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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pdate. 2025.09.04 01:01

정치일반 오전 11시 사전투표율 7.00%⋯지난 대선보다 1.62%p↑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투표율이 7.00%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서 전체 유권자 수 4439만1871명 중 310만7164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동 시간대 투표율(5.38%) 대비 1.62%p 높고, 지난해 22대 총선 같은 시간대 투표율(5.09%)보다도 1.91%p 높은 수치다. 지역별 투표율은 전남이 14.26%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전북 12.95%, 광주광역시 11.79%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4.46%를 기록한 대구였다. 수도권 투표율은 서울 6.70%, 경기 6.40%, 인천 6.44%로 나타났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이틀 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가까운 사전투표소로 방문해 투표할 수 있다. 이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는 전국에 총 3568개가 설치됐으며, 자세한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kj4579@ilyosisa.co.kr>
- 김준혁 기자
- 2025-05-29 11:14
정치일반 대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오전 9시 3.55%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전 9시 기준 전국 투표율이 3.5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서 전체 유권자 전체 유권자 수 4439만1871명 중 157만5916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동 시간대 투표율(2.14%) 대비 1.41%p 높고, 지난해 22대 총선 같은 시간대 투표율(2.19%)보다도 1.36%p 높은 수치다. 지역별 투표율은 전남이 7.36%로 전국서 가장 높았고, 전북 6.67%, 광주광역시 5.97%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2.1%를 기록한 대구였다. 수도권은 투표율은 서울 3.47%, 경기 3.28%, 인천 3.28%로 나타났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이틀 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가까운 사전 투표소로 방문해 투표할 수 있다. 이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는 전국에 총 3568개가 설치됐으며, 자세한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kj457
- 김준혁 기자
- 2025-05-29 09:51
정치일반 노무현 16주기 추도식⋯문재인 등 정계 인사 총출동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서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서 노 전 대통령의 16주기 추도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추도식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도 함께할 예정이다. 또 각 정당 대표 자격으로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도 추도식에 참석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이날 봉하마을을 찾는 만큼, 문 전 대통령과 대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불참한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저녁 TV 토론을 앞두고 있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불참 배경을 밝혔다. 이날 추도식은 노 전 대통령 묘비에 새겨진 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 김준혁 기자
- 2025-05-23 11:20
정치일반 부정선거 영화 개봉에 중앙선관위 “음모론 부추겨 유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람했던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에 대해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영화는)유튜브 등에서 제기됐던 의혹 등을 명확한 근거 없이 주장하며 ‘부정선거 폭로의 결정판’ ‘이번 대통령선거도 부정선거를 확신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며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의혹들 대부분은 이미 우리 중앙선관위서 설명하거나 법원 판결로 해소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혹에 대한 대응으로)왜곡된 정보 확산을 차단하고 투·개표 등 선거 절차의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선거 불신을 해소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6·3 대선 역시 학회 주도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투·개표 방식에 대해선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든 선거 과정서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 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는 등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 김준혁 기자
- 2025-05-22 17:39
정치일반 ‘김문수 지지 선언’ 김흥국·이혁재 “유세 돕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반대 목소리를 냈던 가수 김흥국, 개그맨 이혁재, 배우 최준용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김흥국과 이혁재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소재의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김흥국은 “이번 6월3일 승리를 위해 대한민국과 보수 우파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김문수 후보와 함께 전국 유세장에 투입돼 열심히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우파 연예인이 나와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목숨을 다할 각오로 지지하러 왔다”며 “우파 연예인들이 분위기 메이커다. 우리가 (유세장에) 가고 안 가고 차이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판의 딱딱한 분위기를 우파 연예인들이 가면 어렵게 사는 국민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고 선거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출신인 그는 “해병대 스타일답게 짧게 말씀드리겠다. 김문수 후보님 대통령 되는 데 몸과 마음을 바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혁재도 “저는 김 후보의 삶의 궤적을 보며 개인적 친분은 없지만 ‘정치인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 박 일 기자
- 2025-05-14 09:35
정치일반 ‘계엄 연루’ 정보기관 와해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보기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외풍에 시달렸다. 조직 규모와 권한이 축소됐다가 회복되는 등 탈이 많았다. 정보기관 입장서 현 시국은 매우 민감하다. 안보 불안정과 함께 조직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개편’이라는 밀명하에 조직이 와해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2·3 내란 사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만큼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필요한 조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지만 우려도 공존한다. 오히려 정보기관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도 높은 정보 통제 민주당은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 중이다. 정보사 예산과 훈련 내용 등의 비공개 필요성을 따져 국회 보고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개혁안 골자다. 정보사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를 현 정보위원회서 국방위원회로 옮기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간 정보사는 대북·해외 비밀공작을 맡으면서 파악한 정보를 극비로 분류해 정보위에 제한적으로 보고해 왔다. 민주당은 정보위와 달리 공
- 오혁진 기자
- 2025-04-29 07:19
