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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를 만나다] 사분오열 정의당 류호정에게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정의당의 존폐가 갈림길에 섰다. 당을 향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침몰하는 배에서 다른 배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12년간 타고 온 배를 버릴지언정 목표를 위한 항해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곱지 않은 당내 시선이 이어진다. 그럼에도 류 의원은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 <일요시사>가 류 의원과 만나 정의당의 내부 사정을 조목조목 뜯어봤다. 재창당을 앞둔 정의당이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위성 정당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밀려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평도 나온다. 기울어지는 가세를 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됐지만, 흡수되지 못하고 내홍으로 번졌다. 현 지도부를 향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맞서 일어났다. 다음은 류 의원과의 일문일답. -공동대표를 맡은 정치유니온 ‘세번째권력’이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다. 그동안의 근황이 궁금하다. ▲세번째권력은 양극단의 진영 정치가 끝없이 펼쳐진 이곳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최근에는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선
- 박희영 기자
- 2023-11-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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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권자 10명 중 6명 “김포시 서울 편입? 반대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들 10명 중 6명은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 예정인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일,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58.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31.5%, ‘잘 모르겠다’는 10.0%로 집계됐으며 대부분의 지역서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관심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인천·경기는 65.8%, 서울은 60.6%로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충청·세종(반대 67.5% VS 찬성 25.5%), 부산·울산·경남(PK, 52.9% VS 41.1%), 광주·전남·전북(45.3% VS 34.5%)도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구·경북(TK)에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44.3%, 45.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서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70세 이상 제외). 18~29세(74.5%), 30대(66.5%), 40대(64.2%), 50대(60.1%), 60대(5
- 박 일 기자
- 2023-11-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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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범보수 차기 대권’ 적합도 한동훈·유승민·오세훈 순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2일, 국내 유권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30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조사해 이날 발표한 ‘10월 말 정기조사’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체(19%) ▲국민의힘(49%) ▲보수층(37%) 모두 오차범위 안팎의 선두를 지켰다. 이어 ▲유승민 15%(+1) ▲오세훈 9%(+1) ▲홍준표 9%(-2) ▲이준석 6%(-1) ▲원희룡 5%(-1) ▲안철수 4%(+1) 등으로, 한 장관이 오차범위 내 선두를 달렸다.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37%(+2) ▲오세훈 14%(+2) ▲홍준표 10%(-1) ▲유승민 8%(+1) ▲원희룡 7%(-3) ▲이준석 5%(-1) ▲안철수 4%(-1) 등으로, 한 장관의 독주가 이어졌다. 범진보 적합도는 ▲이재명 41%(-1) ▲이낙연 13%(-2) ▲김동연 12%(+4) ▲이탄희 4%(-) ▲심상정 3%(-1) ▲박용진 3%(-) ▲전현희 1%(-)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가 이어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월 대비 4%p 상승세를 보이며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해 7월, 10%
- 강주모 기자
- 2023-11-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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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권자 10명 중 절반 이상 “국내 경제 상황 악화될 것”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성인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52.7%가 이같이 응답했다. ‘현재와 비슷할 것’ 22.6%, 지금보다 나아질 것 21.0%, 잘 모름은 3.8%로 집계됐다. 경제 상황 긍정 전망은 지난달 19.8%에 비해 1.2% 상승했으며,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난달 23.9%에 비해 1.3% 하락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보수층은 희망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데 반해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중도층은 물론, 진보층까지도 경기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 전망은 성별·연령·지역을 불문하고 부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서 부정적 전망 응답이 많았다. 영남마저도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전망 응답이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중도층에선 부정적 전망이 60%에 달했다. 정부여당의 민생경제 위기 대처에
- 강주모 기자
- 2023-11-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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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간 벌기?’ 국민의힘 혁신위 속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축구 경기서 이기고 있을 때 선수는 경기가 끝나기 직전 일부러 코너로 가 시간을 질질 끌거나 경기장 밖으로 공을 걷어낸다. 국민의힘은 시간도, 여유도 없이 지는 상황에 몰린 형국인데, 이기고 있는 줄 아는 모양새다. 관심이 쏠리긴 했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볼멘 분위기로 뒤숭숭하기 때문이다. 과연 혁신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선임이 지난 23일 마무리됐다. 당초 원외 인사 구인난에 허덕이던 국민의힘은 당내 인사로 눈을 돌렸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결국 돌고 돌아 당외에 있는 인물로 선임됐다. 혁신위원장이 된 주인공은 인요한 연세대학교 교수다. 촉박한 시간 인 위원장은 “아내와 아이 빼고 다 바꾼다”며 혁신위발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기현 대표도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혁신위원장 임명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12일 만이다. 선거서 패배한 다음 날 당 쇄신기구 출범을 예고한 지 11일이 지나고 나서다. 이날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을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통합에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 혁신위 출범은 많
- 차철우 기자
