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엉큼한 여교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초등학교 남학생에게 여장을 시키고 사진 찍게 한 여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엉덩이 일부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린 후 파스를 붙이도록 한 성적 학대도 인정됐다. 집유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서적 학대 행위 2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 실과 수업시간에 옷차림에 관한 수업을 하던 중 즉흥적으로 여장 패션쇼를 열었다. 그는 남학생 제자 3명에게 강제로 머리를 고무줄로 묶고 화장하게 한 뒤 다른 남학생들과 짝을 지어 사진을 찍게 했다. 학부모가 여장을 시킨 것에 대한 항의 문자를 보내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최근 10대들의 강력범죄가 늘고 있다.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다. 법을 어겨도 막아줄 ‘소년법’이란 방패가 있어서다. 피해자는 삶조차 힘겹지만 그들에게 범법은 단순 ‘재미’다. 지난 4일, 30대 남성과 고등학생들이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시비가 붙었다. 폭행을 당한 남성은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숨졌다. 경찰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학생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입이 떡 이날 폭행에 가담했던 고등학생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벤치에서 쉬다가 싸움이 났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학생들은 “사망할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후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발생한 대학 신입생 뺑소니 사건도 가해 학생들의 태도에 여론의 공분을 샀다. 해당 사건은 중학생 8명이 훔친 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그대로 치고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중학생들은 훔친 차를 운전하며 경찰의 추격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았다. 사람이 죽었지만 가해 학생들은 반성하는 모습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코스프레 동호회서 생긴 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과 교제하며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교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원심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5년으로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으로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 6명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체 사진 등도 찍어 보내도록 한 뒤 이를 소지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가 교제하며 범행한 10대 청소년들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찍은 사진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사당동 지역주택사업 과정에서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같은 지역에 두 개의 조합이 설립된 것.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이수 지역주택조합은 서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의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한 정황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채 사업만 미리 선점하는 ‘알박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일원을 두고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가칭)과 이수 주택조합 두 개의 추진위원회가 서로 자신들이 사업의 주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지역 두 조합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사업지 내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는 개발 행위를 말한다. 조합 설립을 위해선 사업지 내 80% 이상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2018년 설립된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은 순탄치 못했다. 관심 있게 지켜보던 지주들은 수년간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에 모두 등을 돌렸다.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는 결국 특단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사업 시작 시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간첩은 이적활동으로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다. 국정원은 이를 막기 존재하는 첩보기관 중 하나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간첩 사건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온다. 해당 사건이 국가보안법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청주의 시민활동가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충북동지회라는 ‘지하조직’을 만들어 북한으로부터 노동단체 등의 포섭을 지시받아 실행했다는 의혹에서다. 이들의 활동은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다. F-35A 뭐길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지난 5일, 간첩 혐의로 일당 중 3명을 구속했다. 지난 5월 이들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지령 문건이 담긴 USB를 확보한 상태다. 국정원에 따르면 USB에는 북한의 지령이 담긴 84건의 암호화 파일이 존재한다. 해당 문서들은 디지털 암호화 기법인 ‘스테가노그래피(이미지나 MP3 파일 등을 통해 기밀정보를 암호화하는 기법)’가 적용돼있다. 특정 코드가 없다면 해독이 불가능한 기법이기 때문에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간첩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북한에게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명을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아 활발히 움직였다고 전해진다. 노동운동가, 간호사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옵티머스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몸통은 숨기고 ‘꼬리만 잘랐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검찰이 옵티머스 자산 운용(이하 옵티머스)의 펀드 사기 사건 수사를 ‘실체 없는 로비’로 마무리했다. 문건 속에 등장하는 고문단과 정·관계 인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1년2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이다. 대놓고 사기 헛발질 수사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옵티머스의 펀드 운용 비리, 펀드 로비 비리 등 4개 분야에 걸쳐 수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관련 인물 15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32명(1명 기소 중지)의 처분을 마쳤다. 더불어 추징보전 결정을 통해 펀드자금이 투입된 61개 사업장의 재산 약 4200억원을 동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로비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 고문단 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고문단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다. 이들은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등장한다. 고문료를 받으며 정·관계 로비를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에 따른 입학 취소 등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업무방해 및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려대(총장 정진택)는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후 학사운영 규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도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다음 주 중으로 입장을 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 의전원 측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결과가 대학본부에 보고되면 본부는 학사 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단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이른바 ‘7대 스펙’에 대해 모두 허위로 인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일부 가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 아들 조씨가 받은 동양대 상장과 비교하면 배율, 자간 간격 등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감정 확인된다. 