정치일반 ‘46년 만’ 한덕수 권한대행 추경 시정연설, 규모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2025년 제1회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경제도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녹록치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내외 위기 상황서)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안정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재해 재난 대응 분야에 3조 2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재해대책비 3배 보강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신축
- 김준혁 기자
- 2025-04-24 15:53
정치일반 ‘못 믿을’ 여론조사 불신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매번 지적받지만 대체할 수가 마땅찮다. 여론조사 이야기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를 둘러싼 정쟁도 시작됐다. 앞으로 대선일까지 두 자리 혹은 세 자리 숫자에 온 나라가 휘둘릴 전망이다. 대선과 여론조사의 상관관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표본만 잘 뽑으면 1000명으로도 전 국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생성한 뒤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 나이, 지역별로 정해진 수에 맞게 표본을 정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는다. 숫자 놀음 언뜻 보면 간단한 작업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시점, 질문의 순서, 문구 등에 따라 조사 결과는 널을 뛸 수 있다. 신뢰 구간과 표본오차를 통해 ‘여지’를 두지만, 문제는 그 오차범위를 아득하게 벗어날 때 일어난다. 불신론과 무용론이 동시에 불거지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잠룡으로 분류된 여야 인사들은 저마다 유불리를 계산하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 대선 구도는 압도적 ‘1강’ 체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다자 대결서
- 장지선 기자
- 2025-04-21 09:55
정치일반 윤석열 공천 개입 검찰 추가 기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연루된 사건들을 파고드는 속도가 달라졌다. 정권 말기 검찰의 생존 본능이라는 평가다. ‘명태균 게이트’의 한 갈래인 윤 전 대통령과 김씨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갑작스레 빨라졌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꽁꽁 싸매왔다. 봐주기 논란 해소를 위해 김씨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까지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도 열흘이 지났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9부 능선을 넘었다. 체제를 유지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출금 연장 추가 영장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정치권의 특검 명분을 약화하기 위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한다. 김건희씨도 영부인 지위를 상실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두 사람 모두 자연인이 되면서 회피 수단을
- 오혁진 기자
- 2025-04-14 16:44
정치일반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첫 형사재판 시작 절차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출발해 오전 9시48분께 검은색 경호 차량을 이용해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곧장 417호 대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문제를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은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열흘 만에 열리는 첫 공판인 만큼, 큰 혼란을 예상해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했다. 현행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첫 재판 당시 피고인석에 앉
- 박정원 기자
- 2025-04-14 10:34
정치일반 조용히 지나간 재보궐 총정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미니 선거’에 가까운 4·2 재보궐선거가 조용히 막을 내렸다. 비상계엄 이후 첫 선거인 만큼 이번 재보선은 관심도가 낮아도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졌다. 그중에서도 여야 격전지로 꼽힌 여섯 군데를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이번 4·2 재보궐선거(이하 재보선)는 12·3 내란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였다.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전남 담양군) ▲교육감 1곳(부산시) ▲광역 의원 8곳 ▲기초 의원 9곳 등 총 23곳에서 치러졌다. 격전지 어디? 그중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맞붙는 부산시교육감과 아산시장, 김천시장, 거제시장이 등이 격전지로 꼽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 다시 한번 승부하는 담양군수와 구로구청장도 주목할 만했다. 이번 재보선은 탄핵 정국과 전국 산불 피해 등으로 비교적 조용히 치러졌다. 지난달 28~29일 치러진 사전투표도 7.94%로 역대 재보선 중 4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우선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가장 많은 이목이 쏠렸다. 보수 텃밭이지만 과거 진보
- 박희영 기자
- 2025-04-07 12:19
정치일반 홍준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예상” 배경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각’을 예상한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기각을 예측해본다”고 밝혔다. 이어 “본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로 윤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시 퇴장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이상한 판사들의 억지 무죄 판결로 이재명 의원이 일시 살아나는 바람에 당연히 윤 대통령도 헌재서 살아날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기각을 예측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는 탄핵 기각 후 후폭풍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나라 안정의 관건”이라며 “윤 대통령의 회기적인 ‘스테이트 크래프트(statecraft·국정 안정 기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의도 정가에선 이 같은 홍 시장의 탄핵 심판 선고 예상은 희망사항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과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사이엔 어떤 상관관계도 없다는 것이다. 여의도 정가에 밝다는 한 야권 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은
- 박 일 기자
- 2025-04-02 11:09
정치일반 ‘계엄 비선’ 노상원·명태균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공약과 정치적 스탠스 등에 조언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면서 국정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의 모습과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뿐만 아니라 국방정책과 사업에까지 손을 댔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비선 실세는 외부서 활동한다. 대통령으로부터 보직을 받지 않았음에도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들과 정부의 정책과 정치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윤석열정부서 이 같은 행위를 한 이들은 주로 ‘무속 관련자’들이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정부 정책 및 인사에 개입한 의혹의 당사자들이다. 안보 분야 대책 조언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안보 공약이나 지지율 상승 방안 등을 조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1일 경찰 조사에서 “(2022년)윤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구성했을 때, 김 전 장관이 제게 일을 도와
- 오혁진 기자
- 2025-04-01 10:01