- 2023-10-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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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현 ‘김포 서울 편입 카드’ 현실성은? 우려 목소리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토해보니 김포 서부권 지역이 넓고 바다도 있어 잘만 하면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당 내부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 한강 차량기지를 찾아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서 “면적을 따져 봐도 런던, 뉴욕, 베를린, 베이징을 비교해보니까 서울시 면적이 좁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인구 대비 많이 좁아서 거기에 맞춰보면 인구 대비 면적을 서울시의 면적으로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적 방향을 갖고 있다”며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 절차를 진행하면,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포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서울과 맞닿아있는 주변 도시들 중 상당수가 행정구역만 서울과 나누어져 있을 뿐, 서울 생활권이자 문화권”이라며 “특정 사안에 대해 지자체끼리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협의 과정서 새로운 갈등도 야기되지만, 이런 경우 생활권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 대표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발언에 대해 “자세한 진
- 박 일 기자
- 2023-10-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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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뜨거운 감자’ 광진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을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최근 종로에 이어 ‘신 정치1번지’로 불리는 지역구가 있다. 일찍부터 크고 작은 이벤트가 발생한 서울 광진구 갑과 을이다. 뜨거운 감자인 광진구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서울 광진구는 광나루로를 기준으로 북쪽은 갑, 남쪽은 을 선거구로 나뉘어 있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지역구와 달리 내부사정은 복잡하기만 하다. 후배에게 자리를 내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복귀를 신호탄으로 공천을 둘러싼 친·비명의 한판승부, 설욕전을 펼치기 위한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까지 총출동하면서다. 집안 싸움 광진구는 과거부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인 만큼 국민의힘에는 험지로 통한다. 제20·21대 국회의원 선거서도 갑·을 두 지역구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광진구 갑의 경우 16·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지만, 을 지역은 줄곧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됐다. 현재 광진구 갑은 민주당 전
- 박희영 기자
- 2023-10-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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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말까지’ 민주당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국정감사를 마친 민주당이 입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 중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도 있다. 타협의 여지가 적은 법안을 다시 국회에 올리면서 용산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1월 정국에 접어든 민주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기 위한 몸풀기에 나섰다. 지난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정치판 지각에 변동이 생겼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서 두 자릿수 차이로 패배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껏 몸을 낮췄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전략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기도 하다. 신사협정 실효성은? 선거 다음 날인 지난 12일 “선거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다. 다음 날에는 “선거 결과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보선 관련 언급이 전해졌다. 이 밖에도 용산 대통령실서 참모진과 회의하며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등 ‘민생’과 ‘소통’을 화두로 한 메시지를 꾸준히
- 박희영 기자
- 2023-10-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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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르는 순방 예산 내리는 민생 예산 대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서민이 울고 있다. 전세 사기, 저출산, 고금리 시대를 피할 수 없지만, 그 눈물이 의미 없이 사라진다. 윤석열정부는 “민생 현장을 살피자”고 말하지만, 지갑서 나오는 돈은 다른 곳으로 들어간다. 사는 것은 결국 각자도생이라지만, 기본적으로 받았던 혜택마저 뺏기는 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민생 현장을 직접 살피라고 지시하며 “나부터 어려운 국민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이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는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 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라”고 말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김 수석은 오찬 소식을 알리면서 “지금 어려운 국민,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당과 대통령실은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 이를 위해 당정 간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결의 말을 했다.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서 한 총리는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고물
- 김민주 기자
- 2023-10-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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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 김민기·강민국·용혜인·류성걸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박희영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의를 통해 한달동안 국감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주택 매출 6조 ↓ 재고자산 8조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목표치의 5%에 그치면서 주택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착공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착공된 건수는 1147호다. 올해 착공 목표는 2만1509호였다. LH는 착공 물량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연말을 기점으로 실적이 다소 증가할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자재비, 인건비 등이 상승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한 설계 변경 상황을 고려하면 실적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 주택 전체 물량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주택 매출은 전년도보다 6조528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
- 차철우·박희영 기자