정 교수 말고 다른 사람이 했다고 믿기 어려워 표창장 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무법천지, 치외법권이다. 바로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양 위원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있던 집시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그는 공교롭게도 실질심사 예정 시각이었던 10시30분에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당장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게 더욱 절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의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시간보다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편이 더 급했다는 것이 된다. 양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민주당 정권은 촛불을 배신했다. 이재용(삼성 부회장)의 석방으로 평가는 완료됐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재벌과는 손잡고 노동자의 목소리는 막겠다는 것이냐”며 “삼성은 두렵고 노동자들의 분노는 무섭지 않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오늘부터 위원장의 활동은 제약되겠지만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이날 양 위원장이 영장실질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국 프로배구 리그 경기를 통해 종종 모습을 보여왔던 유애자 경기감독관이 최근 때아닌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유 감독관은 지난 9일, ‘4강 신화’를 쓴 2020 도쿄올림픽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의 귀국 현장을 찾아 대표팀 주장을 맡았던 김연경 선수와 깜짝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김연경 선수를 포함해 16명의 대표팀 선수들은 인천국제공항 입국 후 기자회견서 “배구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다”며 배구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일부 선수들은 간단히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자리를 떠났는데 문제는 이날 사회를 맡았던 유 감독관이 김연경 선수와의 단독 기자회견서 발생했다. 유 감독관이 대뜸 김연경 선수에게 “포상금이 역대 최고로 준비된 거 알고 있느냐”고 물었던 것. 올림픽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마치고 귀국한 선수들에게 통상 가장 먼저 묻게 되는 취재진의 질문은 올림픽 성적에 대한 소감일 테다. 특히 관심이 쏠렸던 ‘숙명의 한일전’이나 8강 진출을 위한 ‘형제의 나라’ 터키전 등 경기에 대해 묻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감독관의 첫 질문은 협회 및 연맹 측에서 지급하기로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가부와 오비이락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또 논란에 휩싸였다. 코로나19 대유행에 강행한 청소년 캠프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와 뭇매를 맞고 있다. 안 그래도 폐지론이 불붙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우연? 여가부가 충북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한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난달 말 기준 8명이 확진됐다. 여가부와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충북 괴산군에서 11박12일 일정으로 치유캠프를 열었다. 이 캠프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의 과의존 경향을 낮추기 위해 2007년부터 진행됐다.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전국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한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 심해지자 캠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것이 여가부 설명이다. 여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1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 결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잘못을 저지르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 법정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뉘우침이 감형 요소로 꼽힌다. 이 같은 점을 악용하는 성범죄자가 늘고 있다. 감형받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여성단체에 기부도 한다. 이를 두고 진정성 없는 반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N번방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경찰이 수사망을 좁히자 N번방 회원들은 기부금 후원, 반성문 작성 등 감형을 위한 방법을 공유했다. 실제 한 변호사가 쓴 저서 <성범죄 사건의 시간별 대응전략>에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만들라”며, 반성 취지를 담은 자료를 만들 것을 추천하고 있다. 기부나 봉사활동 등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스토리를 만들라는 것이다. 반성 자료 감형받기 위해 여러 방법이 존재한다. 그중 판사들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반성문 작성이 가장 대표적이다. 2019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자 중 70% 이상이 ‘진지한 반성’을 감경 사유로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들 역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판사들은 가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와 피해 수습을 위한 노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학교 폭력이 진화하면서 피해자들은 더 괴로워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도 폭력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사이버상에서도 폭력을 가하는 ‘사이버불링’에 대해 파헤쳤다. 학교폭력 경험은 트라우마로 남는다. 체육계와 연예계에서 나온 학교폭력 폭로를 보면, 피해자가 받은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십여년이 지났어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학교폭력 종류는 다양하다. 폭행을 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등 물리적 폭력이 많다. 집단적으로 한 명을 괴롭히는 형태도 발생해 집단 따돌림이나 언어폭력도 이어진다. 또 빵을 사오라고 시키는 등 강제적인 심부름도 시킨다. 한 명만 이전에는 학교폭력이 교내에서만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학교 밖에서도 괴롭힌다. 사이버상에서 괴롭히는 새로운 학교폭력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이라고 불리는 이 형태는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학생을 상대로 물질적·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불링은 카카오톡이나 SNS 등에서 여러 형태로 일어난다. 오프라인에서의 왕따 행위가 모바일 공간으로 옮겨진 형태다. 카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극심한 매출 부진에 빠져 폐업하는 가게도 늘어나고 있다. 폐업이 무서워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꼼수 영업하는 가게를 업종별로 살펴봤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달 4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4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최근 7일간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1200명에서 1800명대를 오르내렸다. 지난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시행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고 있다. “경찰 모르게” 밤에도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제한된다.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게 가능하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개인은 과태료 10만원에 불과하지만 점포는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하면서 매출에 직격탄을 맞는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게 됐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방역수칙 위반 시 나오는 벌금보다 금전적인 영업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 꼼수 영업을 하고 있다. 