정치일반 ‘노상원 존재’ 원천희 캐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으나 징계를 면해 온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이 코너에 몰렸다. 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상반된 증언이 정보사 내부서 쏟아진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선 실세’ 행위를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공수처는 정보사 간부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의 공식 입장이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패싱당한 걸 보면 설득력이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수사에 애를 먹은 바 있다. 상황은 뒤집혔다. 공수처는 최근 원 본부장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존재를 인지한 정황을 파악하고 소환조사했다. 유임 수긍, 왜? 법조계에서는 원 본부장이 조만간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 본부장과 노 전 사령관은 친분이 깊지 않다. 노 전 사령관이 제7보병사단 제5보병연대장 시절 원 본부장이 제1대대장이었다. 이후 노 전 사령관이 대통령실 군사관리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원 본부장은 같은 사단의 제8보병연대장을 맡았다. 원 본부장과 같이 근무했던
- 오혁진 기자
- 2025-04-01 09:41
정치일반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서 재판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재명 대표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관련 발언은 모두 허위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이른바 ‘골프 사진’에 대해서도 “원본 사진이 아니다”라며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원심이 뒤집히면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대선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5-03-26 15:29
정치일반 한덕수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임명 카드 사활⋯실익 있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첫 번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라며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한 대행은 법률에 따라
- 박 일 기자
- 2025-03-25 17:39
정치일반 검찰에 칼 빼든 공수처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수사로 과욕을 부리다 조직 존폐 위기에 빠졌다. 조직이 생겨난 후 전혀 성과를 올리지 못한 공수처는 자신을 무시하는 검찰에 정면 승부를 걸었다. IDS홀딩스 사건, 이정섭 처가 사건, 고발 사주 사건 등 전·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수사력을 모은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정치적 후폭풍을 맞고 있다. 공수처는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가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은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궁서설묘 정면승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공수처를 사이에 둔 힘겨루기를 하면서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국회서 위증했다는 혐의 등으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17일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민주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공수처 특검법)’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 김철준 기자
- 2025-03-25 06:44
정치일반 ‘특수본발’ 검찰총장 축출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 내부가 심상치 않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심 총장의 판단에 불만을 표출하고 나선 이들은 대부분 ‘특수부’다. 검찰 특수부는 지난해 9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위축됐다. 좌천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윤석열정부의 끝이 보이면서 상황은 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의 검찰은 공안·기획통이 주름잡고 있다. 반대로 특수부의 위상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땅에 떨어졌다. 정권의 심장을 겨눠온 이들이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 이유로 전해진다.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를 계기로 반전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정부서 특수본발 검란이 발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사들 부글부글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두고 특수본과 이견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심 총장은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통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도 드물지만, 결정 후 석방까지 30시간도 걸리지 않은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1
- 오혁진 기자
- 2025-03-24 14:28
정치일반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안 기각…87일 만에 직무 복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을 결정했다. 탄핵소추를 당한 지 87일 만이다. 기각(5)은 김복형·김형두·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이, 각하(2)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인용(1)은 정계선 재판관이 각각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국 기각으로 결정됐다. 청구인(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했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명의 헌법재판관들은 “피청구인(한덕수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정 재판관은 “국회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파면할 만큼 잘못이므로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한 총리는 그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
- 박 일 기자
- 2025-03-24 10:22
정치일반 정바세·전용기, ‘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 포럼 개최

[일요시사 취재2팀] 양동린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 제2탄’이 오는 22일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 ‘정당 바로 세우기(이하 정바세, 대표 신인규)’와 ‘바른소리 청년국회(대표 박소원)’가 공동 주최하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서 예정돼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혼란을 반성하고, 윤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첫 회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약 7000명이 참석해 정책 분야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2회차에서는 경제·안보·언론·정치 4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탄핵 이후의 한국의 미래 비전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패널로는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경제 분야) ▲군사 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을 지낸 국방 전문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안보 분야) ▲박영식 전 KBS·연합뉴스TV 앵커(언론 분야) ▲신인규 변호사(정치 분야)가 각각 참여한다. 정바세 측은 “제1회 행사에 이어 평범한 보통 시민들의 열정적 참여로 인해 또 한 번 기획하게 된 행사”라
- 양동린 선임기자
- 2025-03-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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