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캉 폭행남 엽기적인 행각 추적

공소장에 드러난 ‘그놈의 5일’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극악무도한 데이트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일요시사>는 피해 여성이 겪었던 피해 사실이 적힌 공소장을 입수했다.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의 돈을 이용해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가해 남성은 오피스텔 입주 전 자신의 집에서 피해 여성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었다. 이후 피해자에게 지옥 같은 5일이 시작됐다.

“살려줘 엄마, 전화 못해. 제발 보면 와줘.” 지난달 11일, 피해자 A씨 어머니는 딸로부터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메시지에는 주소와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라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적혀 있는 주소로 곧장 차를 몰고 간 어머니는 급한 마음에 교통사고가 나기도 했다.

지난 15일 기자와 만난 피해자 A씨 아버지는 “인면수심 같은 일이 벌어졌다. 데이트 폭력 사건은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CCTV 자료나 증거자료를 직접 수집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 가해자가 경찰에 체포된 첫날 변호사를 2명 선임했다는데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인면수심

가해자 김모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이틀 뒤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 4일 성폭행, 강간, 감금 등 7개의 죄명으로 구속 기소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가해자 김씨는 지난달 7~11일까지 A씨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의 주거지서 A씨의 휴대전화를 사설 디지털포렌식을 했고, A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질렀다. 그는 “넌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다. 너가 못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죽여 주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그는 A씨의 머리를 이발기로 밀었다. A씨의 머리에 모자를 씌우기 위해 윗부분만 제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저항하자 “너 이거 안 하면 강아지도 죽여버리고 너도 맞을 것”이라며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소변까지 봤다. 김씨는 A씨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지시한 뒤 그 모습을 2회에 걸쳐 촬영했다.

A씨 아버지는 “7월7일 오피스텔에 입주한 첫날 딸이 700만원을 인출한 기록이 있는데, 이 돈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했다”며 “그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지식산업센터다. 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불과 8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사람의 왕래가 많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장 용도로 이용되기 때문에 출퇴근 이후 시간에는 적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 오피스텔은 최근 입주자를 받는 오피스텔인 점을 노린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김씨의 폭행 및 감금은 닷새 동안 이어졌으며 성폭행도 있었다. A씨 아버지에 따르면 김씨는 “너는 하루 종일 맞을 거니까 너가 잘못해서 맞는 거고 너 가족도 죽여 버린다”며 목을 조르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40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어 “얼굴에 염산을 부어 버리겠다. 도망가기만 하면 사람을 사서라도 널 쫓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울타리에 가두고 “여기서 대소변 봐라”
머리 윗부분만 밀고 얼굴에 소변까지

김씨는 A씨를 애완견 울타리에 가두고 소변 패드에 대·소변을 보게 했다. A씨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앞을 가로막고 폭행을 가한 사실이 공소장에 드러났다.

폭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김씨는 A씨가 신고하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빼앗고 A씨 가족의 번호를 차단했으며 의도적으로 옷을 입었을 때 보이지 않는 부분만 폭행했다. 외출했을 때 폭행 부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다.


A씨 증언에 따르면 김씨가 밖에서도 보폭을 맞추지 않으면 폭행을 가했고, 외출할 때도 자신보다 앞서서 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김씨는 A씨를 발로 짓누르면서 그 모습을 거울로 보는 등 우월감에 심취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씨는 A씨에게 규칙이 적힌 쪽지를 주면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동원했다. 해당 쪽지에는 ▲말 두 번 하게 하지 않기 ▲내가 말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집중하기 ▲알았다고만 대답하기 ▲다른 남자와 관련해 어떤 언급도 안 하기 ▲최대한 붙어 있기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씨의 집착은 더 심해졌다. A씨 아버지는 기자에게 A씨가 한 계좌에 10만원 이체한 내역을 보여주며 “10만원 이체한 곳이 바로 사설 거짓말탐지기를 운용하는 업체”라며 “지난달 12일 탐지기 검사 예약이 잡혀 있었는데 그 전날(가해자가) 체포됐다. 만약 그 전에 안 잡혔으면 더 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A씨가 작성한 메모에는 “(김씨가)6개월 전부터 도박과 주식에 빠져서 돈을 벌거나 잃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더 과격해졌다. 나중에 빚이 늘어나면서 회생 신청할 때 직업이 호스트바 접객원이라 일을 한다는 증명을 할 수 없었다”며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서 불법 가짜문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을 봤고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고 경찰은 무능해서 절대 모른다고 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때부터 김씨의 폭력이 시작된 것이다.

A씨 아버지는 “(김씨가)주식 및 인터넷 도박에 빠져 지난해 9월 탕진한 이후 경제적 여력이 하나도 없었다”며 “딸아이를 잡을 근거가 없어지자 집착이 더 심해졌고 지난 6월 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전화번호를 변경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관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은 A씨가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정신병력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 내용은 가해자 쪽에서 주장한 것이다.

김씨는 구속 기소 이후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전해진다. 변호인은 총 3명이다. A씨 아버지가 가해자 아버지와 연락한 메시지에는 “5년, 6년 전까지만 해도 힘들게 살았다. 전셋집이랑 자차도 보유해본 적 없다”며 “자식 잘못 키운 책임감에 너무 힘이 든다”고 읍소했다. 반성이 아닌 되레 피해자에게 힘들다고 선처를 구한 것이다. 

김씨는 자신의 폭행에 관해 A씨가 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아버지는 김씨 측의 주장 내용을 알고 싶어 가해자 조서를 요청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1심 형사소송에선 사건의 진상규명과 범죄 당사자의 형벌을 결정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서 제외된다.

A씨 아버지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이냐. 가해자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피해자는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거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가해자 조서는 1심 형사재판 이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공판기록 확보를 위해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할 때야 열람이 가능하다.

초호화 변호인단

피해자의 경우 강제수사권, 증거수집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이 없다. 이는 사실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A씨 아버지는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해 사건이 벌어진 오피스텔 근처를 매일 돌아다녔다.


A씨 아버지는 “CCTV를 찾는 과정서 영상 자료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업체로 보내는 것까지 직접 다 해야만 했다”며 “경찰도 어느 CCTV를 확인해봐야 하는지 다 알 수는 없다. 이런 경우는 정부가 중간 기관을 만들어서 피해자가 증거자료를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했다. 

<ojh3452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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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