1만원권 6매, 5000원권 1매 등 90여만원 상당이다. 지폐의 주인은 해당 호텔 13층에서 격리 중인 일본 국적 A씨로 확인됐다. 호텔 관계자는 “A씨는 전날 입소했는데 호텔 지침상 격리기간 2주간의 숙박비 168만원을 선불지급해야 하는 사정이 통역문제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측도 A씨가 전날 호텔 사용료 등 문제로 호텔 관계자 등과 벌인 언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지폐들은 모두 수거돼 호텔 측에 전달됐고, 퇴소 시 A씨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 해군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군 소속 A 중령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했다. A 중령은 전날 오후 10시31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추돌했다. 이후 아무 조치 없이 자신의 주거지인 영등포구까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추돌 당한 택시 기사는 허리 등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11시50분경 A 중령이 자신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검거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0.03∼0.08% 미만) 수준으로 측정됐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후 군 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최근 음주 후 고시원 총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8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의 한 고시원 이용객인 A씨가 같은 달 26일 오후 10시50분경 술 마시고 고시원으로 돌아온 뒤 소란을 피웠다. 고시원 총무로 근무하던 B씨가 이를 막자, A씨는 자기 방에서 흉기를 들고 B씨를 찌르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으나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제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들·딸 팝니다’라는 허위글을 올린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수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 챈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지게차 등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3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들·딸 팝니다’라는 아동 판매글이 게시돼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사기 범행을 하던 A씨 등이 작성한 게시글에 ‘사기일지 모르니 조심하세요’라는 댓글을 단 피해자에게 보복하려고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와 자녀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글을 게시했음을 확인했다. A씨 등은 이 같이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해 자녀 판매글을 게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5일부터 지난 2월5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지게차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 후 가짜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 돈을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국 중소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이물질을 넣은 뒤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블랙컨슈머’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블랙컨슈머 A씨를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중소 식품제조업체 114곳에서 생산한 식품에 금속 등 이물질을 넣은 뒤 제조업체에 전화를 걸어 보상하지 않으면 식약처 등 관련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127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식품업체에 전화해 “○○제품 내 금속류 이물질로 인해 이빨을 다쳐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금품 보상을 요구했고, 보상하지 않으면 단속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건당 10만~3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15분경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 B씨를 발로 폭행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그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자 택시를 훔쳐 1km가량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미추홀구 한 가게에서 앞에서 B씨의 택시를 발견,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를 파악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폭행 및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구멍 난 쇼핑백에 휴대전화를 숨겨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후 4시경부터 약 40분 동안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역사 안을 배회하며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쇼핑백 안쪽에 휴대전화를 테이프로 고정시켜 카메라 렌즈와 맞닿는 부분에 구멍을 뚫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수상하게 여긴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이 그를 붙잡은 후 휴대전화 확인을 요청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변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SNS를 이용해 골드바 및 상품권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동구매 해주겠다고 속여 15억원 이상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사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A씨는 ‘반짝반짝 넘버원’이라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하고 골드바 등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물품을 평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동구매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피해자 26명 등으로 부터 현금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피해자들은 A씨에게 공동구매 대금을 보냈지만, 골드바 등을 보내주지 않자 이달 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천경찰청은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해 삼산경찰서에 접수된 해당 사건을 직접 맡아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기도 부천의 한 시장에서 의류를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청소년을 성추행한 뒤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수배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달 8일 오전 0시경 부천 자유시장의 한 옷가게 천막을 훼손하고 의류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26일 오후 11시경 부천 자유시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2일 오후 8시50분경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B양을 추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던 수배자로 확인됐다. 당시 B양은 양쪽 다리와 얼굴 등에 상처를 입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부천역 일대 등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양을 추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고 진술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법 없이도 살 사람하면 훈장님이 떠오른다. 불법과는 거리가 멀 것만 같은 김봉곤 훈장 관련 서당이 지자체에서 위반 조치를 받았다. 김 훈장이 운영하는 서당에서 불법 농지전용 의혹이 불거졌다. 최근 TV조선 <미스트롯2>에서 3위를 차지한 김다현양이 화제다. 예의 바른 성품에 노래 실력까지 갖추면서 국악 트로트요정이라는 별명도 생겼다. 지난 23일 TV조선 <아내의 맛>에 아버지인 김봉곤 훈장과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국민 훈장님으로 알려진 김 훈장은 수많은 방송 활동으로 인지도가 높다. 청학동서 이전 김 훈장은 2000년대 초반 지리산 청학동에서 예절학교인 서당을 개관했다. 이곳은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계승하는 전인 교육의 장이었다. 당시 청학동의 인기가 치솟아 서당 붐이 일어나기도 했다. 청학동 예절 교육기관들이 내놓은 프로그램은 3박4일에서부터 5주짜리까지 다양하다. 이 외에도 연날리기와 윷놀이 등 전통놀이·한문 수업 등으로 구성했다. 숙식비를 포함한 교육 비용은 기간별로 다르지만 1주에 19만~23만원, 2주에 30만~35만원 사이다. 프로그램당 참가 인원은 150~200명이다. 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과거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야한 성인잡지를 봤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야동을 볼 수 있는 시대다. 일각에선 성인인증 없이도 야동을 손쉽게 볼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을 접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초등학생이 되기도 전에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장난감이 된 지 오래다. 손가락으로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자신이 원하는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무법지대 코로나19로 인해 초등생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8일 SK텔레콤이 분석한 가입자 이용 패턴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생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량은 약 1.8G로, 전년(1.5GB)보다 20%가량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 대다수가 온라인 수업을 받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들어 초등학교 1학년생이 가족 간 데이터 선물하기 기능으로 받은 데이터양도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났다. 초등생이 학교와 학원이 아닌 집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썼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등생의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성인 영상물 이용률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조사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몸이 아플 때마다 어느 병원을 찾아가야할지 고민인 경우가 많다. 대학병원, 동네병원, 한의원 등 다양한 곳에서 치료를 해주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을 치료해주는 곳에는 의료법이 존재하는데 이 의료법을 지키지 않는 한의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원 입원실에 간호사가 얼마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한의원이 정해진 수의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입원실 간호사를 규정에 맞게 잘 채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봤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현행 의료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방병원과 한의원 입원실은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을 돌봐야 한다. 하지만 서울 시내 한방병원 10곳 중 7곳이 적정 간호사 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1명이 6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방병원 66곳 중 19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간호등급이 7등급이다. 간호등급은 간호사 1명이 돌보는 병상 수에 따른 등급을 의미한다. 7등급이면 간호사 1명당 6개 이상의 병상을 본다는 뜻이다. 입원실 운영 한의원의 경우 심평원에 신고하지 않아 아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