- 2023-10-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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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수도권 민심’ 바로미터 마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024년을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 중 하나인 서울 마포에도 양당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벌써부터 열기가 오르는 마포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도권 격전지 중 한 곳인 서울 마포를 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마포서의 승리가 절실하다. 국민의힘에선 마포 지역 출마자들이 다수 있는 만큼, 벌써부터 물밑싸움이 치열한 편이다. 정치 1번지인 종로만큼이나 마포는 뜨거운 지역으로 지난 한가위엔 현수막 전쟁이 펼쳐지기도 했다. 박빙 승부 마포는 마포갑과 마포을로 나뉘어 있는 지역구로 그동안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서 민주당이 연거푸 국민의힘에 패배했다. 서울시장 선거서 역전을 당하더니 대선에선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고, 지방선거에서는 두 자릿수 차이로 벌어졌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국민
- 차철우 기자
- 2023-10-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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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청장이 뭐길래…’ 갈라지는 국민의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국민의힘의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지도부 리스크부터, 내부 분란 등등 곳곳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깔끔하게 청소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특급 해결사를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러다 정말 내년 총선서 큰 사달이 날지도 모른다. 김기현 대표가 현재의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후폭풍이 거세다. 좀처럼 쉽게 수습이 안 된다.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 더욱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하락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 ‘쇄신’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섰으나 행동은 온데간데 없고 말잔치 뿐이다. 당이 갈라질 조짐까지 비친다. 심각해지는 내분 사태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온다. 일단 김 대표는 임명직 당직자 전원을 사퇴시키고, 김기현 지도부 2기를 출범시켰다. 그럼에도 좀처럼 수습이 되지 않는 모양새다. 국회서 기자들이 질문해도 묵묵부답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일단 김 대표를 재신임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지도부의 변화보다는 수습에 방점이 찍히면서 국민적인 여론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당 대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 차철우 기자
- 2023-10-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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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 1석’ 정의당의 한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거대 양당의 대결구도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그만큼 제3당이 설 공간은 쪼그라들었다.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그 예시를 극단적으로 보여줬다. 정의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당내 비판이 이어진다. ‘자강론’을 고집하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부딪히면서 파열음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 패배한 정의당이 난항을 겪고 있다. 명색이 제2야당인 정의당서 내보낸 권수정 후보의 득표율이 1.83%에 그치면서다. 원내 1석에 불과한 진보당 후보가 얻은 1.38%와 비슷한 수치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책임론이 고개를 들었다. 벼랑 끝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은 김태우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진교훈 후보를, 정의당은 권수정 후보를 각각 내보냈다. 권 후보는 민주노총 여성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등을 거쳐 강서지역위원장을 지냈다. 2018년 지방선거서 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되기도 했다. 권 후보는 유세를 통해 “두 거대 정당 사이서 수많은 약자의 목소리 그리고 눈물 나고 있는 서민들을 보듬으면서 20년 동안 노력해왔다
- 박희영 기자
- 2023-10-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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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칼날 가는 이재명 갈림길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당분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통합에 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다. ‘비명계 공천 학살’ 가능성이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당내 분위기가 전환될 것이란 관측이 제시됐다. 동시에 공천 공식이 복잡하게 꼬이면서 저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 2기가 위태롭게 출범한 사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한발 물러선 채 상대 진영의 갈등을 주연으로 만들겠다는 셈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때만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 안을까 내칠까 23일 여의도로 돌아온 이 대표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 측은 이 대표의 복귀가 지연되는 것에 관해 “건강상태를 봐서 무리가 없다 싶으면 언제라도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게 대표의 의지인데, 그만큼 건강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날짜를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일부러 복귀 시기를 늦췄다고 내다봤다. 지난 10일 시작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김 대표 체제에 쏠린 관심을 분산시킬
- 박희영 기자
- 2023-10-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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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권자 절반 이상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윤석열 책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들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 주체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선생님께선 이번 보궐선거 패배에 누구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윤 대통령 57.5%, 잘 모름 16.8%,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14.9%, 김기현 국민의힘 지도부 10.7%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할만한 분분은 모든 연령대 및 전 지역서 윤 대통령의 보선 패배의 책임을 윤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령별로 전 세대서 ‘윤 대통령의 책임’ 응답이 높았으며 지역별로도 대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수의 심장부인 PK(영남)서조차 패배 책임 대상 1순위로 윤 대통령을 지목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심의 풍향계’로 읽히는 중도층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을 1순위 책임으로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태우 후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보선 패배로 인한 윤 대통령의 인적쇄신 및 국정기조 전환
- 강주모 기자