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손정민 한강 실종사건’ 고 손정민씨 친구 A씨 측이 6일, 온라인 기사 등에 악플을 단 악플러 273명을 고소했다. A씨 법률 대리인인 양정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 지난 5월19일부터 6월5일까지의 유튜브 영상 및 뉴스 기사, 카페 등에 악성 댓글을 달았던 누리꾼들 27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 변호사는 “사이버상에서 벌어진 가족에 대한 ‘집단 린치’로 보고 있다”며 “합의 의사를 밝힌 분들은 선처하겠지만 이외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계속 힘든 상황"이라며 "가족 전체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악플러들은 허위사실 적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으로 불렸던 해당 사건은 지난 4월24일 당일 새벽, 손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 A씨가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몇몇 누리꾼 및 유튜버로부터 A씨가 범인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손씨가 음주 후 한강으로 입수해 사망한 것으로 종결 처리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마약범죄가 점점 교묘해지면서 대범해지고 있다. 실제로 SNS를 통해 마약 재배부터 거래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1020세대도 SNS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만큼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언어는 사람의 의식을 지배한다. 마약이 불법 약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상품 이름에 마약옥수수, 마약떡볶이, 마약의자 등 해당 단어를 사용한다. 상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논란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마약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해명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마약이란 단어에 친숙해졌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청정국 맞아? 환상 사로잡혀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일반인들도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마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사람들도 호기심으로 마약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약간의 수고(?)만으로도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호기심에 마약을 시작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회사원, 가정주부, 심지어 청소년들도 마약 거래를 하다 적발되는 등 마약범죄가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불륜과 성폭행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최근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남편이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직장 상사는 “여성과 불륜관계였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과연 누구 말이 사실일까. 물고 전남 나주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남편 A씨의 고소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후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11월부터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A씨는 “아내가 복지센터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노인복지센터는 공립이 아닌 원장의 아들이 대표, 센터장은 대표의 외삼촌으로 가족으로 구성된 복지센터라고 설명했다. A씨는 “복지센터 대표는 저의 아내보다 10살 정도 어린데, 지난 4월 초부터 대표의 권한을 이용, 위력을 행사해 저의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SNS 계정은 온라인 명함과도 같다. 신원을 확인하는 신분증이 되기도 하며 공감대를 찾을 수 있는 매개체도 된다. 이 SNS가 사회초년생을 속이는 데 미끼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초년생은 재무설계사의 화려한 SNS만 믿고 자산을 맡겼다가 큰 낭패를 보고 있다. 사회초년생 자산을 먹튀하는 무자격 재무설계사들의 실체를 파헤쳤다. 2030세대의 SNS는 일상 그 자체다. SNS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유명 연예인과 소통하기도 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도 한다. 명품 브랜딩 최근 이들의 금융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SNS엔 재무설계 광고도 등장했다. 금융 지식이 전무한 사회초년생에게 재무설계 광고는 매혹적으로 다가온다. 재무설계란 미래를 위해 현재 자산을 분석한 후 단계별로 소득, 지출, 저축, 투자, 보험 등을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재무설계사 SNS에는 스포츠카, 명품시계, 초호화 호텔 등의 사진을 게시해 자신을 브랜드화하고 있다. 재무설계사 능력을 고급스럽게 포장해 사회초년생에게 동경심을 생기게 만든다. 마치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나처럼 부자될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재무설계사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앞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피의자 신분인 조 교육감은 이날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공수처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소재의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해당 의혹에 대해 교원 권익향상을 위해 10여년 동안 교편을 놨던 교사들의 복직이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였으며 해고됐던 노동자나 해직 교사, 해직 공무원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과거를 딛고 미래 화합으로 나가는 과정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8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직원에게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 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도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커피 배달하는 남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티켓 다방, 안마시술소와 같은 성병 감염 위험이 있는 업소의 종업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별 해소? 이번 규칙 개정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 건강진단과 관련해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을 해소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종전엔 여성 종업원만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론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남성종업원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은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영업소는 차 종류를 배달·판매하며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이른바 ‘티켓 다방’을 지칭한다. 종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한국프로야구위원회는 헛스윙만 하고 있다. 야구계에서 사건·사고가 터지는 데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구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이대로 가면 한국프로야구가 망하는 건 시간문제라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프로야구가 위기를 맞았다. 지난 9일 NC 다이노스 1군 선수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후 두산 베어스 1군 선수단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3일 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한국프로야구리그(이하 프로야구) 중단을 선언했다. 사상 초유 리그 중단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KBO는 코로나19 확산, 선수단 내 확진자 발생, 다수의 밀접 접촉자 지정 등으로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KBO가 ‘호텔 술판’의 전모를 다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구단과 공모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리그 중단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KBO는 지난 3월2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1 KBO 리그 코로나19 매뉴얼’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엔트리 등록 미달 등 리그 정상 진행에 중대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