- 2023-10-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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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 최춘식·심상정·정필모·박용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박희영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의를 통해 한 달 동안 국감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 의원 “가격보장제, 국가재정 무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과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제 법안을 추진할 때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추진했지만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양곡 또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양곡가격보장제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 6건과 농산물가격보장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민주당의 법안에 따른 정부재정 수반의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품목, 시장가격, 목표가격 등을 전제하고 가정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용을 추계할 수 있는데,
- 차철우·박희영 기자
- 2023-10-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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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또 불거진’ 한동훈 탄핵론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탄핵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꺼내들긴 했지만 어쩐지 눈치를 본다. 숙성되기도 전에 일단 외치고 본 탓이다. 또 시작된 민주당의 탄핵 카드가 한 장관을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다. 명분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가결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해볼테면 해보라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내비쳤다.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은 한 장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양새다. 일단 질러?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책임론으로 총공세를 퍼부었다. 한 장관은 특유의 자신감 있는 태도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이어나갔다. 대표적인 책임론은 인사 검증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책임론도 한 장관에게 가해졌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가 주요 공직자 인사 문제라고 비판했다. 1차적으로 인사검증관리단이 수집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 공직 후보자를 상대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한 1차 검증이 부실했기 때문에 적합한 인물을 골라내지 못한 책임이
- 차철우 기자
- 2023-10-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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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에 불어닥칠 강서구청장 보선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다.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는 물 건너갔고 참패, 완패만 남았다. 본격적으로 당내 비윤계가 반발할 조짐이다. 김기현 대표는 사퇴보다는 “잘하겠다”는 말만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에 또다시 혼란의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인이 지난 12일 밤 11시30분경 강서구청장 선거서 낙승을 거뒀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와의 득표율 격차는 17.15%p로 완승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 결과 진 당선인은 56.52%(13만7065표), 김 후보는 39.37%(9만5492표)로 비교적 큰 표차가 났다. 13만7065표 9만5492표 김 후보는 자정이 됐을 무렵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지지해 준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 활동을 하기도 전에 여러 논란이 뒤따랐다. 그는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돼 구청장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다시 후보로 나선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스
- 차철우 기자
- 2023-10-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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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안한 4월 총선 ‘동네북’ 선관위 잔혹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내년 4월, 여야 양 진영의 명운을 건 경기가 열린다. 경기의 규칙은 간단하다. 더 많은 지지를 얻은 쪽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한다. 자리는 총 300개. 무승부는 없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필연적으로 진다. 문제는 심판이다. 초대형 경기를 6개월 앞두고 심판의 자질이 문제로 떠올랐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제로섬 게임이다. 승자의 이득은 곧 패자의 손실이 된다.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한다. 다시 말해 승부서 밀리면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선거 때마다 정당이 사활을 걸고 덤벼드는 이유다. 심판 역할 자질 부족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이다. 이기고 지는 결과만 있기 때문에 심판의 역할이 중요하다. 심판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패자의 승복은 바랄 수 없다. 이긴 자 역시 찝찝한 승리를 누릴 뿐이다. 심판을 맡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전반을 관리한다.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대형 정치 이벤트를 비롯해 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까지 투표를 통해 당락이 갈리는 곳에는 어김없이 선관위가 있다. 최근 선관위가 끊임없이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60년 선관위 역사에서
- 장지선 기자
- 2023-10-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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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정치 1번지’ 종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024년을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종로에 양당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벌써부터 열기가 오르는 종로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서 서울 22개 지역구 가운데 용산과 종로 두 곳에만 깃발를 꽂았다. 정부·여당이라는 타이틀에 비해 아쉬운 결과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 탈환에는 성공했다. 그만큼 국민의힘에게 있어 종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지역으로 꼽힌다. 중요도가 높은 만큼 이곳을 차지하는 자가 총선 판세까지 주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빅매치 매번 총선서 종로가 주목받는 이유는 해당 지역구가 대선주자나 원로급 정치인을 다수 배출했기 때문이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3·4·5대 동안 종로의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15대 종로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이 밖에도 종로에는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 박희영 기자
- 2023-10-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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